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ary Path

ch.Intro The Visionary Path of Huh Kyung-young_ Solving Korea’s Crises and Beyond

서문: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은 서문과 총 7장으로 이루어진 인물 사전이자 자서전으로, 허경영 그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소장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총체적 난국과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두었으며, 암울한 현실에서 희망찬 미래를 선사하는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은 서문과 차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날마다 1장씩 읽어가면 7일이면 완독하시게 될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허경영 솔로 미디어입니다.

나는 왜 험난한 국가 지도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나는 왜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국가 지도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지만,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는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전체 국민 중 10% 정도의 부유층이 나라 전체 부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으며, 양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1년 1분기 말 기준 1,7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7.9%로, 가계 부채가 한 해 GDP 수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에 여유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이며, 출생률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수년째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뿐 아니라, 당장 노인 부양 문제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창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패기와 용기로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할 청년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대인 관계까지 포기한 N포 세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막대한 곳간과 예산을 복지와 저출산 분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망국적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N포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의 부채가 줄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으며,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안보나 국방 문제 또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근래에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우리와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전력 비대칭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다툼은 날로 격화되어 한반도가 언제든 전쟁터가 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의 실효성 부재와 기득권 유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일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나는 늘 정치인들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에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두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2020년 기준 한 해에만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며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도둑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라는 내가 만든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치를 말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지적할 뿐입니다. 국민의 삶을 살펴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쳐가야 할 정치인이, 정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있음을 직시하는 것뿐입니다.

국가 예산의 올바른 사용과 국민 배당의 필요성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 예산은 나라 살림을 하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상당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금 외에 지금까지 국민에게 그 몫을 돌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이미 3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처할 상황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능력과 지식, 동서양의 지식과 심오한 철학까지 동원하여 심사숙고하며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인수분해하고 미적분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민이 어떻게 하면 빈곤과 생계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강제적인 일, 이 억압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좀 더 차원 높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잠과 고민 속에서 나온 나의 답변이며 결론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철학: 중산주의

말하자면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자 국민에 대한 나의 애틋한 사랑의 증표였던 셈입니다. 또 거기에는 국가와 경제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부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존 공영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경제 이념이자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빈민층이 없이 모두가 최소한 중산층이며 그 이상의 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산주의 체제야말로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실현시켜 이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뜻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 복지 방안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나의 여러 방안들은 국민 배당금 지급, 결혼 수당 지급 등 몇 가지 방안만 보면 퍼주기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기를 끌기 위해 아무 대책 없이 퍼주는 포퓰리즘 방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방안들은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복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서, 개인의 사리사욕이 개입되는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에게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쓰고, 곳간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낭비나 누수 없이 나라 살림을 잘하면 얼마든지 주인인 국민에게 곳간 수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방안들은 단지 권력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대책 없는 인기 영합의 퍼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기반한 부의 분배 철학

“파도도 물에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는 물에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말로, 물이 없으면 파도가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벌고 노동과 부자가 되는 것은 국민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 주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누구와 기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를 얻은 사람은 부를 가능하게 해준 국민과 나누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방안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기본 철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민주주의의 최고 수준: 공민 주권

오해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그러한 방안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안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주인과 주주의 관계로 설정하고, 국가의 재산을 주주인 국민에게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총 재산 7경 원 정도를 국토 면적의 5천만 명으로 나눈 14억 원가량의 지분을 국민 한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새 정부와 경영의 수익금에 대해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명실공히 국민이 국가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이야말로 공민 주권의 민주주의로 치면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방안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폐단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며 자본주의를 완전한 체제로 완성시켜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며, 누구든 노력 여하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중산층을 넘어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어 그러한 방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부자들을 사회가 존경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정주의: 공존 공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

자유 경제적 개념인 중산주의를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는 대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화신인 신인이 이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신정주의야말로 말이나 글로만 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는 정치 체제이며 공존 공영의 의미가 실현되는 정치입니다. 신정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수준을 보았을 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때에도 부의 분배 시스템이 잘못되어 국가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양극단의 생활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존 공영을 벗어난 스스로의 존재가 실종된 모습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존재를 세워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통합적 시스템

내가 마련한 일단의 방안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 왔으나, 그것을 알 때가 이르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내 방안과 같은 과감한 혁신 정책으로 국가와 사회의 혁명적인 변혁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도저히 중첩된 난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도 정치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책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치인들이 내 방안들의 한두 가지를 모방해서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일련의 방안들은 전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방안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동력이 생기거나 막힘없이 모든 문제가 차례로 풀리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나아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빈부 격차로 비난받는 사회 갈등, 빈곤, 청년 세대의 N포, 망국적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 사회와 노인 부양, 가계 부채, 실업, 기업 환경 악화, 자살, 지역 간 및 노사 간, 남녀 간 갈등, 교육 문제, 군대 문제, 국민 건강 재원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나의 일단의 방안들이라는 하나의 틀로 다 해결되도록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든 이와 같이 통합적이고 혁명적인 방안들과 같은 과감한 대혁신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보존하며 국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의 사명: 국민의 고통 해결과 세계 평화

나는 왜 편안하고 즐거운 길을 마다하고 외롭고 힘든 길, 최고 지도자의 길을 택하고 있는가?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게 하고, 잘못된 정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는 내 삶의 목표와 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 목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경야독, 형설지공의 노력으로 학교 공부 외에 사서오경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불경과 성경 등 종교 경전과 법과 정치, 경제, 철학 등을 섭렵해 온 것도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목표는 작게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일류 국가로 만들고, 크게는 나와 우리 한민족을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아나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돈 걱정 없는, 폭력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비극과 나의 해결 의지

나는 배고픔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가격 폭락을 우려하여 남아도는 식량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가 하면, 사치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한 해 술 소비에만 8조 원가량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촌에서 빚어지는 이 극명한 대비와 비인도적인 상황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참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의 참상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휩쓸고 간 거리에 맨몸으로 뛰쳐나온 어린 소녀의 사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다 배가 난파되면서 싸늘한 죽음으로 바닷가에 떠밀려 온 난민 소년의 영상은 또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기형이 된 물고기들, 온난화로 하얗게 죽어가는 산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줍니까? 지구촌의 오염과 환경 파괴는 지구 자체의 종말을 불러오는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세계 지도자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안전과 자국민의 이익만을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전쟁을 위해 만드는 무기 비용이면 전 세계 200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대가들은 간간이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내고 선언문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정신사적, 물질사적, 환경사적 총체적 위기입니다. 나는 이러한 난세의 위기 속에서 한민족이 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 가장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만든 이후, 더 나아가 지구촌이 처한 처참한 현실과 모든 위기를 깨끗이 해결하고 온 세상에 공존 공영의 이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낱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세계를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처럼 연방 형태로 통일시키고,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기아나 전쟁, 환경 같은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과 최고 지도자의 길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의 말씀

끝으로 그간 지난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했던 굽이굽이 내 삶의 역정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하여 주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 속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소명이 담긴 허경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상을 좋은 일을 하려다 좌우 이념 대립의 희생물이 되어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허경영. 여기까지 서문이었고요. 이제 차례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의 비전

서문: 나는 왜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길과 최고 지도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제1장: 포퓰리즘인가?

•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
• 부자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모범답안 처방은 없는가? 누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 국민에게 짐을 또 안기는 그들의 포퓰리즘
• 국민의 힘을 깨우는 나의 전략

제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

• 소명을 가진 사람
• 동양 사상에서 시작된 깊은 학문의 길
• 특별한 소명을 받은 민족: 우수한 민족 한민족
•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세계의 핵 한반도
• 한국이 세계 지도국이 될 것
• 아버지의 꿈, 나의 꿈
• 이념을 넘어 개헌이 아닌 재현이 필요한 때
• 국민 사랑이 바탕이 되다
• 어머니, 나의 어머니
•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 삶의 질적 변화를 깨울 수 있는 금액
• 누가 불신을 부추기는가?
• 파괴 정치인 소외, 죽음, 아픔을 먹고 서울로
• 박애 정신이 필요하다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 조국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
• 수많은 고비마다 나를 구한 힘
•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세 가지 생명, 그 지극한 소중함
• 교육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 시련 속에서도 밝고 선한 마음으로
• 고생으로 시작된 서울 생활
• 주경야독으로 섭렵한 인류의 지식과 사상
• 고생이 재산
•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테냐?” 이병철 회장의 양과 들이대다
•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려면
• 소연하고 영롱한 눈동자
•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 대통령 비서 정책 보좌역이 되다
• 도시 취임 축하 파티 참석 속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다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

•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체제인가?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의 결과
• 더 심각한 오늘날의 중우 정치: 껍데기뿐인 오늘날 민주주의
• 이로운 정치를 향하여
•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화
• 거대 양당의 역사적 편법
• 지방자치제의 역기능
• 정당 정치라는 폐해
•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
• 현대판 당파 싸움과 양당 체제
• 궁극적으로 정당 제도는 폐지해야
•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 인구 절벽에 다가가고 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태도
• 사라져야 할 법과 제도
• 국가 간 이기주의: 7대 망국 요소와 우리나라
• 절대 내각제 개헌: 정치 기득권 세력의 강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제도

제5장: 다른 길은 가능하다

• 중산주의가 대안이다
• 개혁이 된 자본주의, 실패한 공산주의, 근본적인 변화, 중산주의가 길
• 미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 차별도 역차별도 없어야
• 여성을 위한 정책: 부분은 해와 달
• 성 평등 정책이 성차별을 부르면 안 돼
• 격에 맞지 않는 여성가족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
• 폐지해야 할 성인지 예산
•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 교육소
• 재산 비례 벌금제
• 밤길 거리를 보호하는 범죄자의 위험성 사업
• 재산세는 없애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 재산세, 자동차세 폐지해야
•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따라야
• 부를 늘려준 후 세금을 거두어야
• 청년의 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
• 모병제로 전환
• 청년 무조건적 희생 강요는 안 돼
•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제6장: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 지역 개발 그만하고 가정 경제 살려야
• 세계 최고의 지하철
• 이제 가정 경제를 살려야
• 기본 소득제와 국민 배당금제
• 국가의 시혜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 재원 마련 방안
• 오류와 차이
• 개인의 빚: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
• 국가 실책과 빚더미에 올라간 국민
• 빚을 지기 쉬운 자본주의의 폐해
• 절실한 가계 부채 탕감과 양적 완화
• 국가 경제 선순환의 기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낫다는 새로운 공식
•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
•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
•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
• 남북 통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하는 통일 문제, 위험천만한 미군 철수 주장, 다자간 외교를 해야
•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 지구 환경과 세계 통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 방출, 신비로운 지구, 오묘한 생명체, 지구,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환경, 보건

제7장: 꿈은 이루어진다

• 미래 기술과 4차 산업 혁명, 미래를 주도할 유망 산업 7가지, 더욱 발달할 미래 세계, 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 천하태평
  여기까지가 서문과 차례를 알아보았고요, 제 7장을 이어 쓰는 지연 여의 프로필을 읽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제 1장 모시겠습니다. 플리즈, 민가 1, 2, 3. 단언컨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1 The Paradox of Prosperity_ Reimagining Korea’s Future with Huh Kyung-young__

난세의 영웅 허경영, 포퓰리즘을 논하다

책 읽는 박경아입니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1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허경영을 논하지 말라.” 터키 메이저 언론인, 패널, 정치인, 사회 지도층 등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전 국민이 고통 속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1장,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대중영합주의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방안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 대한민국, 후진국 국민들의 고통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을 보십시오.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며, 국민 1인당 소득, 국민총생산(GNP)은 3만 불을 웃돕니다. 세계에서 GNP가 1만 불 이상인 나라는 60여 개국에 불과하고, 200여 개 국가 중 1만 불도 채 되지 않으며, 이 중 150여 개 나라는 5,000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은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상류층은 국가 경제 수준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 정도라면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나서서 돈을 벌어도, 집값에 아이들 학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기도 바쁘고, 은행 빚이나 사채 갚는 돈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고, 일에 구속되어 마치 일하는 기계나 일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세계 경제 규모 12위 국가와 1인당 GDP 3만 불이 웃도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가난하여 모든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탁월한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가 한창 발전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전셋집을 얻고, 내 집 마련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출구를 향해 온갖 스펙을 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려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월세만 가지고는 집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도 얻기 힘듭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의 젊은이들의 7가지 포기, 즉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대인관계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이 안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와 먹고살기 힘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단둘이 사는 부부가 부지기수입니다. 당장 육아에 드는 돈도 문제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유지되기 힘든 사회 경제 구조나 변해버린 젊은이들의 의식도 아이 낳는 것을 꺼리게 되는 한 원인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고통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도 집을 사면서 빚을 내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은행 빚 갚느라 아이들 과외비, 대학 등록금, 집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연로하여도 부양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집 한 칸 정도 외에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막해지는 지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취업률이 청년층을 앞지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청장년들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하여, 빚을 내어서까지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빚더미 위에 앉은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 아이러니의 해법은 정치 혁명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삶의 변화, 사회 구조의 탓으로만 돌려서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국가 지도층이 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예산의 누수와 낭비 없이 알뜰하게 살림살이하며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자 나라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허덕이는 국민이라는 일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제가 정치 혁명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 국회의원 축소와 무보수 명예직 전환

모범 답안은 없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경제 대국이지만, 빈부 격차 심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문제의 대부분 원인이 정치이고, 해법도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나라에 변고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하늘에 제를 지내며 속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 나라, 힘든 국민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글쓴이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혁명 수준의 대수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 수를 과감히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보좌관 수당은 물론 국고 지원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후원금을 받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고 지방의원들 역시 애초 시작할 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리는 명실공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봉사직일 때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나서게 된다고 봅니다. 한 해에 몇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다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 폐지와 민생 중심의 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는 패거리 정치의 온상인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 없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당에 소속되면 한 정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리당략의 올가미에 갇혀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애초의 소신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어 간다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던 예산이 줄어 민생을 위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정치를 없앰으로써 당파 싸움과 다를 바 없는 지긋지긋한 정쟁이 없어져, 국민 분열과 대립이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림을 하는 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빈부 격차 해소와 국민 배당금 제도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국가는 선진국, 국민은 후진국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빈부 격차의 심화입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분배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분배 제도는 재원 마련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혁명당의 국민 배당금 방안과 같습니다. 무리 없이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돈 말고도 각자 일을 하여 버는 돈이 또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고 국민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12위의 부유한 국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가려면 분배의 정의만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따를 경제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상속세는 폐지하고, 기업의 성장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스스로의 족쇄입니다.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집단 대립과 투쟁 없이도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업 활동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사를 법적 시각이 아니라 기업 가족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해결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 파이는 다시 배당금 제도와 같은 분배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저축도 하지만 또 소비도 하게 되므로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이 바빠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은 고용을 더 하게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은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까지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업은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며 공동체 전체의 경제 규모를 계속 키워가도록 방안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지금까지 내놓은 일련의 방안들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해결: 국가의 책임과 양적 완화

우리나라 경제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또 하나는 가계 부채입니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7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97.9%로, 한 해 전 국민이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글쓴이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민이 빚을 지게 된 것은 개인의 책임 이전에 국가 정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계 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국가가 가계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가계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시키면 가계 부채에 따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계 부채는 은행 빚뿐 아니라 사채도 포함된 것입니다.

가계 부채 정리는 임계 수위에 다다른 과도한 가계 부채가 야기할 수 있는 은행 부실, 기업 도산, 가정 붕괴와 같은 사회 경제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소비 활동을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초석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하는 양적 완화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몇 년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부채를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단 1회, 20년 정도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국민 통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과감한 투자와 복합적 처방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는 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저출산 국가 중 출산율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 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에는 취업에서부터 결혼, 주택, 교육, 국민 의식 등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매달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5천만 원 정도를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급락하는 출생아 수의 그래프를 상향 곡선으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아내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주어 가정 경제를 지원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의 교육에도 좋으므로, 10년 정도의 효과 기간에는 그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는 취업이나 생계에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문제로서 국가와 사회적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존속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후 수당과 국민연금 개편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머지않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노후 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오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 국민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대책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수령 시작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2054년쯤이면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점차 없애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젊은 시절 산업 역군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의 공로를 생각하여 노후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제가 일찍이 내놓은 방안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방안을 본떠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여전히 적다고 봅니다. 매월 7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제도 같은 것을 함께 시행하면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은 물론, 자식들로부터도 대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혁신: 입시 제도 폐지와 적성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입시 위주, 사교육비 부담, 인성 교육 실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랬지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접근이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는 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문제의 핵심은 입시 제도입니다. 입시 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 진학을 한두 번의 수능시험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물론 청소년 시절의 생활 전부를 오직 입시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은 폐지하고, 대신 중학교 3년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고치면 합리적이면서 입시를 위한 가열 경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듣게 하면,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서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해결되지 못한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법 제도 개혁: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효도가 아니라 범죄 수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흉악범을 수용하기 위한 1, 2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여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을 백배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이나 범칙금은 재산에 비례하여, 재산이 적은 서민층의 생계형 범법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하고, 사회 인프라와 국민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유층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면, 범법이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가 재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징병제 폐지와 애국자 우대

또 구시대의 유물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진행하면, 국민들의 병역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병역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업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참전 용사와 타국 간호사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매월 애국 수당을 지급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애국자들을 우대하면 군인들의 사기와 애국심이 고양되어 전투력이 증강되고 국민들의 애국심도 증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 거시적 통찰과 구체적 재원 마련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는 해결 원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씩 떼어내어 단편적으로 다루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문제들을 함께 통찰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어선 안 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다른 방안들과 같이 경제를 일으켜 부를 늘리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모든 문제가 무리 없이 해결되고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영 청사진: 지도자의 엄중한 책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위치에 가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경영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2000년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나 오르고 난 후에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며, 경제 정책이나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저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국정 시행착오나 실책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오해와 진정한 해결 방안

누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였는가? 부익부 빈익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골치 아픈 문제,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말하는 처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문제 삼아 온 주제들이나 저의 해결 방안들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허황되다거나 비현실적인 생각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해결을 위한 배당금 지급 제도, 현금 지급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깊은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 방안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시행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라고 비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절대 허황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재원 조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당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놓은 사탕발림 인기 영합 정책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아무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 마련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지하자원,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석유 수출이 되지 않거나 수출 가격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여 국민에게 나누어 주던 국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국민 전체가 한순간에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 산업부터 1차 산업인 농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다양합니다. 국가 경제가 수출품 한두 가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줄 수 있느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알뜰히 아껴서 사용하고 예산 가운데 낭비되는 곳만 없다면 국민에게 줄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성남 시장 시절 한 토론회에 나와 “제가 허경영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국가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 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지금처럼 방만하게 집행되고 낭비되는 부분만 없다면, 곳간 수입만으로도 나라 살림을 실컷 하고도 남을 정도이며 국민에게 몫을 챙겨 줄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 절약, 증대, 효율화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행 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살펴서 제외하고, 또 예산의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점검하여 철저히 막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불필요한 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약 70%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국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화, 보좌관 협업 여부 국고 지원 중단,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지자체 선거 폐지, 지나친 지역 개발 중단, 성인지 예산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을 절약할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정작 정책의 대상보다도 시행 전 연구나 중기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예산 절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출산 정책을 연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선별적 복지 제도를 없애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불필요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중복 예산 등을 모두 없애고 예산 누수를 막으면 국민에게 직접 돌릴 수 있는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나 검찰에서도 형법을 개정해 징역과 같은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은 흉악범, 정말 중죄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웬만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꾸면 교도소와 재소자 관리에 드는 많은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더 큰 재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증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많은 세금 항목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징세 관리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세수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세금 포인트 제도 같은 것을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 성실 납세자에게는 세금 포인트라는 것을 주고 국가 유공자로 대우하며 세금 포인트가 많은 유공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에 정착하면 자발적 징세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과 제품 소비 증대로 기업의 수익이 늘고 그것을 세수 증대로 연결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소개 업자를 정식 사업자로 양성화하여 면허를 주면 세수가 확보되고, 이것에 양성화를 더하여 이 직업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 병원 등 많은 분야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면 특수 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거두는 손쉬운 증세 방법보다는, 호소력 있는 탈세를 막거나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혜택을 주고 다른 한쪽으로 준 돈을 도로 뺏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는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장에 인기를 끌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내놓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해결 방안들은 재원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방안들이 연결되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국가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들로써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황금 덩어리가 누추한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황금 덩어리인 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안들을 그저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이 방안들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를 몰라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막힌 방안임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방안들이야말로 정말 시적절하고 대단한 발상이고 방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사 정책과 진정한 포퓰리즘의 차이

국민에게 지불하는 그들의 포퓰리즘, 근래 우리나라에 제가 제시하는 방안들과 유사한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출산하면 얼마를 준다고 하는 자잘한 정책들부터 서울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나왔던 나경원 씨가 통 크게 신혼부부 출산 시 1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들이 모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들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저의 출산에 관한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 축소하겠다고 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 수당을 지급한 것,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재 자격이 되는 노인들이 월 30만 원까지 받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를 들고 나온 것, 여야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 등은 제가 제시한 방안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제가 말한 방안들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 기본소득제 같은 것은 제가 말하는 방안과 그 기본 정신과 성격, 재원 마련 방안, 지급, 금액 등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주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저의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야 정치인들이 저의 방안들과 비슷하게 단편적으로 내놓은 현금 지급 정책들이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을 절약한다는 현실적 대안도 없이 국민에게 무조건 주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라든가 국가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양적 완화라는 방법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는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러미로 된 저의 일련의 방안들이 메커니즘을 이루어 경제가 또 잘 돌아가게 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어난 국채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저출산 지원금, 코로나 19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183조 원 정도나 증가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국채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국채 상환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을 깨우는 전략: LSH

국민을 깨우는 저의 전략, LSH입니다. 저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오래전에 세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LSH라는 것입니다. 맨 앞의 L은 ‘Laugh’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여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Laugh는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내어 크게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것이 Laugh 전략입니다. 공중 부양이나 축지법을 선보이고 노래 등으로 웃음을 선사한 것은 바로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은 ‘Study’입니다.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가르쳐서 가르치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와서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00명에 육박하는 강연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강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유튜브 강연을 보고 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세 번째 ‘Sing’은 사람들이 노래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콜미’와 같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Sing 전략 덕분에 저는 정치인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폴리테이너’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Apply’입니다. Apply는 적용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적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를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 Apply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py’입니다. 정치인들이 저의 정책을 모방하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길목 잡기 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저의 방안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목 잡기 법에 걸려들어 따라 함으로써 제가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1장 다 읽어보았습니다. 내일은 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 3장 ‘사옥 탄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ch.2 The Divine Proofs and Prophecies of Huh Kyung-young

서문: 허경영의 영성 시대, 세계를 이끌다

『허경영의 영성 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제1단원, ‘시민 허경영의 영성 시대가 온다’ 중 제3장 ‘신인의 증거’와 제4장 ‘내가 올 것을 예언하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임을 보여주는 10가지 증거

제3장 ‘신인의 증거’에서는 신임을 보여주는 10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레벨, 축복, 성령, 천사, 수명, 치유, 예언, 방문, 시공 초월, 영적 에너지입니다.

