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z 36
들려주는 전설의 고향 시체탕 이야기와 부동산 시장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강연 내용을 요약 제시
- 전설의 고향 시체탕 이야기
- 이야기 배경: 조선시대, 임금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전국 팔도 명의들이 불려 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함
- 당시 남인과 서인 당파 싸움이 심했으며, 서인 측 한의사가 임금을 치료하게 됨
- 한의사의 여정:
- 한의사가 밤늦게 시골길을 가던 중 불 켜진 외딴집 발견
- 그 집에는 할머니와 손자 단둘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시체탕’을 먹이고 있었음
- 한의사는 시체탕의 정체를 묻고, 할머니는 감 껍질을 달인 물이라고 설명
- 손자의 단점을 치료하기 위해 먹이는 것이라고 덧붙임
- 할머니는 한의사에게 ‘뜸물’ 한 사발을 저녁으로 줌
- 임금의 치료:
- 한의사는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감 껍질 달인 물을 임금에게 먹임
- 임금의 병이 씻은 듯이 낫자, 한의사는 시골로 돌아가 사또가 됨
- 이후 임금이 다시 병에 걸리자, 한의사는 뜸물을 먹여 임금을 치료
- 이야기의 교훈:
- 할머니와 같은 영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
- 인간의 실력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을 영적인 영감을 통해 해결
- 감 껍질과 뜸물은 일반 한의사도 모르는 비법
- 이는 조상들의 지혜이자 영적인 도움으로 해석
- 부동산 시장 문제점 및 해결법
- 대장동 개발 사업 문제점:
- 민관 합동 개발임에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김
- 택지 조성 시 공공의 권한으로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분양 시 민간의 권한으로 고가 분양
-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국민 피해 발생
- 부동산 시장의 검은 돈:
- 부동산 시장에 부정한 축재 자금이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
- 권력자들이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큰 피해를 줄 것
- 부동산 버블은 결국 터질 것이며,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도 10년 이내에 올 수 있음
- 부동산 정책 (대통령 공약):
- 부동산 시장 개혁: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을 손볼 것
- 개발 이익 환수:
- 주택 시장의 개발 이익은 국가 환수를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적정 마진만 인정하고, 초과 이익은 세금 형태로 환수
- 대장동과 같은 개발 이익은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
- 공기업 민영화:
- 주택 시장 관련 공공 부문(토지주택공사 등)을 민영화
-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적자 문제 해결
-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 거품 제거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
- 협동 주택 건설:
- 협동 주택 건설 시 건설회사는 적정 이익만 가져가고, 남는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함
-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부동산 시장의 미래:
-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관련 부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
- 중산주의 경제 이론으로 전환하여 모든 이익이 공동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함
- 현재 부동산 시장의 검은 돈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