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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1314.국민가계부채(國民家計負債)와 국가부채(國家負債)와의 함수관계(函數關係), 적극적 재정확대(積極的財政擴大)와 양적 완화(量的緩和)

국민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함수 관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를 통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배당금 지급과 주택 문제 해결을 통해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제 용어(국가 부채, 가계 부채, 양적 완화, 재정 확대 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

1. 국민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함수 관계 이해

•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짐을 이해한다.
  • 국가 부채가 적으면 가계 부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 일본의 경우 국가 부채는 높지만 국민의 이자 부담이 없어 국민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 국가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국가 부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은 국가 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적극적 재정 확대 및 양적 완화 정책

• 적극적 재정 확대는 국가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 이는 다른 말로 양적 완화라고도 불린다.
  •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8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주식 시장을 키운 사례가 있다.
• 기업 투자 독려 및 R&D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확대한다.
  • 현재 기업의 재투자 비율이 매우 낮아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3. 국민 배당금 및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다.
  • 4인 가족 기준 약 6억 원이 지급되어 가계 부채를 탕감하고 살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현재의 소액 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경우 월 440만 원을 받아 중산층 생활이 가능해진다.
  • 국민 배당금은 압류되지 않아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4. 주택 문제 해결 방안

•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100만 호 청년 주택을 건설한다.
  •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
  • 고층 빌딩으로 지어 강변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선착순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저렴한 사용료만 부과한다.
  • 주택의 개념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바꾸어 주택 구매 부담을 없앤다.
• 과도한 공원 조성 지양
  • 남산, 삼각산 등 서울에는 이미 충분한 공원이 많다.
  • 용산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젊은이들의 주택난을 외면하는 것이다.

5. 사회 문제 해결 및 효도 실천

• 국민 배당금 지급으로 노숙자, 극빈자, 불효자, 사회 낙오자를 없앤다.
  •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사라지고, 자살률이 감소한다.
• 효도의 3대 요소를 실현한다.
  • 생전지효: 살아계신 부모님께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물질적 효도.
  • 사후지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손을 번성시켜 영혼이 환생할 곳을 마련해 드리는 효도.
  • 대효: 자식이 출세하여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효도.
• 전통적인 제사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
  •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 가족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고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 제사를 잊지 않고 지내는 할머니들의 정신은 본받아야 할 효도의 정신이다.

6. 정치 혁명 및 투표의 중요성

•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 국가 재정을 편취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전투구(진흙탕 싸움)를 벌인다.
  • 영부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 부정 투표(투표 편취)를 경계하고, 사전 투표를 지양한다.

  • 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 용지로 인한 의심스러운 결과가 있었다.

• 지역 감정을 버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

  • 지역 감정 투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이다.
  • 모든 국민이 한반도라는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 경제 용어 이해 부족: 강연에서 언급되는 ‘함수 관계’, ‘양적 완화’, ‘재정 확대’ 등의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 이를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경제 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1억 원 지급, 150만 원 배당금, 용산 100만 호 건설 등 파격적인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 → 국가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구체적인 계획(용산 부지 활용 등)을 제시한다.

• 기성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강연자가 현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 →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치 혁명의 필요성을 가르치며, 개인적인 비난이 아닌 정치 시스템의 변화.

• 함수 관계: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나 관계가 있어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본 강연에서는 국민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 적극적 재정 확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적극적 재정 확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 국민 배당금: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의 일종.

• 원형 감옥: 강연자가 지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인간이 갇혀 있는 고통과 윤회의 공간을 의미한다.

•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나무를 쪼개듯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세. 강연에서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비유한다.

•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더욱 힘쓰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연에서는 지지자들이 허경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비유한다.

• 자중지란(自中之亂): 한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혼란. 강연에서는 기성 정치인들의 내부 갈등을 비유한다.

• 묘서동처猫鼠同處: 고양이와 쥐가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도둑들과 동침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강연에서는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비판한다.

• 허경영 후보의 공약:

  •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18세 이상)
  •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100만 호 청년 주택 건설
  • 대통령 월급 및 판공비 수령 거부
  • 영부인의 공개적인 정치 참여 제한

• 강연자의 개인적인 경험: 어린 시절의 어려운 환경과 생일 밥상을 받아보지 못한 경험, 빵집을 피해 다닌 일화 등을 통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정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 종교적 관점: 지구를 ‘원형 감옥’으로, 죽음을 ‘변화’로 설명하며 윤회 사상과 하늘궁의 역할.

• 지지율 현황 (2021년 12월 기준):

  • OBS 미디어 리서치 조사 (12/7~8): 이재명 38.1%, 윤석열 43.7%, 심상정 3.8%, 허경영 3.3%, 안철수 3.1%
  •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 조사 (11/25): 윤석열, 이재명에 이어 허경영 4.7%로 3위 기록
  • TV 토론 초청 대상 기준에 따라 허경영 후보의 TV 토론 출연 가능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