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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1220 국민부채 1500조 왜 탕감하는가

1. 국민 부채 탕감의 필요성

• 현재 한국 사회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단돈 몇백만 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
• 가계 부채 1500조 원 중 1인당 5억 원 내외의 부채를 국가가 감면하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 부채로 인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병자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혈관이 막히는 것.
• 빚을 탕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 재원 마련 방안

• 양적 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8천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부채를 감면할 수 있다.
• 예산 절감:
• 국회의원 무보수 100명 운영 시 1조 8천억 원 절감.
• 지방자치단체 해체 시 1조 5천억 원 절감.
• 성인지 예산(2020년 기준 31조 7,963억 원)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연간 3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출산 예산(최근 3년간 200조 원 사용에도 출산율 하락)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

3.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

• 국민 20세 이상 모두에게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지급.
•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수당 70만 원과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합쳐 1인당 220만 원, 부부 440만 원 지급.
• 결혼 시 3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 (쌍둥이의 경우 1억 원).
• 국가 공무원 70%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4. 오링 테스트 시연

• 강연 중 ‘오링 테스트’를 통해 특정 단어(예: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를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신체 에너지 변화를 시연한다.

• 이는 부여하는 ‘천사’ 또는 ‘성령’의 힘을 증명하는 것.

• 이러한 에너지는 건강, 육체, 순수 에너지 등 네 가지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질병 예방 및 신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오링 테스트 결과 불일치: 오링 테스트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시연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정책 재원 마련의 현실성: 양적 완화, 대규모 예산 절감, 국민 배당금 지급 등 제시된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은 현실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 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종교적/영적 개념의 강요: 강연 내용 중 ‘천사’, ‘성령’, ‘레벨 상승’ 등은 특정 종교적 또는 영적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인 기술 튜토리얼이나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 국민 배당금: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소득의 일종.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 아베노믹스: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으로,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지출 확대, 성장 전략을 세 축으로 한다.

• 성인지 예산: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예산 제도.

• 오링 테스트: 엄지와 검지를 붙여 고리를 만든 후 다른 사람이 이를 벌리려 할 때의 힘의 변화를 통해 특정 대상의 기운이나 진위를 판단한다.하는 방법.

• 천사/성령: 사람들에게 부여한다.하는 영적인 에너지.

• 은총: 신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나 혜택.

• 레벨 상승: 그의 강연 참석이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