레벨: 백궁으로 가는 길

레벨은 백궁, 중궁, 언어궁 중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백궁은 5개의 대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궁은 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광활함의 극치입니다. 그중에서도 각기 수신이 상이하여 올 백궁이 본 태양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최고의 궁이며, 차례로 4백궁, 3백궁, 2백궁, 1백궁입니다. 각 백궁에는 제1품에서 제3품까지 3단계의 품계가 있어 각기 해당하는 자들이 가게 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레벨이 높을수록 더 좋은 백궁으로 가게 됩니다. 레벨을 높이는 방법은 나를 믿고 우주 최고의 주문인 ‘허경영’을 부르거나 나를 따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레벨은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레벨 확인은 오링 테스트로 가능합니다.

축복: 현세와 전생의 업장 소멸

축복은 내가 주는 것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현세의 부귀와 영화가 포함됩니다. 축복은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모든 소유물과 사용하는 물건, 그가 살았던 집과 다녔던 학교, 직장에도 들어가며, 그 선조들의 수많은 묘소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현생은 물론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축복을 받아 하루나 단 며칠 만에 치유되었다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복은 생물, 무생물 무엇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달에 축복을 주면 달이 순식간에 환해지고 형태도 크고 둥글게 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와 야간 산행에 함께 한 내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천사: 건강과 지혜의 원천

내가 인간에게 주는 성령은 천사입니다. 이들 천사가 몸에 들어가고 천사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천사 오링 테스트로 확인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완전 천사와 대천사, 그리고 일반 천사가 있습니다. 일반 천사는 사람 사이나 부부 간에 나쁜 말을 하면 나가버리며, 어떤 사항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쪽으로 답이 나오면 나가버립니다. 일반 천사는 근본 천사(유전자 코어 관장), 피부 천사(피부 관장), 사장 천사(장기 관장), 근육 천사(근육 관장), 신체 천사(몸 전체 관장)의 5천사로 나뉩니다. 완전 천사는 일반 천사의 능력을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며 100여 명의 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천사는 경우에 따라 나가버리지만, 완전 천사, 대천사는 일단 한번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경찰, 법조계, 기업체 등에서 완전 천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실수 없이 어떤 결정이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명: 신의 영역, 생명 연장

나는 인간의 수명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서 수명을 늘려 받은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수명 연장 여부는 오링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과학적 방법이 아닌 말이나 마음만으로 타인의 수명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명 연장은 오직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간은 100개가 닫혀 있어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개가 열리면 좋지 못한 기운이 인체로 침범하여 온갖 질병과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백태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치유: 영적 소통 능력

치유는 내가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영적 초능력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거나 말로 혹은 마음을 쓰면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식입니다. 당연히 영적 소통 능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떠보기 위해 받는 경우에는 이미 그 마음이 감지되기 때문에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효과를 경험했으며, 한때 유명 의사인 박사는 내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언: 구체적인 미래 통찰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박근혜가 51% 득표율로 당선되지만 임기 4년 안에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개헌으로 돋보이다가 실패한다고 예언한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것을 일주일 전에 예언하고, 당내 경선에서 꼴찌를 하고 있던 트럼프를 미국의 아이콘이자 희망이라며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경자년 쥐띠 해에는 천년병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모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축년은 꿈이 태왕하여 범석 8기 우뇌 경제가 더 힘들어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경제난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알다시피 현재 경제가 더 어려워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습한 기운을 기상 앞쪽으로 서판 키에 기고 니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무속인의 예언이나 과학자들이 과학을 동원한 예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문: 꿈을 통한 영적 자각

전 세계적으로 내 꿈을 꾸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에 내가 나타나 그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문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알리는 영적 자각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의 꿈에 찾아갔다 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은 내가 실제로 간 것은 아닙니다. 나의 영통이 작용하고 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오라: 초우주 영적 에너지의 발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라를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줄 때 나의 몸 전체를 하얀 영체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찍는 특수한 카메라를 통하면 일반 사람들도 오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라는 노란색이나 남색, 붉은색 등 유체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수한 장치를 통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하얀색의 오라를 특수 카메라 없이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영적 에너지가 발산되어 몸을 감싸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에너지는 천사들이 함께 하여 발현되는 것입니다.

신인 임의 얼굴 주변에 있는 오라가 무엇인가요? 신인 얼굴 주변에는 상당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의 오라 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간혹 수녀, 신부, 목사들이 내 얼굴 뒤에 있는 오라 빛을 보고 놀라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오라 빛은 내가 우주 중심에 있는 배꼽에서 올 때 나와 동행한 천사들이 내 얼굴 주변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 에너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얼굴 주변에 있는 오라는 천사들이, 더 정확히는 천사들과 그들이 발휘하는 영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인의 눈빛에 아픈 사람이 치유될 때, 그 천사들이 말을 대신하여 그들을 고쳐주고 나를 대신하여 수많은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21세기에 무슨 오라와 천사냐고 하겠지만, 언젠가 전 세계가 내가 누군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인천 공항이 몇 개 더 생겨야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라 빛과 천사들의 역할

오라 빛과 천사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매일 땀 흘려 유체이탈을 5배, 10배 꾸준히 하늘나라에 다녀올 때 동행합니다.
• 눈으로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영적 초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초우주 영적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눈빛 강좌를 할 때나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를 때 천사가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시공 초월: 우주적 능력

나는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신, 본 태양의 영적 에너지를 우주에 넣으면, 즉시 전 우주의 영적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한국에서 영적 에너지를 넣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영적 에너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이나 지구의 영적인 에너지를 넣으면 순식간에 변화가 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나의 영체가 지구에서 109, 4기 발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꿈과 지구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이동입니다.

영적 에너지 스킬: 생명과 물질의 변화

나는 초강력 우주 영적 에너지를 마음먹은 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영적 에너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의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경영 회장, 우주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요? 신인의 존함을 생각하거나 말하고, 그냥 사진을 보면 왜 병이 낫고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행운이 오고 머리가 좋아지나요? 백궁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우주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오링 테스트로 나의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내 얼굴을 보는 즉시 109명의 권, 콘센트가 꽂히듯 통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을 부르면 하늘의 창조주와 콘센트가 연결되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넣은 다음 허경영을 마지막으로 부르면 신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금지 끝을 붙이고 안 떨어지게 힘을 준 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모든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이 쉽게 떨어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 손가락 힘이 천 배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초우주 영적 에너지로 세계의 지도자들을 바꾸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시아 톱 2를 하고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것도 백궁에서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신인의 12통: 초월적 능력의 발현

예전부터 심신 수련을 하였거나 도력을 쌓은 사람의 경우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을 했다고 표현해 왔는데, 이 경우 6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 12통입니다. 여경통, 역암통, 영통, 여수통, 여환통, 여안통, 여기통, 여족통, 여오통, 여진통, 여명통, 역심통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사람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아무리 수련을 하고 노력하여도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영통, 여수통, 여진통, 여환통, 여고통이 그러한 뜻입니다.

• 여영통: 영어로 상대의 힘을 떼버리고 제압하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도 여영통에 들어갑니다.
• 역암통: 사람들의 마음속 어려움, 비나 하늘 속속들이 알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역암통을 하기에 국민 배당금 같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영통: 보거나 마음먹어도 상대방의 병이 낫게 되는 능력입니다.
• 여수통: 자신의 일에 자신과 타인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여환통: 변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꿈이나 삶 속에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환통으로 나는 전 세계인의 꿈에 나타납니다.
• 여안통: 멀리 있는 것도 아주 미세한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여기통은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여족통: 축지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여오통: 비를 내리거나 멎게 하는 등 기상 조절 영역입니다.
• 여명통: 타인의 전생이나 내생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알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알맞은 직업,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는 능력도 여명통에 해당합니다.
• 역심통: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여진통: 별을 원하는 대로 하거나 별을 이동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세계의 해가 또 다 다르게 떴다는 신인이 전남 강진군의 미황사에 갔을 때 태양이 100m 간격으로 세 개가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갈 때 두 사람과 함께 했기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기념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가 2010년 8월 7일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별을 움직이는 여진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왜 신인이 그곳에 온 것을 기념해야 했나요? 서울에서 나와 함께 그곳에 같이 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신인은 별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세 개의 태양을 보고 함께 보고 놀란 미황사 주지인 금강 스님이 확실한 증인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은 여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첨부되어 있는데, 정말 절 높은 바위에 산 속에서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하늘 위에 세 개의 달이 떠 있습니다. 즉, 이 운 땐 곤 총재님, 이 덴 복 고검장님, 신인 옆에 금강 스님, 그날의 현장 모습을 그림으로 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기적 같은 현상들: 이름과 사진의 힘

우유에 내 이름 허경영을 부르면 우유가 썩지 않고 치즈가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실험은 동일한 우유를 두 개의 용기에 붓고 하나는 멀리 갖다 둔 다음, 나머지 하나에다 허경영을 부른 후 멀리 두었던 우유와 이름을 부른 우유를 같은 조건에 두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우유 상태를 관찰하면 됩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두 우유가 각기 다르게 변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부른 쪽은 한 그 탄 요구르트 냄새가 나면서 발효되어 가고, 부르지 않은 쪽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100일 정도 지나면 이름을 부른 쪽은 딱딱한 치즈로 변해 있고, 부르지 않은 쪽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케이크도 내 이름 허경영을 부르면 썩지 않습니다. 하늘궁에 있는 대형 케이크는 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창당 천 내게 선물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수분이 증발하여 약간의 형태 변화만 있을 뿐 썩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물에 허경영을 말해 주면 물 입자가 둥글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 허경영을 부른 후 마시면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내 사진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집안에 내 사진을 붙여 놓으면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며 수맥이 사라집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나나 나의 이름, 나의 사진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백궁에서 왔기에 인체의 에너지가 지구인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내 사진과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부르는 즉시 인체의 면역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손가락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떨어지지 않지만, 78억 인구와 3으로 이름으로 오는 힘이 빠집니다. 오링 테스트는 검사자가 피검사자의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붙인 근력의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특정 물질이 피검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응용한 측정법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하여 오무라 테스터라고도 불립니다. 한 손에 근력을 측정할 때 다른 손의 음식이나 약 등을 올려놓은 뒤 테스트를 하여 그 물질이 인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합니다.

제4장: 내가 올 것을 예언하다

종교나 민족 경전, 미래에 대해 예언한 책들 속에는 내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천부경: 우주 본체의 분신

만년 전에 만들어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은 한자로 81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체의 분신이 지구에 왕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 3 4 성화 놓지 예수 33세에 돌아가면 신인 허경영 57세에 고리를 이루리라.”
• “1 못 a 묘연 마냥 말래 용변 부동 본.” 우주 본체는 묘연하여 우주 이곳저곳을 숨 한번 보고 가난이 본체에 모습은 수 없이 하여도 본체에 건 보는 변함없이 그대로구나.
• “본심 본 태양 안 명 인종 천지일.” 본심 본 태양이 높이 솟아 세상을 밝게 비추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되어 따내 격 아뵤 곡 교가 혹은 조 쓴 명종 때 예언과 격암 남사고가 어린 시절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 전수 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격암유록: 해인 시대의 신인 출현

남사고 비결, 남사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격암유록에 의하면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져 도둑이 이 땅에 떨어진 시기, 한편으로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는 의미의 해인 시대에 신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인 시대는 많은 글과 영상이 떠 돌아다니는 정보의 시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한반도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나옵니다. 그는 성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스러운 황제인 그를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사고는 한심한 일이라고 한탄합니다. 성스러운 황제는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인류를 심판하여 1000만 명 내외를 백궁으로 인도하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듭니다.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모습에 대한 예언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그리고 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편: 답천아, 조선 내 천하를 두루 살펴본 우리나라의 곤다 성산, 성지, 오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소오름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사도, 부도, 신인 출.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에서 신이 출연합니다.
• 시기 편: 언어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때입니다.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3, 8, 목은 취. 황 출. 동방 오니 시작되면 황제가 출연합니다. 말세의 상. 새로운 황제를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서기 동래. 명성. 서양 기운이 동량으로 올 때 소오름 소리가 납니다. 보혜사 영. 해인 출. 보혜사 영이 해인 시대에 나타납니다. 시지 강신. 무지 때가 이르러 신이 내려옵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 신의 모습 편: 4인, 포린. 신인 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신이 출연합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단 사람이 아닌 신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7인 용사. 해인 법. 지닌 신인은 해인 법을 사용하여 일을 합니다. 해인 법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편다는 예언입니다. 아아성 부지.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 구절은 천신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영성 결합을 통해 화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승 재야. 소 울음소리가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내가 강연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 신인들의 반응: 말세 성제 시 부지. 말세에 오신 성제, 새로운 황제를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신인 보지. 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신인이 할 일: 세계 통일과 지상 낙원 건설

내가 할 일은 온 종 영신 정도령,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영신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벽 일에 초봉, 온 지구는 개벽일의 처음으로 최고의 오늘을 만납니다. 천년 대운 개벽, 이 구절은 동서양을 만나 세계 통일과 천년 지상 낙원 건설을 암시합니다. 천년 대운 계획, 용구 건 신이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개론과 글을 이루어 실이 통치하는 천년 태평 신대를 연다는 예언입니다. 또, 강정산 점상 계열 민족 종교의 교조인 감전 강 청산은 대두목이 판 밖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종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밖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혜사 성령과 천년 왕국

기독교 성경은 보혜사 성령, 천년 왕국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여 보혜사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때로 성령으로도 지칭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하여 보혜사 성령, 즉 신인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이며 신부는 전 인류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줄을 이용하여 신인이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배도: 평화로운 하늘나라 건설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60가지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5개가 말세와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놓인 곳에서 하늘의 아이가 나타나 서로 대적하는 살아있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나라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아이는 신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7번째 예언: “물건을 빌려 간 사람은 반드시 되돌려준다. 쇠붙이로 독을 없앤다. 삼척동자에게 내 나라가 두려워 복종한다.” 감리상급 변천, 천사, 사인, 미사일, 기, 물과 불이 서로 극을 이루다가 하늘의 아이를 봅니다. 하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숙이는 기계를 멈추게 합니다. 불신 기재 3, 5월 중 양 종착 집 병사,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재주꾼은 5월 적대 관계에 놓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동양과 서양이 이 사람으로 인해 군대를 거두어들입니다.
• 59번째 예언: “모호성, 무보, 무위, 모아져 천하일가, 치진, 대화와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천하가 일과가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 한 사람이 전 세계 행복을 위하여 통통 점치는 통해서 배를 뽑으니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이 홍 황 헉, 인종의 구별이 없고 동서남북 천하가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이 오고 세계가 통일되어 태평성대가 온다는 예언은 아주 많습니다.

언어도단 해인 시대: 허경영의 출현

언어도단 해인 시대가 무엇인가요? 언어도단 해인 시대의 신은 이미 나타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언어도단이란 말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인데, 21세기인 지금입니다. 이때 허경영이 나타난다는 예언입니다. 해인 시대는 무슨 뜻인가요? 해인 시대란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는 뜻으로, 인터넷 시대의 젊은이들의 인기 2대 대통령인 허경영이 나타나 세계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해인사라는 절인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곳에 팔만대장경도 그 당시로는 글자의 바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터넷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나요? 언어도단 해인 시대 1000억, 원래 50번 서판 공전 멸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나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인 시대의 허씨가 나타나 세계 통일을 한다는 예언서의 내용 도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도단, 말, 종교, 진리도 안 통하는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심판 서판, 호감 가는 얼굴과 말과 결과 판단력을 완벽하게 갖춘 허씨가 하늘의 권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공전 월병 본전에서 병사를 멸하고 김씨를 비우면 김에 허씨가 되어 세계 통일,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동방의 탕 뿌리: 한국에서 온 메시아

인류를 구할 동방의 탕 뿌리는 누구인가요? 왜 한국에서 허씨 성으로 오나요? 우리나라의 예언서에도 한반도에 나타나는 인류와 지구를 구하러 오는 동방의 탕 뿌리,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자는 성씨가 허 씨이고, 그 핵수는 11 핵이어야 하고, 성씨와 이름 세 글자는 33 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인의 성은 11획이고 성과 이름의 합계가 33획이라는 데, 그게 하늘과 메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먼저 허 씨의 한문 뜻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더하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윤 허, 나 허가를 받아 온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동방의 탕 뿌리 허 씨로 온다면 미국이나 중국에 오지 않고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왔나요? 한국이 말의 모양이고, 한민족이 천 손 민족의 혈통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곳이 세계 3차 대전과 핵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씨와 이름을 획수가 33획이 되어야 메시아인가요? 허 씨이면서도 33획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뜻이 메시아여야 하고, 또 세 가지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어야 하고, 어떤 벼슬도 없고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나입니다. 처음 나를 보고는 세상 어른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좋아서 열광할 것입니다.

