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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1265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출산공영제와 (주)대한민국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와 (주)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중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33가지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 자본주의 3대 원칙 및 민주주의 3대 원칙에 대한 이해

1.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인식

• 빈익빈 부익부 심화: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모두 경제적 어려움 겪음
• 심각한 저출산 문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출산율 급격히 감소 (40만 명 → 27만 명)
  •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로, 미혼자 및 독신주의자를 제외하면 실제 출산율은 더 낮음
  •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산 예산은 계속 증가하며, 이 예산이 실제 출산 가정에 직접 지원되지 않음
• 국가의 역할 부재: 결혼, 출산, 연애 등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음
  • 국가가 좋은 직장과 결혼 여건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음
• 국민 기만적인 법률: 현행 법률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
  • 보유세(재산세): 소유권 절대 원칙을 침해하는 세금으로, 상거래에서만 세금이 발생해야 함
  • 기본소득제: 국민을 거지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복지 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동정으로 비침
•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서비스업종(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예인, 종교계 등)만 큰 피해를 입고, 대기업은 오히려 성장하는 불균형 발생
  • 방역 조치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함

2. 공영제 시스템 이해

• 공영제의 정의: 국가와 개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
  • 공동체 의식: 물질, 지혜, 복, 덕 등 모든 것이 인류 공동의 지분이라는 인식
  • 남의 죄를 비난하거나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 연애 공영제:
  • 대상: 20세(또는 18세)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독신 남녀
  • 지원: 매월 20만원의 연애 비용 지급
  • 운영 방식:
  • 구청에서 매월 1회 영상 시청 및 잔치 참여를 통해 지급
  • 무료 식사(맥주 포함) 및 장소 제공
  • 게임,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직업군(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등)별로 분리하여 만남 주선, 원하는 경우 명찰 착용
• 결혼 공영제:
  • 지원: 결혼 시 3억 원 지급 (결혼 자금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 출산 공영제:
  • 지원: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
• 국민 배당금 제도:
  • 대상: 18세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국민
  • 지원: 매월 최소 150만원, 최대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급
  • 재원: 국가 예산 절약을 통해 확보, 절약할수록 배당금 증가
  • 목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는 중산주의 사회 실현
• 시스템 연동: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 국민 배당금 제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

3. (주)대한민국 개념

•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통령은 대표이사, 국민은 주주

• 국민의 권리: 국민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대한민국의 총 자산은 약 70경 원이며, 이를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4억 원의 주주 지분 보유
  • 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 지급 가능

• 헌법 개정: 헌법 1조에 ‘모든 국민은 중산층으로 보장받는다’는 중산주의를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

• 3-3 정책: 30년 전부터 말해 온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모두를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시킬 정책

•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이념

• 공영제: 국가와 개인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 국민 배당금: 대한민국 주주인 국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배당금. 기본소득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로서 지급됨

• 함흥차사: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난 후, 태종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일화에서 유래한 말

• 양이(讓位):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사례를 통해 공영제의 중요성을 설명

• 강연 일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1265회 강연

• 효도의 3대 요소: 물질적 효도(의식주 해결), 정신적 효도(손자 손녀 안겨주기), 대효(성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기)

  • 사후 효도는 부모 욕을 먹이지 않는 것

• K-방역의 형평성 문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음

• 하늘궁: 허경영 강연이 진행되는 장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

• 공약은 모두 연결된 시스템: 330 공약은 단순한 개별 정책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메커니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