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3 1270 국민배당금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점 진단
- 껍데기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세금을 독식하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착취주의를 비판합니다.
- 세금 중복 부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을 도산하게 만듭니다.
- 예산 낭비: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산 예산 45조를 낭비하고, 성인지 예산 등 불필요한 곳에 막대한 세금을 사용합니다.
- 독식주의 자본주의: 자본이 소수에게 편중되어 90%의 국민이 후진국처럼 살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 종교의 위기: 신도 감소, 성직자 감소, 재정 감소, 청소년 감소 등 종교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사회 전반의 위기를 지적합니다.
- 국민배당금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
-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급 정책: 국민배당금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책이자 발견으로 평가받습니다.
- 국민 감시 제도: 국민배당금은 국민 5천만 명이 국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감시병 역할을 하게 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출산율 증가 및 경제 활성화:
- 결혼하면 3억,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 연애 수당 20만 원, 부부에게 매달 300만 원 지급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 민주주의 3대 원칙 실현:
- 행복 추구: 경제적 안정을 통해 부부 갈등 및 사회 문제를 줄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간 존엄: 돈 때문에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절대 공평: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소유권(대한민국 주식 15억 원 상당)을 부여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본주의 3대 원칙 실현:
- 소유권 절대 원칙: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결혼, 사업 등 자유로운 계약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과실 책임의 원칙: 실업, 질병, 사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신정주의(神政主義)의 도래
-
중산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을 헌법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신정주의: 중산주의를 정치 용어로 바꾼 것으로, 신이 나타나서 하는 완벽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 기존 민주주의는 항상 50%의 반대 세력을 안고 가는 불안정한 정치.
- 신정주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완벽한 정치.
-
범국민 추진 위원회: 국민배당금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범국민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서명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
국민배당금 제도: 국가 예산을 절약하여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중산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을 보장받는 경제 시스템.
-
신정주의: 신이 나타나서 하는 완벽한 정치를 의미하며,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정치 체제.
-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으로는 훌륭한 것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위장술.
-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
허경영 후보자는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시 예산의 70%를 절약하고, 시장 월급과 판공비를 받지 않으며, 서울시민을 위한 급식 공급, 부동산/주택/자동차 보유세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
허경영 후보자는 33년 전부터 국민배당금 제도를 말해왔으며, 당시에는 결혼하면 1억, 자녀 출산 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현재는 결혼하면 3억,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허경영 후보자는 원격으로 에너지, 축복, 천사를 보내고, 가족 간의 궁합과 운명을 바꾸는 등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