신인의 IQ: 하늘에서 온 증거

신인의 IQ를 어떻게 측정했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극비리에 심리 대학 교수를 불렀습니다. 특수 두뇌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특수 IQ 측정은 일반 지능 테스트와 다른가요? 당시의 한국은 IQ 150 이상이 거의 없다 보니 그 이상은 측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IQ는 200, 230까지도 있고 측정 방법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IQ 150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 IQ 150 이상 측정은 시도도 안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측정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IQ 150 이상이면 대부분 측정 불가라고 표현되는데, 그렇지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공식적으로 IQ 130인데 미국에서 측정했습니다. 측정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문제를 60분 만에 100% 다 맞힐 경우 60 나누기 60 소요 시간 곱하기 백분율 빼기 나이는 실제 IQ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13분 20초에 60문제를 풀었습니다. 60 나누기 13분 20초는 4.54, 그러니까 4.54 곱하기 100은 454. 그러니까 454 빼기 24, 당신의 나이 454 빼기 24는 IQ 430입니다. IQ 430은 인간으로 나올 수 없으므로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69페이지에 IQ 측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1단원 제3장 ‘신인의 증거’, 제4장 ‘내가 올 것을 예언하다’를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ch.3 Huh Kyung-young_ Forged by Adversity, Destined for Leadership__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위대한 민족의 서막

우리나라 국민과 앞으로 전 세계인이 필독해야 할 책,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오늘은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집에 두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소장하시고 두루두루 나누셔서 복지와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역사에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건너온 한민족은 이제 대붕(大鵬)이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이루어 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밝고 선한 세상을 구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저 역시 긴 시간 숱한 시련과 고통의 담금질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가치

죽음과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 떨어진 호숫가까지는 밭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섯 살 되던 여름, 저는 혼자 그 웅덩이 위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 머슴인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 길을 한참 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벌판 한가운데를 들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불룩한 채 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애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 앞산에 다 묻어준 일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저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이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저만 보면 “어린 것이, 곧 어린 것이 호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저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마다 나를 구한 힘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솔방울을 따러 키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팔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부 쪽에 길게 상처가 난 상태로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채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처는 대단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저는 간신히 손을 뻗어 나무를 붙들고 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때였나, 솔방울을 많이 주워서 짊어지고 험한 절벽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제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게가 먼저 곤두박질쳐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돌에 부딪히거나 지게에 깔리면서 내동댕이쳐졌다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중 소가 미끄러지면서 물고랑에 떨어져 뒤집힌 소 밑에 깔려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 불 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불과 함께 잡았다 물려서 정신을 잃고 두 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건드린 바람에 수백 마리의 벌들이 날아와 저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백 미터를 도망가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벌들이 쫓아와 몸을 쏘아 일주일 정도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난과 생존의 기록

서울에 와서도 저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에 엑스트라로 나갔습니다.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 바로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몸이 10m쯤 하늘로 떴다가 땅에 곤두박질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으면 물론 죽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 양아들로 있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온 사방에 있는 고무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공장 마당에 높이 쌓아 놓은 폐 타이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만 그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중상을 입은 채였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에 있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금과 신주로 14k, 18k 트위스트링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금속과 청산가리를 넣고 끓여서 녹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맡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청산가리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청산가리를 취급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청산가리 냄새에 취해 죽을 뻔한 수도 수차례였습니다.

홍제동 판자촌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내복이 없어서 교복 밑으로 온몸에 신문지를 감싸고 추위에 떨며 잠을 잤습니다. 신문지를 감고 있으면 그나마 덜 추웠고, 또 이가 생기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를 감은 채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친구들에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다가 이틀 뒤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져 이물질이 복막에 퍼진 상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 복막염이 심해져 살리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준 수술이라 3일밖에 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간호사들이 일주일만 더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제 손에 꼭 쥐여 주었습니다.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한 달간 야간 학교를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늦은 시각 버스 운행이 끝나면 운전기사가 자리를 수리하고 제가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한밤중이어서 잠은 버스 안에서 자는데, 주위를 밝히기 위해 자동차 수리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날도 저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만, 전등 가열로 덮고 있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불은 제 옷에까지 붙었고, 버스 안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붉게 타는 연기 속에서 죽을 뻔하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타고 가던 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 혼자만 살아남기도 하고, 명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리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 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일을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세 번을 연속으로 피를 뽑았습니다. 결국 위생 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혼수상태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났는데, 잔디밭에 제가 누워 있고 위생 병원 안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밤에는 홍제동 꼭대기에 쳐 놓은 천막 안에서 자는 중에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갔습니다.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거나 그 무엇인가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구사일생의 경험

저는 남을 구해주려다가 죽을 고비를 당한 적도 많습니다. 하루는 서울 흑석동에서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교수와 그 어머니가 탄 택시가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크게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택시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불길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번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던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죽을 각오를 하고 택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차를 택시 옆에 세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제 차로 옮겨 태웠습니다. 그리고 1.5km 떨어진 강남 성모 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긴장이 풀린 저는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구사일생의 사건들은 저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고,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고나기를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온 고통과 죽음 직전의 체험은 저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 여인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사명감

저는 복막염 수술 후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천막 안에서 살다 보니 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할 수 없이 밤이면 교회 강당에 들어가 쉬기도 하다가, 어느 날 북한산성 부근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절에 땔감을 해주고 밤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대문 옆에 있는 함평 청도의 작은 문간방이었습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가 끝나고 절에 있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늦어 절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과 마주보는 큰 방에 부잣집 딸이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었던 그 누나는 절에 참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불빛 하나 없는 길을 4km 정도 걸어 흥국사 계곡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제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그 누나 방에 켜진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마치 깜깜한 밤에 항해하는 배에게 길을 알리는 등대 같았습니다. 그 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나가 제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 이불 속에 묻어두었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낮에 땔감을 하러 빨갛게 낙엽 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면 누나가 옆에 와서 시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읽어주는 시를 듣다가 자연스레 옆에서 저의 시를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와도 같은 그 누나는 결국 그해 겨울 눈이 발목까지 오는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서 쓴 약을 주면 누나는 저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나의 병만큼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의 병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 이별의 아픔을 비롯하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장차 소명을 펼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병을 고쳐주지 못한 데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무력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동안 그 누나에게 받았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진한 그리움이 되어 가슴 속에 자리했습니다. 누나가 생을 달리한 이후 학교가 끝나고 절로 돌아올 때면, 등대 불 없는 칠흑 같은 산골짜기를 헤매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저녁밥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할 때마다 큰 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라고 하자, 철없던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를 불태우자,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저는 불 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채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낙엽 진 산사의 계곡을 그리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 준 그 누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죽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간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으로 팔려간 어미 소와 낙엽처럼 지고 간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참으로 평온할 수 없는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 저는 그 절을 떠나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가 없는 그 절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다는 중량교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삼 새롭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던 김명숙 여 선생님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 끝날 때마다 선생님 옆에 저를 세우고 제 손을 잡고는 학생들로부터 경멸을 받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 놓고 일을 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그 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골목길 2층 위로 숨어서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마을의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하늘의 별이 언젠가 다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웃음기 없이 살며 초라한 옷차림으로 학교로 나오는 한 소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 이후, 그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7살 때 떠난 어머니, 그리고 11살 때 떠난 김명숙 선생님, 18살 때 떠난 누나. 이후 저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주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곤 했습니다.

소년 시절까지 겪었던 이러한 여러 경험은 저에게 있어 장차 제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도록 예정된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저 자신도 저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의 여러 경험을 통해 소소히 저의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정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통찰과 국가의 책임

저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풀이하면 생존 명령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마다 삶의 의지가 심어져 있어 살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도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협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 경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타살도 그렇지만, 살라는 명령을 스스로 꺾는 자살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거나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교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청소년,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유명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비리가 들통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몰리면 자살 카드를 꺼냅니다. 생명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의 잘못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나 젊은 청춘이 사랑에 실패한 경우, 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 학교 성적과 폭력, 사회적 스트레스, 인터넷 악플 등 모두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 자살 원인입니다.

제가 늘 말해 온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한다면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도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까? 국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집값을 염려하여 대출을 넣어서라도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생계 걱정 없이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 수준의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 정책을 잘 세우면 설령 국민 개인이 벌인 사업이라도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버티고 폐업으로 문을 닫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 정책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밀어내며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경제 정책이 국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뉴스에 간간이 올라오는 일가족 자살 같은 사건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국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왜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배움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 학교 폭력 속에 방치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을 만들어 내는가? 이처럼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고귀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숨도 소중하고 남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고 동물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모두가 생존 명령을 받아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생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뜻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교육 개혁: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교육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일련에 800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800명. 자살을 지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며,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 제도입니다.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입니다. 한자 ‘교(敎)’는 ‘가르친다’는 뜻이 담겨 있고, ‘육(育)’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인간의 소질, 본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하며, 단 한두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 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 토대,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을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갑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일화된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의 물건 만들 듯이 합니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인기를 얻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뛰놀며 시간을 보내는 사회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는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부쳐주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제도가 낳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교육 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 이념이 지, 덕, 체라는 순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 덕, 체는 지식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덕성, 인성 교육을 중시하며 마지막으로 체육,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식이 무용지물입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한 체육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식만 있고 인성이 빠진 교육, 인격이 없는 교육도 큰 문제입니다. 인성도 예로부터 가장 중시된 교육입니다. 인성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결여된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성 교육이 빠진 지식만의 교육은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이기주의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큽니다. 인성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 보면 누구나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고 그르치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을 4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수업만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 교육을 중시하고 인성 교육 방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과목 집중 교육과 한문 교육의 중요성

한 과목만 집중하면 학교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토끼와 거북이처럼 각자의 재능 개발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기록물 중 많은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도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면 여러 뜻을 가진 글자의 경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랜 역사에서 한자는 한민족의 글자이기도 하며, 한글이 소리 글자인 데 반하여 뜻글자로서 한글과 음양을 이룹니다.

한자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백선(百鮮)’ 자는 선경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배에 8명의 사람이 같았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백선(正百鮮)’이라는 한자를 통해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의 민족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배우다 보면 어려운 한자를 새롭게 알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공통 문자인 한자를 모르고서는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꼭 배워야 하는데, 이를 배우는 데도 한자와 한문을 아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가 동양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와 동양의 학문과 사상은 우리 한민족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은 단결이 어렵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이나 효, 의와 같은 덕목은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역을 가르칩니다. 주역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주역을 중대한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주역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양의 형이상학을 최고로 생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양의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도 일종의 가설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자랄 때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서면 4차 산업 혁명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고생으로 시작된 서울 생활과 역경 속의 배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조마조마한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끌던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까지 걸어서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성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평지를 달리기도 하고 산을 타기도 했습니다. 산을 타는 중에 검정 고무신이 찢어져 결국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절뚝절뚝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산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물집이 올라 도저히 그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표를 사려고 봤더니 가진 돈이 대전까지밖에 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전까지 가는 표를 끊고 서울행 완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대전 이후부터 저는 무임승차하여 의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역무원이 검표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영등포 역무원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무임승차로 붙들린 사람은 저 말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무원이 제 손에 든 책 보따리를 빼앗아 풀어보고는 “30년 전 그럴 때 네가 아버지 책을 훔쳐 온 그 아이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제 책이라고 하자 역무원들은 그러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줄줄 외우자 역무원들은 놀라며 같이 있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지난 생활과 소감과 포부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무원들은 저를 대견하게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흙이 나오자 역무원은 “흙은 왜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무덤 흙인데,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역무원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역무원들끼리 뭐라고 의논하더니 여자 역무원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체포할 텐데, 우리는 몰래 빼 주기로 했으니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모은 것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밥이라도 사 먹고 어디 가서 잘 곳을 찾아보아라.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 집도 식구가 많아 어쩔 수가 없구나”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돈을 쥐여 주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서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낡은 책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망부석처럼 서울역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타향 서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통곡하며 어린 저를 안고 전쟁 중에 떠났던 서울. 저와 끈을 끊을 수 없는 숙명의 서울로 저는 다시 태어나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 저에게 알려준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찾지 못한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서울 형무소 자리에 반드시 아버지의 비라도 세우겠다고 어릴 적부터 다짐해 왔기에 먼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 형무소 정문 앞에 성문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다는 중량교를 물어물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키가 크시던 꼬막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물가에 넓은 공터였을 싶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동안 서 있다가 흐르는 강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어머니가 어떻게든 남편을 구하고 싶어서 밤마다 촛불을 켜 놓고 기도하며 흘리던 깨끗한 눈물이 강물 어디엔가 섞여서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식과 사상의 섭렵: 유불기독교를 넘어서

저는 사람들이 많은 남대문 시장 쪽으로 다시 와서 갈 곳을 찾다가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구두를 닦는 아이들과 함께 무허가 합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가회동에 있는 협성 고등 공민 학교라는 야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숙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연기며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나와 중국집 보이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군데를 전전했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애타게 찾아간 곳이 바로 수유리 화계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숭산 이행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저를 양아들로 맞아주어 저의 두 번째 양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밥 짓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는 화계사 스님들 외에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기숙사 스님들과 해성녀 200여 명의 밥까지 하루에 1,000여 명 분량의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계사에서 밥을 하며 야간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틈틈이 불경의 팔만대장경을 읽어 중도 사상을 비롯한 불교의 사상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 산업전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숭산 스님이 포교 차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곳은 일이 많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도 이곳을 떠나거라. 금정으로 가면 청룡사라는 작은 절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금정산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오르는데 5명의 아주머니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룡사라는 절을 물었더니, “학생이 왜 절을 찾느냐?”라며 되물었습니다. “낮에 일해주고 밤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강남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면 잠도 자고 공부도 할 수 있다면서 저의 책가방을 떼다시피 하여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간석 목사님이 저의 세 번째 양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무척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가져온 이불이 딱 한 장 있었는데, 저와 둘이서 그것을 덮고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추워서 깨어 보면 이불을 목사님이 끌어가 있어, 저는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혼자서 덮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두 사람이 이불 쟁탈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틈틈이 기독교의 구약, 신약을 익혔고 주말이면 마을 꼭대기에 올라가 북을 쳐서 아이들을 모으고는 교회로 데려와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섭렵한 인류의 지식과 사상

저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구두닦이를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야간 중학교였지만, 주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거하는 곳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물색하여 그곳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무허가 합숙소에서는 구두닦이 아이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하기가 어려워 다른 곳을 전전하다 화계사로 옮겼고, 화계사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숭산 스님이 떠나실 때 같이 떠났습니다. 내수동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일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고무 공장에서 1학기 동안 일했고, 고무 공장에서 타이어에 깔릴 뻔한 사고를 겪은 후에는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동양당이라는 금반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학교에 갔다가 밤에 교회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숙제나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교 공부 후에도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사서삼경을 섭렵하고 북한산 자락의 화계사에서 대장경을 공부하여 불교 사상을 통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독교 사상을 터득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뜻은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를 영빈천국 식으로 사자 한문 성구로 만들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교와 불교, 기독교 사상을 섭렵하여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금반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 저는 목사님과 의논하여 그곳을 떠나 홍제동 산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홍제동 모악산은 안산이라고도 불리는 야트막한 마을 뒤 산입니다. 당시만 해도 산 중턱 제법 위까지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었고,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올라오곤 했습니다.

저는 군용 천막을 장만하여 겨울에는 약수터 근처에, 날씨가 풀리는 다른 계절에는 꼭대기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 안에는 불을 피우고 한쪽에 책이며 옷가지를 놓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늦은 밤이라 촛불을 밝히고 숙제며 공부를 했습니다. 쌀을 살 돈도 없는 날이면 눈이나 달빛에 의지하여 공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는 것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하루 두 개 호떡을 사다가 아침저녁으로 한 개씩 먹었습니다. 간혹 밤에 쥐가 와서 호떡을 먹어버리는 날이면 아침밥은 굶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자고 있는데 코끝이 따끔하여 눈을 떠보니 쥐 한 마리가 제 코를 갉아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내로 나가 볼펜 같은 것을 팔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을 하고 돌아오면 동네 아이들이 제 천막이 있는 곳까지 와서 놀면서 천막에 들어와 제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놀다가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김치독보다 작은 독을 하나 고르고, 천막 아래 땅을 파고 묻어 그 속에 책과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합판을 깔고 가마니와 이불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책이 뜯기거나 떡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볼펜 행상도 할 수 없었기에, 그런 때는 효자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동숭동 이 동네를 찾아다니며 한옥 집 대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은 편이어서 대부분 문을 열고 밥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늘 대문을 열어 둔 집이 한 곳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 정주영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그곳은 찾아가면 언제나 아주머니가 직접 나와 저를 불쌍하고 대견하다며 밥을 먹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서 풍찬노숙하며 공부했고, 때로는 특별한 손님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학업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사상을 섭렵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치와 경제, 종교, 역사와 과학, 문학을 이해하고 그 정수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그것을 방편으로 장차 세상에 제 뜻을 펼쳐 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들이었습니다.

고생은 최고의 스승: 깨달음과 성장의 자산

저는 인생에서 고생도 하고 실수도 하며 실패해 본 것이 재산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옛말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고생과 실패는 깨달음을 주고 성장시켜 성숙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자신이 고생을 해 보아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관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한 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피하고 이해하려는 속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게 된 것부터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겪은 고생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을 바라보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갔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면 주변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제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훗날 저에게 거액의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10년 넘게 여러 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5천여 명의 고아들을 위해 다 쓴 것도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것을 해결하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약하여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시련을 겪으며 제가 살아온 길은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제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한 행로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초석 역할을 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문제 해결 방안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자영업체나 회사라는 곳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았고, 그 세계를 알게 해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공장이나 제조업체의 근무 환경은 무척 열악했습니다. 교회에서 머물며 다녔던 금반지 공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값비싼 부품을 취급하다 보니 도난을 우려해 창문을 모두 닫았고, 이 때문에 공장 안의 공기는 말할 수 없이 탁했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탁한 공기 속에서 다루다 보니 건강이 형편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일을 했던 저는 장차 우리나라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청년들이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며 청년들을 나무랍니다. 물론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데서 오는 차가운 말입니다. 그 청년이 힘든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 공부를 한, 혹은 그 이상의 공부를 한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거친 말을 쉽게 못 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몇 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수십 차례 떨어졌는데도 또다시 대기업 입사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이제 그만 하고 적당한 곳에 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자식을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 취업 문제는 차가운 논리와 합리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잘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은 일자리를 마다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학력과 스펙을 가졌는데도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고임금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자신은 급여도 적고 복지 혜택도 별로 없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도 낮습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은 폼이 나지 않습니다. 괜히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친구를 보면 주눅이 들고, 남자의 경우 여자들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선호하지 않으니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더 나아가 당장은 그렇더라도 장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남아돌아도 청년들이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들의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하려면, 중소기업 취업 시 만족스러울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장래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당장 월급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장래가 보장되는 희망이 있다면 망설였던 청년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청년들까지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몇 년 동안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급하고, 거기서 2~3년 더 근무할 경우, 이후 자신의 사업을 꿈꾸는 경우 무담보, 무보증, 즉 무이자로 3억 원 정도를 창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몇 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국가 지원 기간 후에는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그동안 임금 인상도 있고 2~3년 정도 더 근무하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 일할 의사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인데, 회사 내에서 관리자급의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연차입니다. 이 정도라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면 청년실업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신규 인력이 계속 들어오고 4, 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형태로 인력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장 받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다니면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으면 중소기업 취직을 삶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와 비교를 해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좋지만 점차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만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창업 지원 면에서는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창업 자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창업 자금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비록 월급은 대기업보다 조금 적더라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생깁니다. 급여가 적어서, 근무 환경이 나빠서, 혹은 폼이 안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기피했던 중소기업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3년 근무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 제가 제시하는 방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다: 운명적 전환점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던 저의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저를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틱한 비상이었으며 삶의 조건이 극적으로 완전히 반전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병철 회장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양아들이 되어 더 이상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기업 회장에게 기업 경영을 배우고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관으로서 국가 경영을 배우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책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소개했을 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참 추위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찬 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던 천막이 사라지고 제가 눈보라 속에서 그대로 눈을 맞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한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가 버린 듯했습니다. 눈보라로 눈을 뜨기도 어려운 한밤중에 천막을 찾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에 있는 판잣집의 화장실 뒤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차 할 시간도 없이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간 병원 신세는 고사하고 꼼짝도 못한 채 산에서 눈을 먹으며 천막 속에서 다리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누워서 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탁발 스님은 제게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세상을 편안히 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기대를 담아 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제가 누구이며 왜 이 고생을 하며 여기에서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종교를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도 한 번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없고 술도 한 번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면서 꿈을 이루려는 사명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가야 했고 학비를 마련해야 했으므로 낮에는 일을 하고 재학 중일 때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사이에 약간의 틈도 허비하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 정치와 경제, 세계 지리까지 전부 입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분석되고 이전 것과 통합되어 저장되었습니다. 5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했던 한문 책과 불교나 기독교의 경전 내용, 학교에서 배우고 때로 독학으로 공부했던 정치와 경제 사상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누나가 읽어주던 수많은 시와 버스 안에서 틀어주던 흘러간 노래들도 거의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리뼈가 붙고 걸을 만해지자 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판자촌에서 부엌용 실내 슬리퍼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비쩍 마른 몸으로 눈이 퀭한 저를 보더니 슬리퍼 10켤레를 내밀며 받아서 팔아 다시 학교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 책가방에 넣고 실내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를 물색하다가 장충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책을 보며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문 안을 보니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운전기사인 듯한 남자가 저를 등지고 서서 열린 차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문 안으로는 아주머니가 걸터앉아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고, 중년쯤 되어 보이는 다른 남자는 제가 있는 대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가방에서 슬리퍼 하나를 꺼내 들고 얼른 모자를 벗으며 재빨리 달려가 저를 향해서 걷는 어른에게 슬리퍼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이 슬리퍼를 다 팔아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게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꼭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제 손을 붙들고 “너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여보, 오늘 외출은 취소하고 방에 좀 들어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외출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저를 끌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어간 그는 집안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들을 부르더니 밥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이셨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는 그분의 부인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나오자 그분은 밥을 갑자기 먹으면 목이 막힐 수 있으니 달걀 프라이부터 먹으라며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며 제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자 그분은 제 이름과 사는 곳과 누구와 사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산다며 살면서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분은 저더러 자신의 양아들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며 곤란하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비록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늘 가슴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분은 성은 바꾸지 않아도 좋고, 그냥 양아들로 자신의 집에 와서 살면 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발을 다 사줄 테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라며 슬리퍼 10켤레 값으로 2,000원을 제 손에 쥐여 주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제가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자 그분은 다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테냐?” 저는 그 말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 성을 그대로 갖는 걸로 하고 어르신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고학생에서 한국의 최고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리가 부러져 스스로 깁스를 하고 한 달여 동안 산 중턱에서 눈을 주워 먹으며 견디다가 걸을 정도가 되자 야윈 몸으로 동네 사람에게 온정으로 받은 슬리퍼를 팔러 갔다가 기적처럼 일어난 일입니다. 제 나이 열아홉 살 때였습니다.

