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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1263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와의 차이

• 국민배당금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국민을 주주로 간주하여, 국가 예산의 70%를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최소 150만원 (미니멈): 매월 지급되는 최소 금액.
  • 최대 200~300만원 이상 (맥시멈): 국가 예산 절감 노력에 따라 상향될 수 있는 금액.

• 기본소득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양두구육(羊頭救肉):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가난과 불행을 주는 행위.

• 국민의 8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의 차이점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합니다.

• 세금 정책 (국민배당금제 시행 시)
  국민배당금제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을 폐지하겠다.합니다.

• 재산세

• 자동차 보유세

• 상속세

• 국민배당금제의 기대 효과

• 국민의 예산 감시자 역할 수행: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배당금 증액을 위해 국가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절약을 요구.

• 부의 선순환: 세금으로 걷힌 돈이 국민에게 다시 배당금으로 돌아가 경제 활성화.

• 국민의 8대 권리 보장: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 권리 완벽하게 보장.

• 자살률 감소: 생활고로 인한 자살 문제 해결 (예: 송파 세 모녀 사건).

• 출산율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 중산층 확대: 5인 가족 기준 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중산층 생활 가능.

• 현재 세금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세금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집을 사고파는 거래가 없어도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소유권을 침해.

• 집을 사도 월세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발생.

• 공시지가 인상: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의 생존권 위협.

• 상속세: 세금을 내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여 소유권 침해.

• 정치인 비판 및 해결책
  현재 정치인들이 국민의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국회의원 무보수: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 단체장만 국가에서 월급 지급.

• 예산 낭비 근절: 불필요한 공사, 선심성 예산 등을 없애고 예산 70% 절감.

• 공무원의 역할 재정립: 국민을 받드는 봉사자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할 설법(說法).

• 강연 일시: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 이름 풀이: ‘허경영(許京寧)’은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라는 뜻으로, 서울시장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세계를 통일할 운명을 가졌다는 말.

• 말세의 성제(聖帝): 효, 제, 충, 신, 예, 염치 등 8대 정신이 훼손된 말세에 나타나 세상을 구할 성스러운 제왕이 한반도에 올 것이며, 그가 라는 의견.

•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를 의미하며, 이 시대에 성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