2022.06.07 x 7.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허경영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강연자의 독자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률 및 사회 통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혼 제도의 문제점 인식
- 현재의 혼인신고 제도는 부부를 법률로 얽어매어 자유를 억압
- 남자가 여자의 노예, 여자가 남자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음
- 이혼 절차가 복잡하여 부부간 불화와 이혼율 증가
- 새로운 결혼 제도 제안
- 혼인신고 폐지: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주민등록 이전: 결혼 후 남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함께 거주
- 자유로운 관계: 언제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옮겨 헤어질 수 있도록 함
- 자녀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 기간 동안 위자료 계산 가능
- 부모의 권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권리는 유지
- 새로운 결혼 제도의 장점
- 부담 없는 결혼: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결혼율 증가 기대
- 상호 존중: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에게 더 잘하게 됨
- 자녀 교육: 부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녀가 좋은 것을 배움
- 간편한 이혼: 이혼 소송 없이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관계 정리 가능
- 개인의 자유: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자유로운 관계 유지
- 궁합에 대한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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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은 중요하지 않음: 모든 사람과 궁합이 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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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을 좋게 만드는 능력: 안 좋은 궁합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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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불행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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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나요?
- A: 혼인신고 없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및 동거 기간에 따른 위자료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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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 없이 헤어지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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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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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전: 거주지를 옮겨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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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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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결혼할 남녀의 사주팔자를 보아 길흉을 점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