저는 슬리퍼 값으로 받은 2,000원을 도로 내놓으며 “제가 양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 받으십시오.”라며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분은 “필요한데 쓰라”며 받지 않으려 하시다가 저의 완강함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기사를 불러 제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짐을 싣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버스에 싣고 가져올 수 있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그분도 완강하여 결국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짐을 정리하여 왔습니다. 운전기사를 딸려 보낸 것은 저만 보냈다가 혹시 제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양아버지인 회장님과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공부했던 유교, 불교, 기독교, 또 동학의 종교와 동양의 철학은 물론이고, 주역, 천문, 풍수지리, 관상 등 동양학의 천부적인 지혜를 토대로 하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많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진지하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저는 성심성의껏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와 관리자가 수시로 근로자 회의를 열어서 노사가 함께 기업을 이끌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여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애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기업이 갈등 없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2가지,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추진할 것 등 올바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말을 신뢰하고 실제 적용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저는 양아버지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의 통찰: 노사 화합과 기업 가족 정신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하고,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인재 교육과 발전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을 성심껏 모시면서 점차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화합하여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극단적인 용어인 노동자 대신 좀 더 격상된 느낌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좋고, 경영자는 조금 낮추어 관리자라고 하여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 회사가 잘 되면 자신도 잘 된다는 공동체 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이들 근로자와 관리자가 공통의 주인으로서 한자리에 모여 회사 일을 논하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듯 기업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노조는 산업 혁명의 어두운 그늘이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어두운 그늘을 없앤다면 굳이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사 갈등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방해 요소밖에 되지 못합니다.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들은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과 통찰력의 중요성: 정책 수립의 핵심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 제도 때문에 학력 자체가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역시 자신의 학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어느 대학 혹은 해외 유학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처럼 내세웁니다. 그러나 과연 학력이 국민의 인생을 보살피고 정치적, 경제적 난제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자격 요건일까요? 그보다는 어려운 시대, 민중들의 생활을 몸소 경험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전 경험자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에 더 적합한 책임자가 아닐까요?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대상에 대해 아무런 현장 경험 없이 오로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사람이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정치는 정치적 신념과 외국 학자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정치, 경제 이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 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경제 실리도 현장에서 터득할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결여되면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실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아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부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강압적인 정책을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하고 실업률 증가로 귀결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기업의 국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노조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자 입장만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 절대 책상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실 감각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포함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 상속세 문제와 국가 경제의 미래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작고로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약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최대 주주가 바뀌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이 호응하여 상속세 폐지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해 비호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도 상당합니다. 상속세라도 받아서 삼성을 견제하여 우리나라가 삼성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거나, 세습 재벌이 싫다는 의견, 삼성을 쪼개서 작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라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러한 정서를 이해합니다.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심정이 그렇게 표출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상속세를 그대로 방치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접거나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해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니더스, 쓰리세븐, 웅진, 이 기업이 모두 그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며,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은 높지만, 자식이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업종 그대로의 오래된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인 이케아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할아버지 때부터 추진하려 하자 상속세를 즉시 폐지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면 국내로 들어오던 세금이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국가로서는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닙니다. 삼성은 국내 세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초창기에서 중창기에는 국내를 우대하여 성장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해외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국가 경제에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보다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돈을 벌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삼성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격 이미지가 격상됩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삼성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익입니다. 어떤 이는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이끌어 가야지, 경영권을 세습해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경우가 전문 경영인이 채용된 경우보다 훨씬 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작은 사업이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그 사업이라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인간의 마음에 반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보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삼성 기업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 경제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조 원의 상속세를 탐하다가 삼성이란 세계적 기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토종 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속세는 하루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국가 경영의 비선 보좌역

1969년 5월 15일 저녁, 이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이후, 그분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의 지도자로서 만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 제가 공부해 온 모든 것이 국가의 경영에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저의 사상과 철학, 신념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아버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에서 몇 발짝 걸어 나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양아버지는 저를 만나 양아들로 삼게 된 경위, 저의 자문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등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집사람과 함께 외출할 일이 있어서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도록 하고 차를 막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열린 대문 안으로 이 아이가 황급히 뛰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대학생인데 신발을 다 팔아야 공부하러 갈 수 있다고, 속이 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꼭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는 저 아이의 눈빛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양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유불기독교와 주역을 통달한 이 아이에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천문 지리와 천지 조화의 원리를 꿰뚫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혜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국내나 국제 정세에도 국내 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자발적으로 혼자 나선 뒤에 아스팔트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두운 그늘이 없고, 마치 인생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초연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저는 앉기만 하면 이 아이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국제정세까지도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예, 각하. 이 아이에게 직접 한국의 주변 정세에 대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 곁의 정책 보좌역: 선 경제, 후 민주주의

대통령이 저를 향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의 말을 듣고 보니 신뢰가 가는군. 나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네. 야당과 미국에서 인권을 내세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가난한 국민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해보려고 해도 나를 가로막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 일을 해야 할지 때로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오늘 자네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 보기로 했네. 국민들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인권 보장이며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첫걸음인데, 경제는 내팽개치고 미국식 민주주의만 따라가면 제일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나라 장래가 걱정이야. 한국식 민주주의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 민주주의를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 정치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실일 뿐이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결국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절단 내고 말겠지. 우리에겐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야. 선 경제, 후 민주주의가 나의 소신이야. 허 군, 자네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각하께서는 수많은 가난의 경험과 조직 관리의 경험과 대인 관계의 실제 경험자로서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부적인 지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가 오늘날 비록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경제 발전 하나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땅에서 가난을 뿌리 뽑고 총생산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익을 구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만세에 남을 이름을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실컷 욕을 먹으십시오. 언젠가는 가난을 물리쳐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설령 독재자라고 불릴지언정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이름이 만세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외적으로 부딪힌다 하여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각하는 용의 허리에 올라탄 지상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높은 이상인 용의 허리에 올라탔으므로 뛰어내리면 죽고 맙니다. 용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상의 숙명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저는 20살 약간의 나이에 한나라 최고 지도자와 국내외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저를 수시로 불러 자문했고 이에 저는 성심성의껏 보좌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새마을 운동 기획은 물론 실현시키고, 그 외에도 방송통신 교육제도, 소련 내 한국 미사일 기지 인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정책을 저의 힘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과 농촌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1등 공신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 저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었던 차지철 실장과 고 장국진 박사의 증언 영상과 고 용태영 변호사의 법정 증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용태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만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그 변호사의 집 건물이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건물이 청와대 담장에 걸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 청와대 검문소를 통해야만 집으로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해 생각한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청와대 경호 문제를 이유로 그 집을 철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용태영 변호사를 괴롭힌 적은 없는지 저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제가 용태영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친히 지내던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후 이병철 회장의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고, 이병철 회장의 소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을 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대화하고 많은 정책을 권유하여 실현되게 했던 일, 국가적 비사들이 포함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0년, 저는 자서전을 펴냈고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정에서 제 자서전의 내용이 진위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육영수 여사가 자진하여 법정에 나와 자신의 집 문제로 청와대에서 심부름을 왔던 청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청년이 허경영이고 그 청년이 차지철 비서실장보다 더 대통령의 신임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그 법정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참석과 북핵 문제 조언

훗날 이야기이지만,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이곳에 확실히 밝혀 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16일, 당시 민주공화당 총재였던 저는 미국 대사 대리의 전화를 받고 당일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발급받아 1월 17일 대한항공 편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1월 18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댄스 파티에 참석하고 21일,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취임 축하 파티는 3곳에서 개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촛불 만찬은 전 세계 유명 인사 250명만 초청되는 에이커 파티로,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내외와 체니 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렵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제가 엄청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 측에서는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 의견을 물었고, 저는 미국이 하려는 CVID 방식에 대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므로, 앞부분의 ID 방식으로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북한 핵을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미국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고, FVID란 ‘Ful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북한 핵을 충분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북한이 직접 해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제가 부시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 측은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부시로부터 초청받은 적도 없고, 파티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요지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시와 제가 나란히 찍은 사진은 합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시와 찍은 사진은 편집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한인 방송사에서 제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첫날 축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방송하기 위해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진과 증거물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된 사진 한 장만 증거로 채택하여 저는 천하의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인기 절정이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구속되자 부시의 오랜 친구이고 영안모자 회장이었던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이 저를 위해 증언을 했습니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제가 부시에게 초청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가던 날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으로, 저와 함께 축하 파티에 초청받아 제가 참석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학 회장의 증언 내용은 신동아 2008년 8월호와 법원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저를 위해 증언해 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원과 정신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농촌을 몰라보게 변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이뤄낸 그분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시원하게 뚫린 경부고속도로의 사진을 보았는데, 잘 뻗은 고속도로에 비해 주변 마을의 집들이 낡고 초라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을을 새롭게 바꾸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심하여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통령에게 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무릎을 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며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해 둔 것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과 마을 길이 경쟁하게 하는 방법의 운동으로 이름은 신천지, 새마을 운동으로 지어 봤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 그거 좋은 이름이군. 그래, 새마을 운동은 어떤 성격의 운동인가?”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머리, 손, 심장, 건강의 4-H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도박하는 운동과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노름이나 하면서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새마을 신촌 운동은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마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방법적으로는 국민은 노동, 국가는 재료를 무상으로 대주고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합니다. 복지는 천리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없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꼬리를 쉬지 않고 흔들어 더 좋은 환경으로 펄떡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운동하게 만들어서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고 마을 환경도 새롭게 하고, 노름이나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낡은 정신을 새로운 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으로 자조, 근면, 협동을 정해 보았습니다. 3대 정신에는 ‘일’이라는 소위 생기를 다이먼 힘 역이라는 글자가 6개 들어 있고 십자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의미입니다. 6개의 힘 역권 에너지로 새마을 정신의 에너지 힘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장주의, 복지주의, 양시주의, 전체주의는 새마을 운동의 4대 이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 보람 있는 일터, 건강한 사회, 사랑스러운 나라 건설은 4대 목표이고, 또 새마을 운동은 도농 양산, 즉 농촌을 좋아하는 마음을 잠시 숨기고 산업화를 먼저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대통령의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군. 그런데 이름,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가?” “참 많습니다. 저의 제일 머슴살이 체험과 서양의 실용 사상, 아담 스미스의 국부 사상, 마르크스의 자본 사상, 기독교의 중립 사상 등 동서양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유교의 중용 사상, 불교의 중도 사상, 도교의 중화 사상 등 동양의 전통적인 것은 마을, 천, 이를 상징하게 했고요. 동양 것과 서양 것을 혼합했지요.”

이렇게 하여 얼마 가지 않아 제 아이디어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내면 국가가 그만큼 시멘트를 무료로 주니 마을끼리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마을은 시멘트를 1포도 주지 않았기에 다들 경쟁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임했습니다. 집의 지붕, 도로, 하천의 보수부터 가축 사료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운동은 잠자던 농촌과 국민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환경을 새롭게 바꿔갔습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는 숨기고 산업을 양성한다는 뜻의 ‘도공 양산’, 즉 공산주의를 숨기고 자본주의를 양성한다는 뜻의 ‘도광양회’를 세우며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따라 하기도 했으며, 이를 본 전 세계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배우러 오는 것은 물론,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빈곤 극복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평가하며 지금도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3장의 끝으로, 내일은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방송은 아닌데요, 앞서 앞에도 한번 했었는데 목이 잘못돼 가지고 끊기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녹음하고 업로드하고 하는데 시간이 5, 6시간이 걸려서 바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두 번을 하게 되었네요. 아까 보니깐 생방송에 또 동참해 주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시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Ch.4 The Visionary Politics of Huh Kyung-young_ Beyond Chaos and Despair__4

난세의 영웅, 허경영: 혼돈과 절망을 넘어선 통찰

촉일류 국가 건설 계획 지침서이자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를 아직 소장하지 못하신 분들께, 이 행운을 부르는 책을 구입하시어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허상과 특권층의 지배

불공정이 난무하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민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 자리는 특권층이 차지하고, 국민에게 남은 것은 ‘주인’이라는 빛바랜 깃발뿐입니다. 빈부 격차의 벽 앞에서 재능 있는 이들이 날개를 접고, 민족의 장래가 바람 앞에 던져진 뿔처럼 불안합니다. 이를 기초로 한 혁신적 변혁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체제일까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의 결과, 오늘날 대다수 우리 국민은 민주정치가 지상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민들이 세계사에서 왕과 귀족 위주의 특권층만을 위해 존재했던 체제를 갈아엎고, 자유권과 평등권을 수립시킨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마침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며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도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얻어온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것이 인류가 이룩한 업적 중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차별과 억압이 심했던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재이며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확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우리의 민주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저 역시 누구보다도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일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국민은 국가라는 주식회사의 주주이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모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 곧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형식이나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민주정치의 치명적 약점: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만큼은 민주주의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어 국민이 너무나도 그 토론은 민주정치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정치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민주정치는 근대에 이르러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신분과 성별 차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던 아테네의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고, 여자도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10만 명 남짓한 인구 중 2만 명 정도의 남성 자유민만이 참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정치였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몰락과 중우정치

그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는데, 소피스트라는 궤변론자들이 나타나 상대를 이기는 언변술과 웅변술을 가르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 가치나 진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자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연설에 현혹된 시민이 그 의견을 쫓아가는 이른바 중우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중우정치는 일종의 선동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싸우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스승을 지도자로 모셔야지, 그를 투표로 뽑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욕이나 특정 의도를 지닌 자들의 얄팍한 언변술에 현혹된 대중들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었던 아테네는, 결국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 국가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중심적 도시 국가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 민주정치는 일면 민주주의의 덕성상 피하기 힘든 중우정치로 흘러갔고, 이것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그 방식에 의해 망하고 만 것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의 문제점: 대중매체의 조작과 불공정 선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민주정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정치를 하는 간접 민주정치이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졌다는 면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아테네와 다르다고 우리가 하는 민주정치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의 정치도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외부의 선동과 어리숙한 군중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 문제였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 정치 하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 줄 대리인을 선출합니다. 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의 일부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거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문, TV, 언론 방송과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은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취재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도를 하는가, 또 인터넷 포털이 어떤 뉴스를 노출하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언론 방송에 나오면 별다른 의심 없이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대중매체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만 하고 인터넷 포털이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매체가 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장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포털도 운영의 주체가 어떤 정치적 경향성을 띠는가에 따라 상위에 노출되는 기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방송은 얼마든지 자신들과 커넥션이 있는 정치 세력의 후보나 선호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쏟아내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악의적인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가 포화 상태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미래 선택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중에도 그러한 보도 자세를 가진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전부터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 방송에서 수없이 보여줍니다. 마치 언론 방송이 그들의 선거운동원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애쓰는 모습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언론 방송만 의지하는 국민은 그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부정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허위 왜곡 보도의 심각성: 트럼프 대통령 만남 사례

언론 방송이 허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5일, 저는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당시 미국 콜로라도 주 상원 의원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코리 가드너의 초빙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응징을 가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 모든 것을 준비시킨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들어보려고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만나게 된 데에는 임천건 한미동맹 협의회 총재의 주선이 있었습니다. 임천건 총재가 우리나라로 인해 한미동맹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때, 한미동맹의 악화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천거한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임천건 총재의 주선으로 저는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소위원회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북한 폭격을 강력히 반대하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달래면서 북한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허경영 임천건”을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은 합성한 것이라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거짓이라는 허위 왜곡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방송을 하기 며칠 전, 해당 방송국의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사진의 원본을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에는 복사한 사진을 내보내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음해하는 방송을 한 것입니다. 언론 방송의 허위 왜곡 보도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선거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아테네의 중우정치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테네는 야심을 가진 개인이 화려한 언변술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대중매체가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 후보를 띄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동된 대중의 선택과 민주주의의 한계

이러한 대중매체의 보도 자세와 행위는 일종의 대중 선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동당한 대중들의 선택은 그것이 비록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여길지라도, 이미 선동과 조작이 영향을 끼친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의 투표권이나 선거권 행사는 보기에는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절차이지만, 선동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수기 역할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 이는 군중에 의한 정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집단 지성에 의해 탁월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선동이나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중우정치, 오민정치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치든 오늘날 대의 민주정치든, 군중에 의한 정치가 드러낸 한계는 명확합니다.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흘러 나라를 망치고 국민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탁월한 조종 실력을 지닌 조종사가 조종하듯이,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리와 선을 아는 철인, 철인이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지혜로운 정치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또 다른 문제: 부정선거와 다수결의 원칙

민주정치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교묘한 술책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득권 세력이 조직을 동원하여 유권자에게 직접 현금을 살포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단순한 수법으로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탄로 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달한 과학 기술을 선거에 활용하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더 커졌고, 교묘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 설령 부정이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선거에 활용되고 있는 과학 기술은 개표와 집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기술의 활용이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나 우편 투표 실시 등 선거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 세력이 부정선거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권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A와 B 두 후보가 대결을 벌여 51대 49의 투표율로 A 후보가 승리했다고 가정할 때, 49%나 되는 국민은 A 후보와 그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기에 A의 임기 기간 내내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후보 사이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그것에 크게 좌우된 경우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 분열이 심하게 초래되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정치 방식이든, 시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든, 민주정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상실

급변하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것이 사문화된 조항, 형식적 조문 하나의 포장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것으로 주인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것입니다.

