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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1278 더 이상 불공정선거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 허경영 후보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 및 평가

•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국가혁명당 당원에게 감사 인사 전달
• 이번 보궐선거는 불공정한 언론, 사표 심리, 정권 심판에도 불구하고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총재를 알리는 성공적인 선거로 평가
•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원들의 단합과 노력을 당부

2. 불공정 선거 제도 비판

• 허경영 후보의 경고: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하늘궁의 에너지를 통해 조치할 것임을 천명
• 지지율 조작 의혹 제기: 실제 지지율은 20%에 달했으나, 사표 심리를 감안해도 13%는 나와야 할 표가 1.07%로 나왔다.
  • 지난 국회 선거에서도 표가 사라졌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침묵했음을 언급
  • 다음 대선에서는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종을 울릴 것임을 설법(說法)
• 기호 배정의 불공정성:
  • 국회의원 수에 따라 기호를 배정하는 현행 방식은 불법이자 불공정하다고 비판
  • 모든 후보는 평등하게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공정한 룰을 만들었다고 지적
  •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설법(說法)
• 제한 선거와 평등 선거:
  • 과거 여성 투표 제한 등 자격 기준을 따지던 ‘제한 선거’ 시대는 지났으며, 현재는 ‘평등 선거’ 시대임을 명확히 함
  • 국회의원 수에 따른 기호 배정은 제한 선거의 잔재라고 비판
• 위성 정당 문제:
  • 군소 정당에 배정되어야 할 전국구 의석을 여야가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져갔다고 비판
  • 이는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며, 역사에 부끄러운 일.
• 언론 노출의 불균형:
  • 주요 언론과 방송이 1번, 2번 후보(거대 양당)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한다고 지적
  • 다른 후보들은 마치 사퇴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
  • 이는 ‘거울 유련(미러 뉴런)’ 효과를 이용해 국민을 세뇌하는 행위.
• 선거 비용 지원의 불공정성:
  •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을 100% 지원하는 제도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다고 비판
  • 군소 후보는 언론 노출 부족으로 득표율이 낮아 선거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을 지적

3. 언론 보도 분석

•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전 허경영 뽑으려고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광주 출신 유권자가 민주당 대신 그를 지지하려는 민심을 보여준다고 설명
  • 광주 출신 후임이 지역 차별을 피해 울산에 거주하며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례를 언급
  • ‘광주 학살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수 정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냄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허경영 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법(說法)
• 아시아투데이 기사 인용: “허경영 이미 유권자들 마음에 허경영 실제 20% 지지 얻은 것”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실제 지지율이 높았음을 다시 한번 말
• 국민일보 기사 인용: “깜짝 삼위 허경영, 허토피아 만들겠다 대선 출마 지지” 기사를 인용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재확인

4. 불공정 선거 제도 개선 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설법(說法):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불법적인 선거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
• 기호 추첨제 도입: 모든 후보의 기호를 추첨으로 정해야 한다.
• 선거 기간 중 언론 노출 균등화: 후보가 정해지면 TV 노출 빈도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여론 조사 금지: 전화 여론 조사는 불공정하며, 설문지를 통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여론 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

5. 내부 경계 및 주의사항

• 자승자박(自繩自縛)과 자업자득(自業自得): 불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든 자들이 결국 스스로 만든 밧줄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능력주의자들의 우롱: 능력주의자들이 평범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현실을 지적

• 내부 분열 경계: 허경영 지지자들 내부에서 그를 모함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경고

  • 남이 장군과 정도전의 사례를 들어 내부 이간질의 위험성을 설명

• 허경영 이름 부르기의 중요성: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면 만사가 형통할 것.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

• 사표 심리: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꺼리는 심리

• 능력주의자: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들. 강연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비판적으로 지칭

• 평등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권리

• 제한 선거: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제도 (예: 재산, 성별, 학력 등)

• 평등 선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제도

• 위성 정당: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편법적으로 만드는 정당

• 거울 유련(미러 뉴런) 효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들었을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서 반응하는 현상. 강연에서는 언론의 특정 후보 집중 보도가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하는 효과를 비유

•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곤경에 빠짐

•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

• 타업타득(他業他得): 남이 지은 업의 결과를 남이 받는다는 뜻. 강연에서는 자업자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남 탓을 하는 상황을 비판

• 일견패도 백견패성: 한 마리 개가 도둑을 보고 짖으니 백 마리 개가 소리를 듣고 짖는다는 뜻. 강연에서는 공약을 다른 후보들이 모방하는 현상을 비유

• 일견폐형 백견폐성(一犬吠形 百犬吠聲)
  한 마리 개가 그림자(또는 형체)를 보고 짖으면, 백 마리 개가 그 소리만 듣고 따라 짖는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말에 사람들이 사실 확인 없이 무작정 동조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일견폐성(일견폐성)”으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이 되라는 뜻
  (보통 隨處作主 立處皆眞 (수처작주 입처개진)으로 함께 사용)
  의미: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된 곳이 된다.
  임제선사(臨濟禪師)의 법어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강한 주인 의식을 강조합니다. 불교 선종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구절입니다.

• 성어 원도면 만사형통(聲語 願禱면 萬事亨通): 소리 내어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
  소리 내어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

• 이 의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유지경성(有志竟成) 또는 정성소지 금석위개(精誠所至 金石爲開) 입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 뜻이 있고 간절히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정성소지 금석위개(精誠所至 金石爲開) : 정성과 간절함이 지극하면 단단한 금석(쇠와 돌)도 열린다는 뜻으로, 진심 어린 기도나 노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기도의 맥락에서는 정성소지(精誠所至)가 더 자주 인용됩니다.)

만사형통(萬事亨通)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결과 중심의 표현으로, 간절한 기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 지역감정 해소 방안: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 ‘전경도’,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중강도’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 정치 철학: 개인 비방이나 인신공격 없이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를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