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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1269 국민배당금만이 만병통치다

국민배당금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경제적 어려움, 저출산, 노사 갈등 등)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합니다.

1. 국민배당금 제안 및 효과

•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 지급: 대학 등록금, 노후 문제, 부부 생활비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노인 수당: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 원 추가 지급하여 총 220만 원 지급.
  • 가족 결합 유도: 부부가 함께 살 경우 300만 원, 자녀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여 가족 해체 방지 및 결합 유도.
  • 노사 문제 해결: 노동자들이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여 기업의 노조 관련 부담 감소.
  • 결혼 및 출산 장려: 결혼 시 3억 원 지급, 출산 문제 해결.
  • 자살률 감소: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문제 해결.

2. 재원 마련 방안

• 국가 예산 절감: 현재 550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 중 70% 절감 목표.
  • 서울시 예산 절감: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시 예산의 70% 절감, 시장 월급 및 판공비 미수령.
  • 보유세 폐지: 부동산, 주택, 자동차 보유세 폐지.
  • 불필요 예산 삭감:
  • 저출산 예산 45조 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낭비).
  • 성인지 예산 35조 원 (3조 원 인상).
  • 국회의원 예산 1조 8천억 원 (무보수 100명으로 축소, 후원금 폐지).
  • 지자체 예산 1조 7천억 원 (지자체 해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
• 세수 확보:
  •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 부과, 교도소 폐지 및 구치소 축소로 100조 원 확보.
  • 세금 종합: 추가 100조 원 확보.
  • 특수 사업자 제도: 변호사법 개정으로 브로커 수수료(부로카)에 세금 부과.
  • 탈세 방지: 보조적 탈세 방지로 100조 원 확보.

3. 온유함의 중요성

• 예수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음.

• 온유함과 자존감:

  • 온순함: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유가 없을 때 나타나는 특성.
  • 온유함: 자존감이 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여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특성.
  • 수처작주(隨處作主): 모든 것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는 태도.

• 고통의 본질: 고통은 현상이 아닌 본질적으로 감사와 축복의 기회.

  •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교화: 페스트라는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전 세계로 확산된 사례.
  • 코로나19의 의미: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허경영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기회.

• 국민배당금: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만병통치약: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비유하는 표현.

• 온유: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로, 자존감에서 비롯되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이 되라’는 뜻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는 태도.

•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비유.

•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

• 적악지가 필유여재(積惡之家 必有餘災):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뜻.

• 출생: 1950년 1월 1일생으로, 한라산 높이(1950m)와 일치하며, 한반도의 풍수지리적 중요성(백두산, 한라산)과 연결하여 세계 통일의 사명을 가진 인물임.

• 아시아(Asia)의 의미: ‘아’는 ‘아버지’를 뜻하며, 한반도가 인류의 시원임을 암시.

• 십자가와 고통: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며, 고통은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