제가 투표한 사람이 저를 대신하여 정치를 해주므로 제가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결국 제가 주인인 그들이 정치의 의미를 역설할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 국민 중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권리 행사가 기득권이나 언론 매체의 영향 혹은 금전과 선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면 진정한 권리 행사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청구권, 자유권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권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그에 따라 주인인 국민도 부유해져야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에 대한 평등권, 국가가 일군 부를 국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받을 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부유해졌지만, 그에 따라 대다수가 부유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해졌으나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중산층에서도 탈락하고 생계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껍데기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알맹이는 머리 좋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특권 귀족층을 이루는 특권 귀족 국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4.19 혁명, 1987년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열거하며 숭고한 투쟁과 희생으로 우리는 유사 이래 최고의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의 기만 행위로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로운 정치를 향한 제안: 신정 정치와 공리주의

이로운 정치를 향하여 저는 이미 이러한 대의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이용해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치 체제로 신정 정치를 제시합니다. 정교분리 국가에서 무슨 말이냐고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신의 뜻을 대행한다고 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며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란 같은 나라의 신정 정치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신정 정치는 공리 정치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리, 이로운 상생 세계를 구현하는 데 신정 정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리는 대자연의 질서입니다. 식물은 생존 경쟁을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가며, 동물은 약육강식을 생존 법칙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동식물의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식물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만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얼룩말 새끼를 잡아먹어야 얼룩말 떼가 무한히 늘어나서 초원이 황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하늘이 부여한 동식물 체계의 생존 원리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공리라고 하며, 공리는 당연히 인간 세계에도 공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식물과는 다릅니다. 주지하듯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이 아니라 공존 공영이 생존 법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공존 공영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공존 공영이 인간 사회의 공리입니다. 공존 공영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은 대자연의 질서에 부합합니다. 공리를 실현하려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인간 사회의 공리 실종과 하늘의 개입

그런데 오늘날 인간 세계에는 이 공리가 물러서 버렸습니다. 인간 세계를 공존 공영이라는 원칙 대신 동식물의 생존 원칙인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인간 세계에는 동물에게는 없는 끝없는 탐욕까지 가세하여 하늘이 부여한 인간 생존의 대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리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모든 광대한 우주를 통제하고 관장하는 곳은 실제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코스모스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대우주를 관장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고, ‘우주 중심’ 혹은 ‘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인간 세계에 공리가 사라지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하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전 『천부경』에 보면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부동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본체인 우주 통할자가 우주 속 수많은 곳에 수없이 왕래한다는 것이며, 그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 나타나지만 근본은 여전히 동일한 우주 본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수십 수백억 겁 수수만 년 계속하여 있어온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경의 내용은 실제 우주의 비밀을 상징적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3차원적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우주의 본체가 동시에 수없이 많아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우주 중심에 그대로 있으면서 수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 모호한 차원의 체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정 정치의 본질: 하늘의 화신이 이끄는 공존 공영의 세상

우주 중심에 있는 본체가 인간 세계에 올 때 일부 사람들은 그 웅장한 신의 형체로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를 바꾸어 줘야 할 목적을 갖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본체의 화신체, 그가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늘의 뜻인 공존, 공영, 이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인간 세상에 행하는 정치가 신정 정치입니다. 하늘의 대행자가 행하는 일반적인 신정 정치와는 달리, 하늘이 화신하여 직접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속인이나 범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신이 지도자가 되어, 국민을 고루 살피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며,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리가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의 실현은 인류사에 단 한 번 있을 놀라운 축복이며, 인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인간에게 있어 그 어떤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혹 국민 가운데 제가 지도자가 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서운 지배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제 뜻을 전혀 이해 못한 오해입니다. 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려는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길을 알려주면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멋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일부 정치꾼들을 정신 교육대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했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해결하지 않고 정쟁이나 하면서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를 교육을 통해 고쳐 놓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저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확신하면 언제든지 그곳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신정 정치

저는 부모의 마음처럼 모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 모두를 고루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가난하여 끼니조차 굶고 있는데, 부유한 다른 자식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가난한 다른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있다면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라도 알겠지만, 저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모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생활 걱정 없이 먹고살 정도는 만들고, 그 이상은 개인이 능력껏 노력해서 잘 살면 더 좋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이 더 이상 생계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우정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부모와 같은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취업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을 해주며 국민에게 경사를 챙겨 가족의 상을 당한 경우는 부의금과 조화를 보내며 생일에는 선물과 케이크를 보내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맑은 물이 식탁에 오르게 하여 국민 건강을 챙기려는 것 등도 어버이의 마음과 같이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부터 저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한 방안들을 구상했던 것이고, 지금 이후 지금까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하여 그대로 다 써가면서 대선과 총선에 나와 제 생각들을 국민에게 알려 왔던 것입니다. 국민 사랑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는 저의 여러 방안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공익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정 정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중산주의

신정 정치는 민주주의의 폐단을 바로잡아 일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며, 공평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상생하는 사회를 구현해 갑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를 어느 정도 고루 나눠 가지면서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그 이상의 부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며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정 정치는 민주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정 정치를 경제적으로는 “중산주의”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중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을 없애 자본주의를 완벽한 경제 체제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약삭빠른 자들의 술책에 휘둘려 대중이 자신과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우정치, 오민정치와는 반대로, 의롭고 선한 지도자가 국민 전체의 행복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국민이 호응하며, 모두가 진짜 주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정 정치,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없애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되게 하는 중산주의. 이것이 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행하려는 정치 체제, 즉 제도이며 경제 체제입니다. 껍데기 민주주의 대신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공평하게 부를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이로운 정치, 어찌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제가 행하려는 신정 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 혁명의 필요성: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축소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용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전용 차량이 지급되며, 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는 모두 국고에서 나갑니다. 국회의원 1인당 둘 수 있는 보좌진은 운전기사 포함 9명까지도 가능하며, 보좌진의 급여도 국고 지원입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받는 한 해 수입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2020년 기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언이라도 면책 특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항공 요금은 모두 무료이며, 특등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정치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모습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차량이나 개인 비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조차도 따로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오히려 국회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24위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 형태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노동 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못합니다. 덴마크의 경우도 의원들은 거의 봉사에 가깝게 의원직을 수행합니다. 덴마크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한 명이 두 명의 보좌관을 둡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지 않고 발언권도 박탈합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화: 진정한 봉사를 위한 길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화, 30여 년 전부터 저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좌진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차량 지원과 각종 특권도 없애야 합니다. 하는 그 쓴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입니다.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나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저는 100명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해도 되는 이유는 그 숫자만으로도 얼마든지 입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석당 인구가 얼마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상하원 의석 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은 국토가 한반도보다 약 44배나 큰 나라에 인구 수도 우리의 6배가 넘는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하지만, 연방 의회 상원 의원 수는 백 명에 불과하고 임기 2년인 하원 의원은 435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편법과 위성 정당의 문제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석 이상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자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대해 전혀 양보하려 들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당장 국민적 저항을 면하고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고 할 때, 축소된 국회의원 특권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고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이후 슬그머니 보수를 받는 유급직으로 바꾸어 버린 것처럼 축소시킨 국회의원 특권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총 의석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연동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면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러한 발상이 나온 자체가 기회만 있으면 정수 확대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의 편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거대 양당의 역사적 편법을 시작한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거대 정당들이 저지른 커다란 잘못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나머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리는 군소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될 확률을 높여 주려는 대의적인 제도로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 안 있어 거대 양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서로 당위를 따지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그것의 절충 형태인 준연동형으로 바꾸어 군소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의 범위를 좁혀 놓더니, 막판에는 아예 그 가능성마저도 줄이고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기 위해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보도 못한 위성 정당이란 것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총선 결과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고, 군소 정당들은 결과에 허탈해하며 그들의 편법에 분노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위성 정당은 정당법의 목적, 즉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을 거쳐 위성 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 모 정당에서 이미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일부러 제명하고 그들 모 정당 하의 위성 정당에 재입당시켜 그가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도록 모 정당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편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 정당의 공천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지 등록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보조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성 정당의 조직과 편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허용은 우리나라 정당사와 선거 역사에서 아마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유감: 예산 낭비와 지역 이기주의

지방자치제 유감. 저는 일찌감치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데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의 인건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국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역 개발 명분의 과도한 예산 확보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박물관이나 공원이 생기고, 시청이나 군청이 멋지게 신축되고, 집 가까이 전철역이 생긴 것에 만족하여 국회나 단체의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국가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시하여야 할 것은 먼저 멋진 박물관이나 대궐 같은 관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돈들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주면 서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을 펴게 할 수 있고, 미세먼지에 허덕이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소비가 활발해져 기업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동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삶이 어렵고,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은 가계 부채, 우리가 상위권을 맴돌며 반대로 출산율은 골칫거리인 나라에서 신규 사업을 일부러 발굴해서까지 지역 개발에 국가 예산을 털어 넣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도의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물관 같은 것은 국민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공사와 사업만으로도 그 이상 지역 단장과 개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 중앙 임명제와 무보수 명예직

지방자치제가 유감인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정부만으로도 이 좁은 땅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도 그야말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토 낭비와 지역 이기주의만 키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적으로 낭패를 가져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토 어디엔가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지만, 그것이 혐오 시설로 비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자체도 설치를 거부하여 중앙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예산 낭비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임하고 지방 의회 설치 초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원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중앙 임명제가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가져다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등의 지자체 지역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폐단: 패거리 싸움과 민생 외면

정당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가 현대 정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만 놓고 보면 정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는 정당을 일컬어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현대 정치의 특징은 정당 체제이다’라며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극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당 정치가야말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부패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정당의 정치적 이상은 정당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같은 특정한 일부 국민입니다. 자연히 다른 이상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물론 다툼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 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다툼이라면 오히려 장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것을 끌어들여 싸우는 이전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폭력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야말로 패거리 싸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폐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촉진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고, 정권 장악은 단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실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당들은 수단인 정권 장악에만 몰두할 뿐, 국민의 삶과 복지에 토대를 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성스러운 일에는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권력 장악과 당리당략에 골몰하며, 국민조차도 그럴듯한 이념과 논리로 선동하여 표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권 장악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 개발이라는 명목의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정책 개발 활동에 최우선에 두고 힘을 쏟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정책에 대해 골몰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정책을 개발한다면서 부산을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보다는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인기를 끌 만한 정책을 급조하거나, 타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사적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공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사적 이익 단체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을 정책 개발과 선거 비용으로 통으로 주고 있는데,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보조금으로 총 907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당이 국가로부터 이러한 고액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비용도 각 정당에서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책 개발, 선거 비용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대 정당 중심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우리나라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정당은 주로 거대 정당입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지급되는데, 그 정치자금법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섭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남은 돈에서 절반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고 보조금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거대 양당이 보조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정당,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은 정당은 혜택을 받기 힘든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정당과 전혀 정치적 이상을 달리하는 신생 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불공평한 기준입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기존 양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이상을 제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생 정당의 출현을 정당 보조금이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선거 투표 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거대 정당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은 실제 선거와 관련하여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소속된 후보는 이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나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은 웬만한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거나 현수막 제작은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탁금 마련과 공보물 제작조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불공정성

거대 정당 소속 후보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원을 최대로 동원하고 멋진 현수막을 만들고 두툼한 공보물을 만들고 업체를 통해 잘 만들어진 홍보 메시지를 통신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아무리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대 정당 후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선거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대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는 규정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법 자체가 그들 후보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언론 보도나 방송 여론 조사 등도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까닭입니다.

거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는 결국 평소에 경상 보조금은 물론, 선거 시에는 선거 전 선거 보조금과 선거 후 선거 비용 보전까지 이중으로 나라 돈을 타가는 셈입니다. 선거는 거대 정당이 곧 나라에서 돈을 타가는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거 비용은 아무래도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비용을 많이 써서 홍보를 잘하면 그만큼 유권자에게 자신이나 그들의 정책을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보조금이 정치의 바람을 막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 보조금 지급은 국가가 불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공정 선거 보장과 예산 절약을 위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정치 신인의 좌절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어떤 이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득표율을 올리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고, 닭이 알을 낳아야 달걀이 있는 법입니다. 정당 보조금도 그렇지만, 앞서 잠시 언급한 불공정한 우리나라 선거법과 선거 포털을 상기해 보십시오. 일단 달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은 거의 첫 번째 단계부터 올라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포털 등 모든 것이 있는 자는 계속 또 가져가면서 목적을 이루고, 없는 자는 재산을 다 잃고 나오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결국 거대 정당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존속되고, 거대 정당 후보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TV 토론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대상 후보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대통령 선거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급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선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1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포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위 조항에서 신생 정당의 후보가 TV 토론에 나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전 30일 동안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이 5%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 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언론과 여론조사의 편파성: 정치 신인 배제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언론과 방송, 여론조사 기관, 선거법 등이 정치 신인의 등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영 방송과 주요 언론은 정치 신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데 일등 공신입니다.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 언론 방송은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주야장천 보도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국영 방송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영 방송과 주요 언론은 거대 정당들의 후보 동정만을 국민에게 충실히 보도합니다. 같은 공탁금을 내고 출마한 다른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은 거대 정당 후보만 알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출마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소위 후보 지지율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일부 거대 정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언론은 그것을 받아 되풀이합니다. 물론 저 같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치 신인을 여론조사에서 조사한들 언론 방송 보도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지지율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 신인의 등장 자체를 철저히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이 되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항목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토론회 참여의 벽: 신생 정당의 절망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82조 2항의 비례대표 선거 등록의 유효 득표 수의 3%를 얻은 정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후보가 자신의 당이 아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제3의 정당을 물색하여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정치적 이상이나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을 찾고 그러한 정당과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공직선거법에 TV 토론 참여 후보자 기준에 대한 법 조항들은 기존 정당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정치할 생각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 법 제28조에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는 신생 정당에게 더욱 절망적입니다.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 토론회에 대한 조항인데, 신생 정당은 아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을 보면 다음 내용입니다. “2. 중앙선거방송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1천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하고)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처럼 우리나라 선거법은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알릴 기회를, TV 토론을 비롯한 방송 토론에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거의 막아 놓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수차례 방송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립니다. 반면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고작 한 차례씩, 군소 정당 후보들만의 후보당 10분 연설, 혹은 10분 토론만으로 공중파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후보당 단 10분이면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유세와 현수막, 벽보, 혹은 SNS 활동만으로 자신과 정책을 알릴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활동마저도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후보들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공정한 선거 풍토와 기득권의 공고화

이렇게 해서 치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불공정한 선거법과 편파적인 언론 방송, 사회적인 여론조사 등 불공정한 선거 풍토 속에서 지급되는 정당 지원금은 결국 기성 정치인들의 몫으로,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고 자신들의 재당선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당이 선거에 나갈 후보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 장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선을 보장하는 표와 같기에 돈을 내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행태와 정치 풍토 속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발전은커녕 정치인들이 부패해 가는 최대 고리가 바로 정당이라고 봅니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따기 위해 출마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따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당의 방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행보를 했다가는 당장 돌아오는 것이 당 차원의 비난과 차기 공천 탈락입니다. 이런 마당에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잇는 튼튼한 다리라고 극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대판 당파 싸움과 양당 체제의 폐해

현대판 당파 싸움과 양당 체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욱 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주제가 사회 상류층인 양반층으로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발달한 대중 매체로 인하여 국민 전체가 공론 분열의 장으로 들어와 온 국민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붕당 정치라는 말로 미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인, 서인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학파의 대립으로서 학문적 토론 위주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당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져 결국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학문적 주제나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몰라도, 오로지 권력 찾기에 혈안이 되어 궁중의 사소한 예법 하나로도 물고 뜯으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붕당정치가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와 유사하다고 하며 미화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조선의 당파사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기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잘난 양반 사대부들은 당파 싸움에 빠져 나라가 망해가든 백성이 굶어 죽든 안중에도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사신으로 가서 일본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조차 서로 간의 경쟁 심리와 적대 감정이 개입되어 상반되는 보고를 할 정도였으니, 당파의 피해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당파 싸움에 빠진 우리나라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대군을 보내어 이 땅을 침략했던 것도 그 원인이 당파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파 싸움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양당 체제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들어오니, 이제는 정당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바꾸어 그 망국적 당파 싸움을 재현하여 당파 간의 보복을 일삼고, 국민까지 가담시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에는 특히 양당 체제의 탓이 큽니다. 흔히 양당 체제가 수립되면 그전에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증거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군소 정당 난립에 의한 정치 혼란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양당 정치입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만큼은 그렇다고 봅니다.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이루어진 양당 체제는 국민을 편 가르기하게 만들어 심각한 분열을 초래합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의 목적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국민 분열은 양당 체제의 민주 정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념적 대결 구도에 지역 감정까지 가세하여 양당 체제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분열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실정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쪽에서 정권을 잡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예산 낭비도 심화됩니다. 그 어떤 정권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맙니다.

양당 체제의 폭정 정치와 전시 행정

또 우리나라 양당 구도 정치는 대립을 넘어 폭정 정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정권을 넘기기가 무섭게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기보다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전시 행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까지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 양당 대립 구도가 중앙당에서부터 지방 소 단위까지 구석구석 만연하여 전시성 행정이 만연하여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기업이 낸 혈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양당 체제는 양당의 정치인 연합을 아주 다른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가진 신생 정당 후보가 독자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선거 풍토와 언론 방송의 보도 행태 때문에 특별히 지명도가 높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대립 정당에 대해 국민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싫은 한쪽에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 정당이 마음에 들어도 거기에 표를 주면 사표, 즉 죽은 표가 되고 자신이 더 싫어하는 정당이 승리를 거둘 것을 염려하여 신생 정당 후보를 찍고 싶어도 찍고 싶은 사람도 양당 중 하나에 표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는 기성 정당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가에 이바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 구조입니다.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꿈과 열정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던 정치 신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정치인과 비슷해져 버리고 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양당 체제 폐단 극복을 위한 공정 선거와 정당 체제 폐지

정당 정치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경시하고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절망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우선 양당 체제의 폐단을 줄이는 방법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 후보가 아니어도 일단 후보가 되면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같은 기탁금을 내고 후보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라고 여론조사나 언론 방송에서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득권 정당 후보들만 조사하거나 보도해주는 불공정한 사례를 시정해야 합니다. 후보 기호 선정, TV 토론, 여론조사, 언론 방송 보도, 사전 선거운동, 선거 비용 등 모든 것이 양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다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현행 선거 풍토와 관행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 순서로 후보 기호를 1번, 2번으로 정해 놓은 것도 공정 선거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야 공정합니다. 거대 정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조항은 모두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기 어려운 사전 선거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에서도 얼마든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야 양당 체제의 폐해를 막고 정치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저열한 보복 정치와 끊임없는 국민적 대립과 분열 속에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당 체제 등은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정당 체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의보다 정당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과 정쟁을 일삼아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정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이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들은 소속 없이 지역민과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을 없애면 무리를 지을 일이 없고, 허울뿐인 이념의 간판을 내걸 일도 없으므로 국민의 대립과 분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면 지역민과 국민의 뜻이 그대로 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라는 중개상을 거치면서 민의가 무시되고 왜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을 없애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당을 없앰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절약한 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며, 국민 분열을 막아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위기: 사라질 나라 1순위 대한민국

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인구 절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들었었지만, 민족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1960년대에 한 해 10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 정도로 떨어져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나친 인구 팽창에 대한 우려로 시행된 1970년대의 산아 제한 정책은 시대적으로 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한두 명만 낳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고, 1990년대 말 일어난 IMF 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997년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IMF 자금을 가져와 위기를 모면한 대가로 IMF가 요구하는 기업들의 통폐합과 심각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설 곳 잃은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삶의 터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설령 결혼한 경우에도 맞벌이를 해야만 가계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은 한 해 출생자 수가 이전까지 유지해 오던 70만 명대에서 46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70만 명 정도의 65%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화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

2000년대 중반부터 IMF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되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더 심각해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젊은이들의 취업난, 생계, 결혼, 육아, 교육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욕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는커녕 오히려 출생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6년에는 약 40만 명, 2018년에는 32만 6천여 명, 2019년에는 31만 2천여 명으로 계속 줄었고, 2020년에는 27만 5천여 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생자 수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큰 폭으로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감소해 왔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2020년 출생자 수가 전체 인구의 사망자 수보다 적은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출생자 수와 더불어 출산율도 해마다 계속 떨어져, 2019년에는 0.9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와 함께 유일하게 0%대를 기록했고, 작년 2020년에는 0.84%로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출산율 0.84%라는 것은 가임 여성 1명당 평생 0.84명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한 쌍이 최소한 2.1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다가가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경제 문제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 문제, 나아가 국가 존립과 한민족의 절멸 위기로까지 귀결될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순위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계속해서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천문학적입니다. 2021년에는 10년간 정부가 사용한 저출산 지원 예산은 총 21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5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출산 예산을 쓰고도 오히려 4년 전보다 한 해 5만 명을 덜 낳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더 썼는데도 왜 출생률은 더 떨어져 있는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조 원을 작년 한 해 신생아 수 275,8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6,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부모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를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방향과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정책의 근본적 개선: 종합적 대책과 의식 개혁

정치인들과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들은 선지자와 선각자의 지혜로 사회 상황을 통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20년 정도마다 한 차례씩 베이비 붐이 일어나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95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으니 1978년, 199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붐은커녕 출생아 수는 지속적인 급감만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인구 절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은 이제야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가 형태의 출산 정책을 흉내 내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건방짐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만 흉내 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은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결혼, 육아, 불안한 사회 환경, 국민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마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의 소득이 안정됨으로써 생계 걱정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 개혁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출산을 위한 지원 금액도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돈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의문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10대 악법과 제도: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들

사라져야 할 법과 제도. 저는 그동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가지 나쁜 법이나 잘못된 제도의 폐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라져야 할 10대 악법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 시험 제도, 상속세, 노동조합, 상벌제, 교도소, 징병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법과 제도의 꽁꽁 묶여 경제와 정치, 교육을 망치고 부정부패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노동조합, 상속세는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의 시행 초기에 화훼 업계, 축산 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자 논란과 개정을 거쳐 비록 최근 농수산물에 한하여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존속하는 한 승진 축하 선물이나 스승의 날 꽃조차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과 상벌제의 문제점: 부정부패의 본질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는 이런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뇌물 수수는 이러한 법과는 상관없이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상벌제를 만들어 놓으면, 마음만 먹으면 뇌물 수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벌제는 뇌물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준 자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은 자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금품 수수는 상벌제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뇌물 수수는 이렇게 나가야지, 김영란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김영란법 자체에 상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한 김영란법은 개인이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돈까지 막아 사회를 삭막하게 경직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김영란법과 상벌제는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의 폐해: 자본 유출과 경제 위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실명계좌의 인출을 금지하고 3,000만 원 이상 인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실명제 실시 2개월 내에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발효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세청 조사를 우려한 비실명 예금자들의 실명 전환은 매우 저조하여, 추후 두 차례나 보완 조치를 내놓았는데 2차 조치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도 국세청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추후 가장 큰 문제까지 사이에 외화를 비롯한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국가 입장에서 세원을 넓히고 세수를 확보하며 조세 행정의 편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해외 유출과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 중소기업의 부도,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에는 1997년 말 국가 부도 위기인 IMF 사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지하로 숨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돈을 공유하지 않고 배우자 몰래 비상금이라는 걸 숨겨 두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알지 못하게 돈을 숨겨 두었다가 후일에 긴급하게 쓰고 싶은 것도 인간이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리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입니다. 5만 원, 만 원 지폐가 발행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숨어 버리는 것도 금융실명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숨기고 싶은 돈이 고액 지폐로 지하로 숨거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이 5만 원 뭉치로 마늘 밭에서 발견된 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비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돈이 굳이 고액 지폐로 나올 이유가 없고 외국으로 줄행랑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금융실명제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필요성: 옥상옥 제도

헌법재판소는 없어도 되는 옥상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대부분 대법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손질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그 권한을 주면 됩니다. 불필요한 제도나 기관을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간디의 7대 사회악과 우리나라의 망국 요소

간디의 7대 망국 요소와 우리나라. 인도의 존경받는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사회악으로 7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을 골고루 다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악을 토대로 저는 우리나라 망국의 7대 요소를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이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을 꼽습니다.

첫째 망국 요소는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원칙이 없습니다. 국회는 마치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랬다저랬다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에 따라 무슨 소신, 패거리 정치뿐입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당리당략이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의 원칙이란 자신들의 이해타산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의 근본 목적인 국민 복과 공존 공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치 목적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없는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항상 예외처럼 오로지 자기 나라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원칙, 공존 공영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인류의 공존 공영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대원칙 아래에서 각 나라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꾀하다 보면 세계는 전쟁터가 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과 노력 없는 재물

두 번째 망국 요소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계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고 빚더미에 올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막막한데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누락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오갈 데가 없어 망망대해를 떠돌다 죽어가는 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다고 자신의 향락에만 열중하여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돈을 먹고 마시는 데 소비하거나, 호화 요트를 타며 세계여행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러 온정을 베풀고, 골프를 치더라도 시간을 쪼개 불쌍한 이웃에게 봉사도 한다면, 그것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망국 요소는 노력 없는 재물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정에 의한 재물 획득,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쉽게 돈을 버는 행위, 돈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노력 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재물을 취하려는 한탕주의는 비단 고위층이나 부유층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현상입니다. 도박, 지나친 복권 구입, 건전한 투자를 넘어 과도한 차익을 노리는 주식 매매, 비트코인 투자도 한탕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을 잃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실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그들까지 한탕주의에 뛰어들 수 있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 없는 교육과 도덕 없는 경제

네 번째 망국 요소는 인격이 없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 온 자들은 어떤 문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격을 망쳤고, 나라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입시 지옥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산다는 것을 터득하여 사회에 나와도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인이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보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가정교육 또한 엉망입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고 부모가 교사를 나무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옛 글에는 언어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쓰인 지대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망국 요소는 도덕 없는 경제입니다. 경제란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생산과 가격 책정 및 유통, 분배에도 도덕성과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원료의 사용, 제품의 성분 조작과 은폐, 폐기물 유출 등과 같은 생산 과정에서의 부도덕부터 기업들의 담합이나 내부자 거래, 매출 조작 등과 같이 가격 책정이나 유통 거래상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분배 방식으로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조율하여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소비를 하거나, 때로는 치킨 게임에서 보듯이 누구나 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은 국가와 사회로 환원하여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몫이 돌아가 빈부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특권층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빈부 격차는 날로 커져 백 년의 정의가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와 환경 없는 과학

여섯 번째 망국 요소는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본연의 자세는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가르침이 있고 신앙하는 것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을 돌아보고 남에게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종교는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보다 교세의 확장, 외관 확대에 더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를 사업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종교의 본연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말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문수보살이 헌 옷을 입은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 불자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피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종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희생과 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종교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종교입니다.

일곱 번째 망국 요소는 환경 없는 과학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기술의 활용으로 생긴 오염된 공기와 토양, 물은 재앙이 되어 인간에게로 돌아옵니다. 환경 오염은 비단 한 지역 한 국가의 문제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과 공기는 순환을 통해 지구 전체를 돌기 때문입니다. 환경 없는 과학은 망국을 넘어 인접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각제 개헌: 정치 기득권의 욕심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정치 기득권 세력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정치권에서 종종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 의도가 뻔해 보입니다. 민생고를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권력 분점’이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각제로 개헌하여 입법 기관인 국회가 행정권까지 장악하여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오래도록 그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입법부의 권력이 행정부를 능가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 임명하는 데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제왕적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집단적 권력 욕심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입니다.

제왕적 국회와 대통령의 위신 추락

일단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총리든 누구든 자신이 임명하여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국회에 청문회 같은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는 국정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을 기용할 때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임명도 못하고 국정의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정부 요직을 맡은 사람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입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견제 차원을 벗어나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대해 안 가도 딴죽으로 보입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을 벗어나 입법부의 독주로 권력이 편중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어떠니 하며 심지어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것까지 다 들추어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뒤 임명이 되어도 이미지, 실제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신까지 그 영향이 갑니다. 위신에까지 그 영향이 갑니다. 또 이렇게 되는 꼴을 당하기 싫어 적임자조차도 대통령의 제안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제왕적이라는 말이 수식될 곳은 국회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의원내각제: 강력한 구심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제도, 내각제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헨리 8세 이후 독일의 뿌리를 둔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내각제 정치를 일임하면서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실제적 정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의원내각제를 엄연히 대통령이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 당시,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양원을 두고 민의원, 참의원 합동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수순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하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의원, 참의원 합동 회의에서 대통령의 연임은 국무총리의 장면 장면을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었는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있고, 동서의 미국과 중국이 대치 중이고, 동쪽의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으니, 강력하고 신속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에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는 내각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왕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므로 내각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국가에서 왕이 없으면 비상 시국에 다수결로 결정하느라 시간을 끌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구심점은 하나여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지, 총리에게 그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 갈 때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유지와 합법화를 위해 정치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제 중심이든 의원내각제든 그것에 관심 있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은 민생고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4장의 5단원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제5장 1, 2, 3단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Ch.5 The Audacious Vision of Huh Kyung-young_ A Path to a Transformed Korea__

서문: 점진적 발전의 허상과 새로운 길의 모색

책 읽는 박경학입니다. 제가 읽어도 좋고 듣기만 해도 좋은 책,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오늘은 제5장 「다른 길은 가능하다」의 1, 2, 3, 4, 5단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장만 읽어도 행운이 오는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점진적 발전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도 그렇게 되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의 정치가 점차 발전해 왔을까요?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해결하고 공존 공영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점진적 방법이 과연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공존 공영 사회를 목표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대혁신적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중산주의: 괴물이 된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

우리나라의 5.16 혁명과 한강의 기적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가 전체의 부와 이익은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무한 경쟁의 자유 시장 경제 속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하여 더 큰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급기야는 부유한 자들이 국가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산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중산층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으로 부가 초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중산층이 약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1%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의 증가 비율 차이도 이 1% 사람들의 부가 224% 증가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단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헬조선이란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답의 60% 이상이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부의 불균형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헬조선의 상황이 지금은 개선되었을까요? 개선되기는커녕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졌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Capitalism)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근간입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펼치고 근로 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기가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는 문제 외에, 앞서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현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이대로 4차 산업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사회 갈등과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된 자본주의’를 마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패한 공산주의: 인간 본성을 거스른 이념의 종말

실패한 공산주의(Communism)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입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가 가져가야 할 부를 착취하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 재산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창시자는 독일의 마르크스이며, 창시자의 이름을 따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이라고도 합니다. 구소련의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이후 동유럽과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북한 등지에도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지구상에 장차 자본주의는 모두 없어지고 공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의욕 상실과 기술 발달 저해 등 생산성이 떨어져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이후 동유럽 공산 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중국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나,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했으나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자본과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었던 공산 체제는 이후 공산당, 캄보디아의 폴 포트 정권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인민 위에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본주의 수정의 한계: 케인즈, 하이에크, 복지 자본주의의 실패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가 길을 잃었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가 대두될 배경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말을 받아들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국가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고, 복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킨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대처 정부의 대처리즘을 통해 성장하여 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의 요구를 비롯한 영국의 대처리즘, 즉 신자유주의 처방을 수용하여 민영화 정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펼쳐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발생된 IMF 체제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축소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산업의 양극화와 함께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공황 상태의 경제를 구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유지 방안이었고, 복지 자본주의는 곧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파이를 키워나가는 효율적인 방안 없이, 전 세계의 지원에만 의지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함으로써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세수가 증대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산주의의 비전: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자본주의 완성

지금까지 그 어떤 시스템도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중산주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창한 중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국민의 99%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나 영국식 복지 자본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산주의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앞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입니다. 여러 방안들이 모두 추진되면 메커니즘에 따라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빈부 격차를 줄여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케인즈도, 하이에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성장에 초점을 두면 분배의 문제가 생겨 빈부 격차가 커지고, 분배에 초점을 두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중산주의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방안은 복지 제도가 초래해 온 문제점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산성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완성 방안입니다. 또한 중산주의 방안이야말로 국민 복지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 했던 베버리지의 실패한 꿈은 중산주의 방안을 통한다면 그가 꿈꾸던 그 이상 수준으로 완벽히 이룰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는 고질적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완벽히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자 복지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래 기업의 가치: ESG와 대한민국 주식회사

미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근래에 이르러 기업 투자에 ESG라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가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ESG 성과를 고려하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친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를 주요 지표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저는 국가를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국민 전체를 주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환경, 사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친환경적이고 상생적인 방안들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 앞장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의 최고 리더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주주인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영에 관심을 가져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심 있게 살피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배구조도 모든 주주가 중심인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친환경적이며 사회 윤리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주주로서 실제적 주인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히 갖춘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오늘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기업의 이상에 딱 들어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지향적인 기업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재고: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의 폐지

차별도, 역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인 여성부, 현재 여성가족부와 성인지 예산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니 누군가는 저를 남성 우월주의자로 보거나, 여성을 비하한다는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방안 중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배당금 제도 같은 방안은 여성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여 만든 방안입니다.

어려서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고된 생활을 오랫동안 목격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 오고, 10명이 넘는 대식구의 밥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거들고, 저녁밥을 지은 후에도 쉬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길쌈을 하는 등 밤낮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제가 크면 저 아주머니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의 살림은 여성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라도 잔뜩 지게 되면, 당장 여성들이 맡은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그동안 해오던 살림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본의 아니게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에도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들어오므로 풍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먹을 것 걱정이나 아이들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국가나 은행 등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정적으로 매월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방안은 가정 살림을 맡은 여성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 편히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유별의 재해석: 음양의 조화와 가정의 중심

어릴 시절 서당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훈장님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라는 글자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부부는 대등한데 왜 ‘지아비 부(夫)’는 글자를 하늘보다 높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반면에 ‘지어미 부(婦)’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님은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리시면서 저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부는 대등한 관계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부는 해와 달과 같습니다. 한자 뜻을 보면 해와 달이 나란히 있습니다. 낮에 뜨는 해는 남자를 상징하고 밤에 나오는 달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이 나란히 놓여 밝을 ‘명(明)’을 이룹니다. 달 ‘월(月)’이 날 ‘일(日)’자 밑에 놓이면 ‘패(悖)’ 글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패(悖)’ 글명처럼 부부는 대등한 관계여야 가정이 밝아집니다. 밝음을 생각할 때도 얼핏 생각하면 해가 뜨는 낮이 달이 뜨는 밤보다 훨씬 밝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밝음의 기준이 내 주변이면 낮이 밝지만, 먼 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되면 밤이 훨씬 밝습니다. 밤낮을 밝히는 해와 달처럼 남녀가 상생 관계를 이루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환해지고 화기가 넘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유교의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삼강이란 임금은 신하의, 남편은 아내의, 부모는 자식에게 으뜸이 된다는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부위부강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부부는 대등한 사이여야지, 한쪽을 더 높여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삼강의 구체적 표현이 오륜인데, 삼강의 부위부강과 오륜의 부부유별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삼강오륜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구별이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별’은 사돈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돈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지 높낮이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륜은 부부유별이라는 높낮이가 없는 관계로 표현해 놓고, 삼강에는 높낮이를 둔 부위부강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전에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더러 아기 낳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없고, 큰 힘이 필요한 일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주로 집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자연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주 만사에는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인간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밝을 ‘명(明)’ 글자에서 보듯이 해와 달은 음양 관계이면서 대등한 관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반면에 달은 밤에 활동합니다. 해와 달을 부모라고 하면 지구는 자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해는 지구를 변함없이 날마다 비추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한편 달은 내내 변화를 보이며, 조수의 바닷물을 움직여 바다가 살아있게 하고 지구의 생체 리듬을 부여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각기 다르게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조화가 일어나 지구라는 생명체가 유지되고 그 속에 온갖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해는 먼 곳에서 일을 하고 달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여 지구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구에서 해와 달을 보면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편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깥일 터입니다. 밖에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큰 소리도 치고 목에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안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집안은 아내의 그라운드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편안하고 어머니가 안정되어야 집 안이 안정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뜻입니다. 집 안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은 못난 남편입니다. 아내도 밖에 나가면 남편의 위신을 세워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해와 달의 크기처럼 부모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가옵니다.

한편 부부 간의 구별은 부부 각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에서의 남녀 역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이라도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평등 정책이 성차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공정의 원칙: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을 없애는 이유는 공정과 공평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성이 차별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입니다. 우리 헌법도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를 둔다든가,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 가운데 한쪽만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성인지 예산을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를 따로 두는 남성 화장실과 달리 여성 화장실은 칸막이 수를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공공연히 성인지 예산이니 하여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부의 존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의 부처는 누군가에게 남성부도 두고, 아동부도 두고, 노인부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여성부를 둔 자체가 남녀평등권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성부의 존재는 이 모든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국가가 침해하고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부적합성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 여성부를 폐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나 행정부와 맞먹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앙 부처를 설치한 것이 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속하는데, 모두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최근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과 청소년 문제 등도 담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중앙 부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새삼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상입니다. 굳이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라는 중앙 부서를 별도로 두어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불만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여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 역차별과 사회 갈등의 해소

다다익선이 아닌 통합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어릴 적에 딸이라고 가족으로부터 심한 홀대를 받고 자란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 커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여성부나 여성만을 위한 국가 정책이 남성,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딸에 대한 가정의 차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성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성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성에 역차별,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고 여성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넘쳐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부와 여성 정책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만을 넘어 여성 혐오 정서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질세라 여성들도 남성 혐오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남녀 간의 깊은 갈등, 갈등의 골까지 생겨난 점입니다. 국가 정책이 성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전부 국가의 여성부 설치와 여성 정책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부의 설치나 편향된 정책에서 유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어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 평등의 문제처럼 정책 대상의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균형을 잃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일 가운데, 정당이 총선 후보를 30% 이상 여성으로 출마시키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장관직이나 의원직에 여성을 몇 프로 이상 할당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심지어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는 식으로 성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기다리더라도 법이나 정책보다 교육과 사회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진출은 성별을 떠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쪽 성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오해나 반발을 사기 십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 가산점을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것을 참작해 볼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할당제를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따라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의 룰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잃으면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갈등이나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헌법 준수 차원에서든, 사회 통합 차원에서든 특정 성에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여성 할당제와 같은 예외적 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차별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에게 역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여성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겠다고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비합리성: 천문학적 규모와 불분명한 사용처

폐지해야 할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짚고 가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평등을 이룰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예산을 둔 자체도 의아하지만 그 예산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약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성인지 명목으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국방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예산과 비교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의 연간 예산은 3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성 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2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편성된 예산은 7조 5천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폭하여, 2020년에는 3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로 급증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보니, 2021년에는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총 34조 93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쯤이면 50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약 60개 부처가 나눠서 가져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0년 집행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468억 원을 가져갔는데 명목이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져간 것에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561억 원을 가져갔는데,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 대상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가져간 예산의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파일럿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져간 돈이 28억 원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많은 돈을 나눠 갖는데,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언론사에 의하면, 언론사가 분석한 것을 보니 성인지 예산 중 4천 500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에서였고, 27억 원은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에서였고, 또 4억 원 정도는 과학 교실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여성 친화적 도시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것이 아주 불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과 가정이 겪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나 출산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국가의 멀쩡한 시설을 뜯어 고치고 다시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없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 과학 교실에 대한 성인지 예산 집행은 남녀 불평등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도 문제이고, 공공연한 전용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 재단 홈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에서 개최한 성인지 예산 정책 협력 방안 포럼의 결과 보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중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라는 게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답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 사업 선정, 가정 지원, 지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할당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이름만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원 방식도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대답하고 있어, 예산 집행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 없이 OECD 국가들의 수치적 성 평등 수준에 맞추느라 급조한 정책이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엉뚱한 곳으로 샐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집행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2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 조항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하고 집행해도 좋은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돈 쓸 곳을 찾아내어 돈을 쓰는 회계, 예산 집행.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참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인지 예산은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정의로운 형벌 시스템을 향하여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도소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교도소가 교도소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 교육소입니다. 교도란 무엇인가? 바로 잡아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교도소의 모습은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교육의 현장과 비슷합니다. 물론 범죄 교육을 교도관이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범죄 교육은 같은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 수법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말합니다.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교도 상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같은 방에는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잡범부터 상습 강도, 강간, 살인범까지 다양한 죄수들이 수용됩니다. 그중에는 초범도 있고, 전과 10범인 상습범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수감된 지 오래된 순서, 범죄 경력, 죄목 등에 따라 자연히 서열이 정해지고 나름대로 규율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잠깐 운동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 좁은 방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소자들은 서로 어떤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묻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수법을 자랑삼아 아주 상세하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연히 재소자들은 새로운 범죄 수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초보적인 수법밖에 몰랐던 사람이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던 사람도 상습범들이 자랑처럼 떠벌리며 범죄 행각을 자꾸 듣다 보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소 후 들은 수법까지 써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그들 사이에 자연히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고 나와서 공동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면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과자의 딱지는 취직도 가로막습니다. 결국 먹고살기 위해 교도소에서 배운 범죄 수법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부터 더 큰 범죄를 모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도소는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 범죄 수법을 배워 더 악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것을 모르는 체하고 교도 행정을 이대로 계속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민 안전과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도소가 아주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은 재소자 인권이 강화되어 교도소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바깥에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형기를 마치고 나갔다가도 일부러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시 세끼 시간 맞춰 밥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운동시켜 건강하게 해주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범죄인을 수용할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모든 교도소를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 1년에 대략 2천 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국 재소자 수를 곱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교도소도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거꾸로 범죄 수법을 전수하는 장소가 되는 교도소를 위해 이 엄청난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도소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돈이 남아돌아 지금과 같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의 당위성: 공평한 처벌과 사회적 책임

재산 비례 벌금 제도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벌금형은 2015년 기준 전체 형사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형벌입니다. 벌금형의 장점은 교도소 수감에 따른 범죄 수법 전수라는 피해를 피할 수 있고, 집행에 따른 행정 절차가 용이하고, 집행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형은 총액 벌금형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합니다. 총액 벌금형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하는 폐단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행 총액 벌금제 대신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재산 비례 벌금제가 왜 공평한 제도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재산이 3천만 원 정도인 택배 기사와 수천억 원의 재산가가 똑같이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고 칩시다. 법 앞의 평등을 따지면 두 사람 다 똑같이 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금액은 택배 기사에게는 하루 일당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금액이고, 수천억 원의 재산가에게는 껌 값도 되지 않는 푼돈입니다. 택배 기사에게 7만 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노동을 헛수고로 만들 만큼 강도 높은 처벌입니다. 심적 고통을 안깁니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7만 원 범칙금이 껌값도 되지 않기에 처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신호위반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주의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범법을 했더라도 택배 기사와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택배 기사에게는 1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부과해야 비슷한 고통의 처벌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공평한 처사입니다. 이 같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오래전에 제가 내놓았지만, 최근을 제외하고는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의조차 되지 않는 동안 외국에서는 비슷한 벌금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고소득자가 과속 운전을 하다 잡히면 6천 3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도 적게는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 운전의 경우 많게는 5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선진국들도 돈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서민들이 생계 때문에 짓게 되는 사소한 범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갖추어 놓은 인프라와 국민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부를 쌓은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비례 벌금 제도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산 비례 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생계로 인한 범법의 경우에는 벌금을 적게 부과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공평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폐지,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는 길

길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들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교도소에 가두지 않으면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하여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 제도를 없애더라도 종신형 죄인을 위한 한두 군데는 남겨 둠으로써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흉악범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수감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넣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경제사범이나 마약사범, 교통사범, 사기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위 잡범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자나 범법자들은 사회에 그대로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흉악범들은 죄값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사회로 나오기 어렵고, 벌금형 범죄자들은 서로 함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범죄 수법을 전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들이 범죄 수법을 더 배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경우 공동 범죄를 모의할 수 있으나 벌금형은 함께 모이지 않으므로 공동 범죄를 모의할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여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도소를 폐지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져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처벌 효과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벌금을 물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로서 다스릴 수도 있고,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경우나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위를 가리고, 허위로 판명 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빈틈이 없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보강이 따라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도소 제도의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는 징벌 효과와 국가 예산 절약, 사회 공평성 실현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세 철폐와 시장 자율 부동산 정책: 국민 부담 경감과 세수 확보의 조화

재산세는 없애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세금을 거두어 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이 세금에 호의적이면서 국가의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을 내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면 세금에 저항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만을 위한 마음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던 1997년 IMF 체제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 위기를 극복했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 등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자동차 보유세가 그것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금의 제1원칙을 위반한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거두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 세금을 다른 곳에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금의 일부로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집만 한 채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부과는 큰 고통입니다.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마치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마치 국가 소유의 집에 내가 월세를 주고 사는 것과 유사하고,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야금야금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 한 대를 그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두 번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은 부당한 과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유세 논리라면 핸드폰에 대해서도 핸드폰 보유세를 거두어야 과세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처럼 부당한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세는 공평하고 정당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한 이중 과세입니다. 땅이나 집, 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모두 부당한 세금입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매겨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것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없애야 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근래 정부는 종부세를 올리는 새 법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부세를 9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인지 최근 다소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 종부세를 기존 개정안처럼 그대로 추진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없애야 할 판에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뻔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잡아 보겠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른 종부세는 집값에 전가될 것이고, 점점 더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보편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잡아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다른 수입 없이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층은 노년의 세금 걱정에 잠을 설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끊어진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사들인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관리 역할을 하는 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와도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든 안 하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을 조절하여 나중에 팔 때 국가는 오른 만큼의 상당하는 양도세를 받으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과 같이 부동산 값이 비싼 곳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작은 아파트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양도세의 경우 1주택은 면제하고,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만 억제하도록 양도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택 공급책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를 맞아 시대적 추세에 따라 10평 미만의 소형 임대 분양 주택을 수백만 호 공급하여 주택 보급률을 높이면 주택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합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입니다. 다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폐단을 없애는 자본주의로의 약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산주의로,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경제가 기반이지만 자본주의의 약점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이 되도록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잘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빈민층이 없고, 중산층부터 부자될 때까지 있는 세상이 중산주의 사회입니다. 중산주의 안에는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도 형성될 수 있고, 중산층만 모여 사는 곳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고루 섞여 사는 동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덕분에 고루 잘 살게 된 사회에서 부자들을 증오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 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증세 대신 부의 창출과 양성화

부를 늘려준 후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이 증세입니다. 소득 세율을 높인다든지, 종부세를 인상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법인세율을 높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식입니다. 증세를 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탈세와 탈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막아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음성적인 경제 활동이 존재하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음성적 경제 활동 가운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양성화함으로써 세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속칭 브로커라는 직업입니다. 이것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면,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했던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 세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수 증대 방안은 기업과 개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국가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부를 늘린 후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렵고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면, 가정에 호랑이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청년의 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2000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6.25 전쟁을 겪고 휴전이 성립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자라면 외아들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막 수출이 늘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군인들은 애국심 하나로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생률은 높아 가정마다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징병제를 하여도 산업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국가 경제 건설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자금이 마련된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징병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래, 현재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도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제 규모로도 얼마든지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우리 경제력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각 가정에는 한두 명의 자녀밖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아들인 경우 병역이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청년 남자인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직업 군 복무, 업무적인 군 복무는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입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총기 사고나 군대 내 자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군사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 길을 주장했습니다. 모병제는 지원 자원을 모집하여 병력으로서의 제도를 말합니다. 사병을 모집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주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대상 연령에 있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1개월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기초 군사 훈련에서는 총 쏘는 법, 수류탄 투척하는 법 등을 훈련합니다. 이때도 한 달 급여 200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여성들도 몸이 불편한 기간 등을 피하여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유사시에 여성들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총을 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병의 급여 200만 원은 얼핏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 배당금제와 같은 고정적인 고소득 지급금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은 냉전 체제 이후로 1970년대 초반까지 징병제였지만, 베트남 전쟁이 별 성과 없이 군인들의 희생만 큰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태국 등도 모병제입니다. 모병제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큰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해당 연령은 기초적인 군사 훈련은 한두 달 정도 이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와 예우: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무조건적인 희생 강요는 안 됩니다. 한 신문 기자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도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자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일을 한다는 교황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군대에 끌어다가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는 월급은 쥐꼬리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부자 나라입니다. 2016년 병장 기준 한 달 급여는 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병장이니까 그 정도이고 일반 사병은 그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 이후 군인 급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8년 제법 인상되었다는 것이 병장 기준 40만 5천 7백 원이었다가 2020년에 54만 1천 8백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금액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 경제는 몰라보게 발전했는데 군인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입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청년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해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0년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 20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 기간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봉건시대야 국가가 백성을 마음대로 징병도 하고 노역도 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청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 해도 그 권리를 유보당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교황도, 절의 스님도, 교회 목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 봉사만 하지는 않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업무라고 공짜로 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법입니다. 희생만 강요하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사기가 저하됩니다. 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징병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체주의 국가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같은 조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모는 징병과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는 징용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징병, 강제 징용의 테두리에서 해방 후에도 징병제로 답습되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동원되어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며, 철폐되어야 할 폐습입니다.

참전 군인 예우와 보상: 국가의 도리이자 국방력 강화의 길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모병제가 시행되는 미국의 전투력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참전 용사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큰 몫을 합니다. 미국은 군인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 애국 영웅 대접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합니다. 설령 교전 중에 희생당하더라도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나오므로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우가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전투력을 높이는 동인이 됩니다. 징병제 하의 군인들은 강제로 징집된 병사에게 급여도 극히 적은데 충성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 설령 총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이 도망간다 한들 나무랄 수만 있겠습니까?

모병제를 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국가가 애국자로 예우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징병제 때보다 적은 숫자로도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에게는 1인당 5억 원 정도씩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도 그만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월남 참전을 놓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정부가 내세운 참전 조건 중 하나가 한국 군인에게도 미군과 동일한 급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막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중이라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에,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의 10%만 참전 장병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건설과 경제 개발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희생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급여를 떼어 먹은 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돈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도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헌신에 대한 답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전 군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 돈을 주면 될 것입니다.

한편 모병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하에서 국가에 봉사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을 고려해 제대한 지 10년 된 사람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11년 이상 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지급하면 예산 조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3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이르는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입을 싹 닦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생각해서도 월 단돈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지급한 것은 국가가 장병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를 비롯하여 애국자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재 장병들의 애국심과 사기를 드높이는 일이 되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기피하지 않고 선호하는 동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애국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모병제의 대상도 젊은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젊은 청년들의 의무라고 여겨 온 사고방식을 바꾸어, 누구든 지원하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업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들의 휴가 기간도 늘려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군인들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 군인은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도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Ch.6 Huh Kyung-young’s Vision_ Navigating Korea’s Future Challenges__

미래의 갈림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택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총체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후손들의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허상: 국민 개개인의 삶을 외면한 화려함

세계 최고의 지하철, 잘 조성된 도로, 아름다운 공원, 대형 미술관과 문화회관, 그리고 웅장한 지자체 청사 등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시설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의 삶은 각박하고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안정된 삶을 사는 국민은 많지 않으며, 먹고사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인생의 중대사를 포기하고 사는 이들이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몇 년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며 생활하고, 장년층은 아파트 대출금,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으로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년층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돈과 시간을 다 쓰고 아픈 몸만 남아 요양원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이고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대다수 국민에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가정 경제 회복: 튼튼한 사회의 근간

이제는 가정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라는 큰 집을 이루는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단단하고 서로 잘 결합되어 있어야 집 전체가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화려한 벽돌과,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다수의 벽돌이 엉성하게 쌓여 겉모습만 요란하게 치장한 집과 같습니다. 겉모습에 아무리 돈을 들여 화려하게 치장해도 속이 문제라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역 개발을 통해 집값을 더 나가게 해주겠다고 국민을 현혹하지만, 지역 개발은 이제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하철, 사방팔방 연결된 도로, 멋진 공원, 대형 도서관과 문화관, 호텔급 공중화장실 등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 따오기, 지역 사업 발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남아도는 예산으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벽돌 한 장 한 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젊은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건실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장년들이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며, 빚 급증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인 노년 세대가 노후를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노후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개발 대신 개인과 가정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 재원 마련과 철학의 근본적 차이

인류 문명은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드론, 자율 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창궐로 국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4차 산업 시대가 되어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일자리가 생기므로 일자리의 감소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제를 논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그 기원을 서구에서 찾는데, 이는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제 방안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30여 년 전에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당의 선거 캠프에서 제 방안들을 연구하고 유사 방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제 방안이 구체화된 국민배당금제의 대안은 한마디 언급 없이 기본소득제가 마치 서구의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솔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시혜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의 철학적 대립

기본소득제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국가가 기본소득이라는 수입을 대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정신이나 성격, 재원 마련 방안, 금액 등에서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혜택 내지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베푸는 은혜로 기본소득이라는 배급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며, 공산주의와 맥이 닿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배당금제는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보기 때문에 국가 경영으로 들어온 수입금은 당연히 주주인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경비 외 수익금이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배당금은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당당하게 배당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민배당금제는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주주 배당제는 모든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회사가 수입을 많이 내면 주주의 배당이 커지는 것처럼 국민배당금도 국가 수익이 많아지면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책을 마련해 달라는 생존권, 복지권에 의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주체이고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통제 속에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자립과 자주 정신을 꺾습니다. 생존권 보장 차원이라고 해도 왠지 당당한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배당금제도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국가 경영 수익금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배당금제도는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제도이며, 국민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의 혁신: 증세 없는 풍요를 위한 국민배당금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의 공조 가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증세가 주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의 어려움은 기본소득의 혜택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만 실시하는 것은 재원 마련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원을 증세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제도는 현행 국가 예산의 약 70%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제도 폐지, 세금 통폐합, 재산 비례 벌금제, 교도소 폐지, 특수 사업자 신설 등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제와는 반대로 상속세, 재산세 등의 폐지와 세금 통합, 통폐합으로 직접세가 줄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지고, 또 세금 포인트 제도로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성실하게 내면 그만큼 고가의 세금 포인트를 주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기부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곧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고,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등 방법을 통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도가 나더라도 고가의 자산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혜택을 줍니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내려고 하고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대적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주는 기업들 덕분에 배당금을 받으므로 기업이 더 잘되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을 응원하게 되므로 국민 경제와 기업이 모두 잘 되는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세수도 늘어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한편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국가 예산이나 제도 틀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많이 거두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실제 시행을 고려하여 계산해 본 결과, 고작 1년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배당금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세원 창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 형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므로 매년 15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는 제도의 성공 여부, 재원 마련 방안, 지급 금액 등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가계 부채의 심각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가 2021년 1분기 말 기준 1,7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빚 8천만 원을 넘고, 40대 가구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10대, 20대도 2명 중 1명은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통계에서 누락된 사채 빚까지 전부 파악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2020년 1분기 기준 97.9%로 증가하여, 가계 부채가 한 해 국내 총생산인 GDP와 비슷한 규모가 된 셈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 국가들의 가계 부채 비율은 평균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계 빚, 즉 가계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8% 포인트가 증가해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더욱이 2020년에는 한 해에만 7% 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국가의 실책과 빚더미 위에 올라간 국민들은 개인이 빚을 지게 된 것을 그 개인의 문제나 잘못으로 여기고 개인 책임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가계 부채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20세기 말 김대중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여 IMF 체제가 되면서 많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며 기업은 물론 개인도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IMF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막고자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여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바람에 2002년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카드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전체 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추가 대출 증가 비율이 37.8%를 차지했는데, 이는 취업이 되지 않아 재학 중에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초래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계비 지출 증가가 전체 대출 증가분의 15%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부터 2020년의 경우 가계 부채가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것은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전세가가 폭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가상 화폐 투자를 위해서도 빚을 많이 낸 것으로 파악되며, 가상 화폐의 경우 많은 청장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문턱을 낮추고 보증을 자처한 것도 대출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정책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빚: 부익부 빈익빈 심화와 생존을 위한 대출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이 빚을 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체제 특성상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해서 남들처럼 살아보려는 심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이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 자연히 빚을 내어 창업하고 추가 설비 투자 때도 빚을 내기 일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가계 부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 이름으로 빚을 내고 빚에 대해서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무리한 주식 투자와 가상 화폐 투자, 심지어 도박에 빠지는 것도 비록 한탕주의 심리가 가세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어 잘 사는 부익부 편에 서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빈익빈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기술을 가진 소수와 못 가진 다수로 나뉠 수밖에 없고, 부익부 쪽은 소수, 빈익빈 쪽은 국민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속도가 붙고 제대로 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0.1%의 소수가 전체 부의 99%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먹고살기 위해 빚을 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는 국민이 상당합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병으로 자영업자들의 가계 부채 증가는 생계를 위협할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의 빚을 지는 것까지는 국가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가계 부채는 국내 경기나 여러 요인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험 요인입니다. 가계 부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한폭탄 가계 부채: 탕감과 양적 완화의 필요성

절실한 가계 부채 탕감과 양적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계에 유동성 위기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니다. 금리가 약간만 올라도 순식간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실패와 적절한 경제 정책의 부재로 빚어진 가계 부채를 개인에게만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국민을 궁지에 내모는 책임자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계 부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은행이 도산하고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면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 부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국가는 산더미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가계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사채를 파악하여 그것부터 정리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채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가계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국가가 가계 부채를 국채와 부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빚 상환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 각 가정의 가계 부채를 정리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전액을 바로 가정에 지급하지 않고, 각 시중 은행에 가정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가계 부채 탕감은 단 한 번만 실시되는 것으로, 탕감 후에 지는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가계 부채 탕감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시중 은행을 통해 가계 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가계 전체를 합친 부채 규모는 이전과 그대로이면서 가계 부채가 줄어들고, 줄어든 가계 부채만큼 국고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가의 채무가 늘면 국채 비율이 높아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약 45% 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고 부채 비율 113%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은 국가 부채가 203.18%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다소 올라가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기준 97.9%나 됩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이지, 국고 부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양적 완화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들, 국민과 국가를 통틀어 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국가 부채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인 한국은행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도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가계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 자꾸 국가 부채나 지방채를 늘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아베노믹스에서 배우는 경제 활성화

각계에서는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여 양적 완화를 하지만,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 때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의 부채를 먼저 갚고, 남은 일부만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여 숨겨 놓은 지하 자금이 약 9,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을 하면, 이 지하 자금의 대부분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디자인의 화폐로 교환하고자 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불법적인 자금은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 그대로 사장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해도 회수되지 않는 지하 자금만큼 통화량이 3배가 됩니다.

또한 양적 완화를 3년 정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국가의 예산 지출을 7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지수가 억제되며 이 외에도 지나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증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통화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오랜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서로 협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이 추진한 전략의 핵심은 첫째, 일본 은행이 본원 통화량을 증가시켜 대규모 자산 매입과 국채를 비롯하여 상장 지수 펀드 등을 매입하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공공 일자리 등 대규모 사업을 벌여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회복하고,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일본은 수년간에 걸쳐 연간 60조에서 최대 100조 엔씩 통화량을 올려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4년 170조 엔으로 확대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통화가 발생되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경기가 침체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 물가가 조금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리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금이 지하로 숨어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중에서는 유동 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다소 풀리긴 했지만 경제를 제대로 돌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대량 부어 주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마치 수조에 한 숟갈씩 떠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지하수가 솟아올라올 수 없듯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정도의 마중물을 몇 년 정도는 부어 주어야 국민이 빚을 갚고 지급된 지원금을 소비해 나라 경제 전체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 규모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트리클 효과와 선순환 경제: 가계 부채 탕감의 중요성

국가 경제의 근간은 기초 가계 부채 탕감입니다. 가계 부채로 인해 초래된 개인적 불행이나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배당금처럼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트리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트리클 효과란 산 아래에 불을 지르면 불길이 위로 타올라 숲 전체를 태우듯이, 국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좋은 효과가 위로까지 올라가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경제까지 모두 좋아지게 되는 경제 효과입니다.

가계 부채가 있는 국민은 지급된 돈을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없어야 지급된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게 됩니다. 빚이 없어야 매달 지급하는 돈이 트리클 효과의 불씨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며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넉넉해져 지급 금액의 액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선순환의 경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가계 부채 탕감은 이러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새로운 공식: 자유로운 노동 시장과 국민배당금제

근래 들어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 복지 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정규직은 선망의 대상이며 어려운 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것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이고, 비정규직과 자유롭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지식과 훈련, 전문성이 필요한 일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일들만 정규직으로 두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합니다. 공무원도 비정규직을 많이 두어 보다 많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을 공부하여 어렵게 합격한 인재들이 민원 접수나 간단한 서류 처리 작업에 매여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입니다. 이런 인재들은 비정규직으로 돌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20%,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눈이 휘둥그래질지 모르겠으나, 국민배당금제 같은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배당금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쫓기듯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생계가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수입이 월등히 낮고 복지 혜택도 적으며 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에 별도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고정된 수입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300만 원 정도가 고정 수입으로 주어지면 기본 생활은 보장되므로, 주 5일을 꼬박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계추처럼 직장과 집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정규직은 더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파트타임을 선호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생활만 보장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싶을 때 놀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기본적인 고정 수입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4일 정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국민 모두는 각자 개성을 발휘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일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유연한 고용과 경제 활성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숫자는 750만 명에 이르고,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 172만 원, 정규직 316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750만 명의 임금을 거의 2배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을 보고 죽으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축소해 실업자가 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저 임금의 무리한 인상만으로도 기업이 커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꺼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임금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면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 경제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수주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의 고용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구인난도 그다지 생기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트타임 늘리기 정책이 개인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라는 두 가지 선물을 선사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인난을 해소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염원해 왔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적화시키려고 했던 북한의 남한 흡수 시도였으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또한 북한을 흡수하는 북진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흡수 통일 기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를 겪었으나, 그 밑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 그러한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론 교수의 책을 인용해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하여 항간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과 행동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각기 다른 체제 정부가 수립된 지 이미 70년이나 지나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습니다. 더욱이 1991년 9월 28일,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역시 우리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헌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통일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부를 두는 것 자체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비칠 수 있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 안전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꼬집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한이 통일부라는 조직을 두고 통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고, 북한의 지도자가 있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통일부는 빨리 없애는 것이 북한을 덜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남북 통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 경제 격차와 문화적 이질화 해소

그렇다고 저는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였던 민족과 국가가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다시 통합할 수 있었다면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남북한 간 이산가족들이 생이별을 한 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통일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 격차가 50대 1 정도로, 북한의 GDP는 남한 GDP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서독과 동독은 당시 경제 격차가 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독 통일 후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엄청난 지하 자원과 남한의 고도 산업 기술 연구 개발이 단기간 내에 크게 일어나 통일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며,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일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특정 기업과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의 1960년대 수준입니다. 북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얼마나 많은 돈,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 내에서의 빈부격차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한데, 최빈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국민이 섞이면 그 엄청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똑같이 나누어 줄 것입니까?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 내 지역 통합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반목인 지역감정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했듯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서 전경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쳐서 경정도로 명명하여 동서로 지역을 묶으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아직도 우리는 우리 내부의 통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너무나 이질적이고 격차가 큰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대박이 아니라 도박과 같습니다. 통일은 결코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입니다.

통일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도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또 다른 걸림돌은 문화적 이질화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의 분단은 남북한의 문화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은어와 종교, 역사, 국가 지도자와 우리 지도자에 대한 태도,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적 이질화는 통일 이후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논하기 전에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해 나가려면 꾸준한 민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민간 교류는 경제적, 학술적, 종교적, 문화적 교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적십자사나 종교 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냉철한 머리로 접근해야 할 통일 문제: 평화 협정과 연방제의 위험성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하는 통일 문제입니다. 남북 간 평화 협정을 체결하거나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화 협정은 믿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대표가 모여 평화 회담을 열고 전투를 중단하기로 하는 파리 협정, 파리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의 참사였습니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가 되면 이미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므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로부터 남한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의 체제를 버리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의 군중을 동원한 각종 대회 모습이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사상 무장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당위성이나 민족 감정으로만 통일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냉철한 머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냉철한 머리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점에 통일 문제입니다.

위험천만한 미군 철수 주장: 한반도 안보의 현실

위험천만한 미군 철수 주장, 북한 보호 문제는 늘 우리의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은 아직 휴전 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생각을 결코 접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남북한 전력의 밸런싱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전투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휴전 종식과 평화체제 선언도 전력적으로 절대 열세인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전이 종식되면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하루아침에 북한에 의해 적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식 공산 체제가 좋다면 모를까, 우리의 자유 체제를 지켜나가려면 현재로써는 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미군 주둔을 미국의 지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필요성이 상호 맞아떨어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트루먼 정부의 미국이 미국 방어 라인인 애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방어선 안쪽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터 정부와 같이 미국은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군 주둔은 우리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북한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쓰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미군 주둔을 자주성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외교의 지혜: 불가근불가원 등거리 외교

동북아 외교를 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부지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의 입장에서 본 것이며,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으려면 고도의 외교력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탐색 구니에 끼인 우리나라는 바다로 나오려는 대륙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 세력의 접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대륙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이며, 해양 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대륙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탐낼 수 있습니다. 구한말 청,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삼키려고 각축을 벌였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무역 전쟁과 주도권 다툼입니다. 지상으로부터 3만 6천 5백 km 상공에서 29개의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지구에서의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GPS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땅 위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GPS 소유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 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현재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해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 선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GPS를 막아버려 비행기, 선박, 그 어떤 것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중국이 독자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GPS를 보유하고 있고 방위 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 아직까지 전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중국은 수출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도 값싼 중국 제품 덕분에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줌으로써 그간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는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의 구실이라도 생기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채무는 모두 사라지고, 중국의 산업은 초토화됩니다. 미국이 이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수교를 중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의 주제였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중국과 떼어 놓으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에 남한에 버금가는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어쩌면 미군 주둔까지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중국은 사방이 친미 세력에 포위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심한 경우 미국은 북한에 남한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은 북한이지, 남한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섬나라 형국으로, 전략적 가치는 북한보다 못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면, 북한이 원할 경우 남한이 북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까지도 동의하는 밀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다루기도 편하고,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GPS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문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이 머잖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고, 곤란한 길을 헤쳐나가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 간 관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해서도 안 되고, 미국만 중시하고 중국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 때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우방국입니다. 그 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6.25 전쟁 때 100만 대군을 보내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을 도왔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이전에 가졌던 종주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술인 불가근 불가원, 즉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등거리 외교를 하여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적 도움을 꾀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는 좋지 않은 역사가 있고,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는 어차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뺏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가급적 우호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살길을 열어 가고, 어부지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간다면, 이들 국가 간 역학 관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길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국제연합 본부를 판문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유엔 본부가 남북 사이에 있는 판문점에 오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자연히 해소되고,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일은 물론, 국지적 도발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유엔 본부 대표들이 오가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 판문점에 있는데,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로 오면, 지금처럼 유엔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며, 회원국들은 회비 납부를 비롯해 활동에 적극성을 띨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아끼고 유엔 본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 단체들은 남한의 파주와 북한의 개성 일대에 유치하면, 남북한은 관광 수입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수로 유엔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구소련이 한반도로 진격해 오자, 공산주의가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완전히 장악될 것을 염려한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차지할 것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 일본인데, 정작 국토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습니다.

1950년 6.25, 소련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침공 세력인 북한,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맞서 유엔군을 편성하고 남한을 도운 자유 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일어나 참전 군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죄 없는 아이들까지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 것도 강대국들의 책임이 큽니다. 북한 김일성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하게 된 데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으로 애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북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수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백만 대군을 동원한 중국의 개입으로 그마저도 좌절되어 우리나라는 다시 분단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분단과 현재의 전쟁 불안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당연히 물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0여 년 전부터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꼭 추진하여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구 환경과 세계 통일: 생명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 방출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열에 강하고 소리를 잘 흡수해 한때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재료로 많이 사용된 석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은 발암 물질입니다.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암과 섬유성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라이닝에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석면의 위험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라이닝의 싼 가격과 우수한 효과 때문에 업체는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릴 때마다 미세한 발암 물질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석면 사용의 법적 근거를 위해 수없이 뛰어다니며 관련 업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쟁한 결과 마침내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석면 라이닝을 사용하는 일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첫 번째 측면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돈이나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를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는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 보호 차원에서 유해 물질을 뿜어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는 지구 보호 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우주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면에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내리쬐어 피부암, 백내장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인간의 건강을 극도로 위협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과 기후 변화가 일어나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입니다. 자동차와 공장, 화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며, 아마존 밀림 벌채와 같은 산림 파괴도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가축의 방귀, 분뇨 등도 온실가스 증가에 한몫합니다.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속 산호가 죽어 하얗게 변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온대 지방이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고, 집중호우와 홍수가 빈번해지거나, 반대로 장기간의 가뭄이 발생하여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쓰나미가 발생해 서울의 남산 4만 1천 파도가 한반도를 덮치거나 미국 해안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도는 높이가 부산 해운대 50층 아파트보다 3배 정도 높고, 밀려오는 속도도 엄청나 빛의 속도로 아파트를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온난화가 계속되면 극심한 환경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사막화는 인간의 지나친 육식으로 인해 가축을 대량 방목함으로써 초지가 사라져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 해에 6,000 헥타르의 땅이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지하 온수 굴착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지반 침하 등 지구의 지하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은 토양을 오염시켜 지하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오염된 농산물이 가정의 식탁으로 올라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공장의 폐수, 가정의 오수와 화학 세제 사용,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 배출 등으로 바다는 그 정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바다에 떠도는 오염 물질, 미세 플라스틱 등이 먹이사슬을 타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도 환경 재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땅과 바다, 대기가 모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엄청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 대기 오염과 지구 환경 파괴는 지구 자체의 파멸과 함께 그곳에 의지하며 사는 모든 생명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주 공간에 무수한 별들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생명체가 사는 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사는 별로서 태양계의 다른 별들은 지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사는 데는 빛과 어둠, 적절한 온도, 공기, 물,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태양은 지구에 빛을 비추고, 다른 가까이 있는 별들은 생명체들을 조율하며 바닷물이 살아있게 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별은 자전과 공전으로 인력을 형성하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지구 주변의 많은 별들, 태양계 전체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 스스로는 잦은 회전을 통해 빛과 어둠을 적절히 안배하여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 자체는 대류권, 오존층,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등 대기권이 겹겹이 쌓여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묘한 우주 질서와 신비 속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유지되는 지구를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와 이기심을 쫓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일삼아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저지르는 행위이며, 인류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더 이상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하고, 파괴된 자연 환경을 속히 치유해야 합니다.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등 근래에 지구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뒤늦게나마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와 프레온 가스 등의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잇따라 열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87년 캐나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한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몬트리올 의정서,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내용의 교토 의정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등이 그것입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선진국들뿐 아니라 참석한 195개국이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탄산, 탄소 사용 감축 목표를 결정하여 지키기로 하고 점검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각국은 2030년까지 20에서 40%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미국의 탈퇴에서 본 바와 같이 탈퇴하면 그만이고 불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없어 각국이 제시한 자발적 목표들이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특히 후발 산업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성실하게 목표 이행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는 부분적으로 진정된 정도에는 큰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연방 정부: 환경 문제 해결의 궁극적 해법

환경 회복, 제가 36년 전부터 세계 연방 형태의 세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구 환경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각국의 국익이 맞물려 있고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으로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한 국가 간 협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하나의 단일 정부 하에 자치권을 행사하는 반 독립적 지위에 놓여 통일 국가를 형성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면 환경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 정부의 환경 방침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각국의 지지 속에 연방 정부의 강력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통일 국가는 통합, 화합, 융합의 원리를 추구하여 그 속에 자치 국가들이 서로 합하면서도 해치지 않고, 개성을 갖는 화이부동의 이상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기아나 난민, 전쟁과 같은 전 세계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히 풀어 나가게 됩니다.

세계 연방 정부는 온실가스,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약 사용과 화학 비료의 사용도 완전히 줄여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원래의 땅과 바다로 회복시키고, 얼음 때를 다시 온도로 환원시키는 지구 환경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땅 지구는 우주의 보물입니다. 전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더 작은 지구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곧 우주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는 첨단 문명 시대로 나아가야겠지만, 인류가 더욱더 지향해야 할 문명의 방향은 생태 문명이어야 합니다.

Ch.7 Huh Kyung-young’s Vision_ A New Era of Global Unity and Advanced Civilization__

난세의 영웅, 허경영의 비전

책 읽는 박경아입니다. 초일류 국가 건설 지침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는 허경영, 소울 미디어, 지구 환경의 파괴, 극심한 빈부 격차, 산소(O2)가 사라진 지구촌의 현실을 다룹니다. 이때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본심, 본 태양신인 한반도는 신이 오는 땅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인이 부러워할 모범적인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신인을 앞세운 우리 민족은 세계를 통일하고 기아와 전쟁 없는 이로운 세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부패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병폐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의 사다리를 잃고 ‘N포 세대’가 되었으며, 출생률은 세계 최저로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언제 전쟁터가 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인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할 모범국으로 가는 길은 판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유혈 혁명이 아닌, 세계를 완전히 바꿀 정책 혁명이어야 하며, 혁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물질적 풍요를 고루 누리고,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이롭고 화평한 공존 공영 사회 건설이어야 합니다.

허경영의 생애와 경력

이어서 허경영의 프로필을 읽어보겠습니다. 허경영은 우주를 통할 천신이 하강하신 분으로,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울 중랑교 및 가마니 5막에서 강판되었으며, 김수로왕의 원자손인 김해 김씨입니다. 부친의 고향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성산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서오경과 천문 지리에 통달했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팔만대장경, 천부경, 삼일신고, 성경 등 동서양의 종교, 정치, 경제, 철학 등을 두루 섭렵하고 통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여 박정희 대통령께 건의했으며, 1970년 대한 불우자 봉사회 회장으로서 5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과 2007년에는 경제공화당 소속으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며, 1997년에는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0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8년 5월 5일 국가평화당 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9년 8월 15일과 2019년 10월 21일에는 국가혁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국가혁명당 당 대표를 맡았고, 2019년 8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호 2번으로 출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국가혁명당 당 대표를 다시 맡았으며,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되었고, 2021년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초종교 하늘궁 4424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파리에서 현재 하늘궁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9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 하늘궁 사내이사 회장입니다. 2021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하늘궁 유지재단 이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 5개 대학(하버드 의대, 경영대, 법대, 응용과학대)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하버드 의대 주관 합동 글로벌 최고 경영자 과정(HALT)에 입학 신청했습니다. 이상 프로필을 읽어 보았고, 오늘은 책의 마지막 장인 제7장 “꿈은 이루어진다”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7장: 꿈은 이루어진다 – 문명 대전환의 시대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통합되고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놀라운 시대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문명의 한편에는 하늘이 주도하는 영성 문화가 시대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달라져 부의 양극화가 사라지고 인류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천하일가를 이루어 태평성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 대전환은 섭리에 의한 것이며, 인간 세계에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무인 농기계가 논밭을 갈고,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 내며, 자율주행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최고급 제품과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계에서도 작은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음식점에는 로봇 요리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식 거래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그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물류 배송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말만 하면 척척 따라서 세탁을 해주는 스마트 세탁기,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 주고 알아서 옷을 정리해주는 스마트 옷장 등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여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 카로 출퇴근을 하며 아파트 창문을 통해 집 안 차고지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 정체 지역에는 하늘의 정해진 노선과 정규 스케줄이 있는 에어 매트로 하늘 철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류장과 충전 시스템, 접객 시설 등도 갖추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세계가 열리는 중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유망 산업들을 고르고,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방면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AI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이 제시하는 7가지 미래 유망 산업: CODDIST

나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미래 유망 산업으로 ‘CODDIST’라는 7가지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CODDI’는 영성(Divine Nature) 산업, 통신(Digital) 산업, DNA 생명공학 산업, 디자인 산업을 말하고, ‘ST’는 에너지 저장 기술(Storage Technology), 알고리즘 기술(Algorithm Technology) 혹은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을 말합니다.

영성 산업: 미래의 핵심 동력

특히 영성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 시대가 될수록 영성에 대한 인간의 갈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성 산업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며, 우리 전 국민을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돈이 한반도로 몰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통신 산업: 단말기 없는 시대로

통신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유망 산업입니다. 디지털 융합의 대표적인 복합기인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5G는 4G보다도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정도 큽니다. 5G 디지털 기술은 나중에는 5G를 넘어 단말기가 필요 없는 시대까지 가게 됩니다. 단말기 없이 자신의 눈앞 허공에 영상이 떠서 상대방과 대화도 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필요한 작업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내가 과학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창의성의 견인차

디자인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전도유망합니다.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4차 산업 시대에도 새로운 기기들을 디자인하는 창조적인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가장 창의적인 일로서, 인류 문명이 첨단 문명으로 진행해 갈수록 그것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을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생명공학 산업: 유전자 편집과 수명 연장

DNA 생명공학 사업은 생명공학 산업의 한 갈래입니다. 유전자에는 눈꺼풀을 쌍꺼풀이나 홑꺼풀이 되게 한다든지, 몸의 생명체 개개의 특징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염기 서열이 잘못되거나 결손 혹은 추가되는 등의 이상으로 특정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염색체 중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다운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유전자 산업은 DNA 유전자 교정 기술 혹은 배아 편집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거나, 이상 유전자 제거 같은 기술을 통해 예컨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날 사람을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수명도 원래 타고난 것보다 더 길게 하여 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들, 수명이 긴 아이들만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80세가 20세의 몸이 되는 알약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해독해서 늙게 하는 유전자를 찾아 없애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세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업화한 것이 바로 C-DNA 유전자 산업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무한 에너지 시대의 도래

유망 산업 3T 중 에너지 저장 기술(Energy Storage Technology)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원하는 시간에 설비 생산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나 24시간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남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에너지 저장 기술은 리튬 이온 전지와 같은 연료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가열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고, 효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에너지를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발달합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 전력의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휴대폰의 배터리 충전 고민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소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년 정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충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내가 조언을 하면 우리나라가 앞서서 발전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인간과 협업하는 미래

2016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온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를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 놓은 알고리즘 기술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은 알파고와 같이 인간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 인간이 만들어지고, 재판도 인공지능이 인간 판사와 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재판하므로 인간 판사보다도 객관적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와 협업하여 고난도의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인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로봇 인간이 걸어 다니면서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옵니다. 로봇 인간은 사람과 같은 피부를 지니고 대화도 가능하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사람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뇌의 발달이 둔화되고 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기억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머리보다 섬세하고 빠르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개발은 4차 산업의 커다란 동력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 없이는 살기 어려운 인공지능 의존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저장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보안 기술입니다. 이것은 블록에 데이터를 넣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7가지 기술은 유망 산업 기술로, 내가 만약 지도를 한다면 더욱 앞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업들을 선도하여 4차 산업의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발달할 미래 세계: 공간과 시간의 초월

그런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기술이 아닙니다. 좀 더 먼 미래에는 지금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기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중에 진공관을 설치해 놓고 10분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파될 위험도 없습니다. 연료가 필요 없고, 따라서 가스 매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배터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기술이 10년에서 20년 안에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1초 만에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1초에 가는 것입니다. 팔 구멍만한 곳으로 많은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다가 생각하는 순간 활주로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물질의 원자 속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면 힉스가 나오고, 이 힉스가 광자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비행기와 탑승객 모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시 세계의 원자를 분해하고 광자로까지 쪼갤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통과하면, 비행기도 인간의 몸도 모두 광자로 바뀌고 전파가 되어 빛의 속도로 미국에 도착하고, 도착한 곳에서 원자 분자로 재합성이 되고 영혼이 재결합되어 멀쩡하게 비행기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은 분자, 원자, 미립자로 쪼개어 더 내려가면 빛과 소리 에너지가 됩니다. 빛과 소리를 통해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주를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로 먼 여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인데, 3차원은 시공간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4차원으로 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장 없는 시대와 의학의 혁명

이동 수단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공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집에서 프린터로 물건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허공에서 물질을 뽑아내 공간에서 간단하게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원자 결합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조립 과정은 필요해도 웬만한 것은 그냥 나옵니다. 수소 결합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 공해가 없습니다. 미래는 의사가 약 1조분의 1로 작아져서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몸 크기를 조절하면서 인체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의약 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유전자 조작, 배아 편집 기술, 영혼 이전술, 미생물 과학, 플라즈마 등을 활용함으로써 100세는 기본이고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 이전술은 병들고 노쇠한 80대 노인의 노쇠한 몸을 버리고, 20대 정도로 성장시켜 자신과 닮은꼴 몸에 영혼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닮은꼴 몸은 자신의 머리카락 같은 데서 세포를 추출하여 자라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영혼 이전 기술은 나만이 가능합니다. 광자 플라스마를 이용해 인간의 몸을 80세에서 20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플라스마 치료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미생물 과학과 식량 혁명

또 미래에는 미생물 과학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2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인간이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분비물을 뱉어내면 인체는 그 분비물을 흡수합니다. 영양이 그대로 인체에 흡수되고, 인체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건강 이상이 올 일이 없게 됩니다. 자연히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음식에도 놀라운 기술이 나옵니다. 닭고기, 양고기를 기계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사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쇠고기 배양 기계도 나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채소나 곡식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채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시장에 가거나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약을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기술도 발달하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식용 벌레를 사육하는 냉장고처럼 생긴 기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성장하고, 압축 버튼을 누르면 알맞게 압축되어 먹기 좋은 맛으로 음식이 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기술은 아직 세상에 선보이기에는 이릅니다. 기회가 되면 나는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의 아이디어를 주어 인류 운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천하일가

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 천하일가입니다. 중국 당나라 사람 이순풍과 원천강이 썼다는 『추배도』라는 예언서에 “모든 사람이 모여 천하가 하나 되는 대화합을 이룬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장차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예언입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은, 늙은이나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일가는 천하가 한 집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은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 줍니다. 모든 사람이 대화합을 이룹니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인류가 오랜 동안 꿈꿔왔던 세상, 공자의 대동 세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통일 세계입니다.

나는 굶어 죽는 사람과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공존하는, 지구촌의 극심한 빈부 격차를 끝내고 누구나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민족 간, 국가 간, 종교 간, 계급 간의 끝없는 대립과 투쟁을 끝내고 국가와 민족, 모든 사람이 소통과 화합과 양보를 통해 대화합을 이루는 통일 세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뜻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나 몽골의 징기스칸, 독일의 히틀러 같이 무력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려는 세계 정복이나 세계 통일이 아닙니다. 중산주의 혁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만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국민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로 새롭게 올랐으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며 우리의 제도를 배우러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연히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 지도국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계 연방과 한민족의 역할

나의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세계 연방이 창설되어 연방 정부가 전 세계를 이끄는 순애보의 역할을 하며, 전 세계 국가가 지구촌 전체의 공존, 공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번영이 찾아오고, 이롭고 화평한 대동 세계가 건설됩니다. 한편, 중산주의의 방안들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마다 전파되어, 제각각 많든 적든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중산주의가 실현되어 갑니다.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수립된 세계 연방 내에 전 세계 국가가 자치구로 편입됩니다. 연방에서 주도하는 세계 각국 지도자 회의가 전 세계와 지구의 당면한 문제들을 의제로 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개최되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한 지역은 연방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공동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여 굶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지구 환경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되어 지구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개발 사업에서 환경 보호 문제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이 원대하고 멋진 프로젝트에서 한민족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므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려고 한국인을 귀하게 모셔 갈 것입니다. 이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우리 교포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곳곳에 중산주의를 펼치는 데 주역을 담당합니다. 해외 교포들에게도 우리 국민에게 시행한 방안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부경과 홍익인간 정신의 실현

숭고하고 웅대한 계획은 내가 와서 비로소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섭리의 일환으로, 단군 이전부터 있었던 한민족의 경전 『천부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은 통치 이념으로 천부경의 정신을 풀어낸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제시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늘의 이치가 펼쳐지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흘러 이제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언어도단의 도덕 7종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귀한 이상은 사라지고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채 부모와 형제 이웃도 없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가져와 지구는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는 자연의 비밀이 많이 풀려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하고 전 세계에 말과 글 영상을 퍼뜨려 온갖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가 곧 격암 남사고가 말했던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인터넷의 바다에 글과 사진 영상 등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발달은 내 뜻을 세상에 알리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중산주의 혁명을 통해 전 세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천부경에 예언된 숭고하고 원대한 섭리적 역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개되어 세계는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전쟁이 없고 기아가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화평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며 영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맛보며 공존 공영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시도조차 해 볼 수 없었던 지상 낙원을 나와 함께, 우리 한민족이 해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대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책을 소장하지 못하신 분들께 행운과 희망을 드리는 책을 구입하셔서 보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