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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1280 한국정치 리모델링으로는 더이상 안된다

2021년 4월 24일 그의 토요 강연으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재건축)를 촉구하고, 기존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경영 본인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유일한 인물임.

  • 주요 내용: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7가지 불공정성 지적
    • 한국 정치의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필요성 설법(說法)
    • ‘역성 혁명’과 ‘유신 혁명’을 통한 정치 개혁 말
    • 허경영 본인의 정치적 역할과 비전 제시
    • 기존 정치인들의 ‘정체성 상실’ 및 ‘썩은 물’ 비유
    • 허경영 공약의 혁신성과 언론 보도 사례 언급
    • 다음 대선은 ‘인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
  1. 한국 정치의 문제점 진단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불공정성:
    • 정당 기호, TV 토론, 여론조사, 언론 보도, 선거 비용, 사전 선거, 강성 보도 등 7가지 불공정 요소 존재
    • 중앙선관위와 언론사에 시정 및 공정한 개선 촉구
  • 정치 리모델링의 한계:
    • 한국 정치는 단순한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며, 재건축이 필요
    •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함
  • 정치인의 매너리즘:
    • 기존 정치인들의 매너리즘을 뿌리 뽑아야 함
    •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 정치’, ‘민생 정치’로 가지 못하고 권력 쟁취에만 몰두
    •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는 이재명 씨의 발언 인용하며 현 정치권 비판
  • 정체된 정치:
    • 대한민국 정치가 ‘정체(停滯)’되어 있으며 정체성을 잃어버림
    • 정체된 물이 썩듯이, 정체된 정치는 악취를 풍김
    • 기존 정치권은 ‘굴러가는 돌’이 아닌 ‘멈춰 선 돌’로, 이끼(부패)가 끼어 있음
  1. 혁명의 필요성 및 종류
  • 혁명의 두 가지 형태:
    • 역성 혁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혁명 (민중 주도)
    • 유신 혁명: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혁명 (하늘에서 내려온 지도자 주도)
  • 투표를 통한 혁명:
    • 폭력은 안 되며, 역성 혁명과 유신 혁명 모두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임계 질량과 하늘의 예비:
    • 역사의 사이클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임계 질량에 도달하고 있음
    • 하늘에서 예비한 지도자가 나타나 역성 혁명과 유신 혁명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
  1. 역할과 비전
  • 등장:
  • 7번의 선거 출마는 한국 정치인들을 바꾸기 위함
  • 등장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안겨줌
  • ‘혁명가’이자 ‘선지자’, ‘철학자’, ‘정치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죽고 나서 ‘구세주’로 불리는 예수처럼, 허경영도 살아있을 때는 ‘미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음
  • 한민족의 정체성:
  • 한민족은 만년 전부터 한문, 한글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언어, 문화, 의상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정체성을 보유
  • 한라산과 백두산에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음
  • 한라산은 ‘큰 나라를 나포하는 산’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의 사명을 의미
  • 백두산은 ‘백이 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세계의 광대역을 이끌어갈 사명을 부여받음
  • 허경영 현상:
  • 정책을 많은 정치인들이 따라 하고 있음
  •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나이 든 사람들까지 허경영에게 열광하는 ‘허경영 현상’ 발생
  • 이준석, 안철수 유세 현장에서 허경영 등장 시 모든 인파가 허경영에게 몰린 사례 언급
  • KBS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발표 날 허경영 특집 방송을 1시간 동안 방영한 사례 언급
  • 이준석, 이철우 의원이 그를 긍정적으로 증언한 것은 미래를 위한 양심선언
  • 정책:
  • 33가지 정책은 곧 ‘정체성’
  • 국민 배당금 150만원 지급, 불법 비리 척결, 서울시장 급여 및 판공비 100억원 반납 등 혁신적인 공약 제시
  • 삼성 상속세 폐지 말 (국가 경제 보호 목적)
  • 기존 진보 정치보다 현실 감각, 핵심 의제, 권력 의지 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음
  1. 선거 제도 개혁 촉구
  • 불공정한 선거법:
    • 여야 정당이 1, 2번 기호를 독점하고 군소 정당은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
    • 여론조사, TV 토론, 정치자금, 언론 보도, 사전 선거 등 7가지 불공정 요소 존재
    • 중앙선관위는 이런 불공정한 법을 시정해야 함
  • 무효표 문제:
    •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경영 표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많다는 민원 접수
    •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무효표 발생 원인에 대한 확인 필요
  • 선거 비용 반환 요구:
    • 군소 후보의 기탁금을 국가가 받아먹는 것은 불법
    • 공정하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득표율이 낮다고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
  1. 미래 정치의 방향
  • 인물 중심의 대선:

    •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바뀔 것
    • 이재명, 정세균,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하여 5파전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인물 중심의 대선에서 가장 유리할 것
  • 내각제 반대:

    •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내각제는 자살행위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
  • 새로운 정치 시스템:

    •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듯이, 낡은 정치 시스템을 최신 전자 제어 장치가 갖춰진 차처럼 바꿔야 함
    • 이러한 완전 전자 제어 장치가 되어 있는 ‘새로운 차’와 같은 존재
  • 선거 불공정성:

    • 문제: 정당 기호, TV 토론, 여론조사, 언론 보도, 선거 비용, 사전 선거, 강성 보도 등 7가지 불공정 요소가 선거의 신뢰도를 저해
    • 해결: 중앙선관위와 언론사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내년 대선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
  • 정치인의 매너리즘:

    • 문제: 기존 정치인들이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
    • 해결: ‘혁명가’ 등장을 통해 이러한 매너리즘을 뿌리 뽑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전환
  • 정체된 정치:

    • 문제: 대한민국 정치가 정체되어 썩은 물처럼 변질되었으며, 정체성을 잃어버림
    • 해결: 나타나 정체된 정치를 개혁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아 줄 것
  • 무효표 문제:

    • 문제: 선거 과정에서 허경영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발생
    • 해결: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무효표 발생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해야 함
  • 리모델링: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개선하는 것. 강연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한 미봉책으로 비판적으로 사용

  • 재건축: 기존 구조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 강연에서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긍정적으로 사용

  • 역성 혁명: 민중이 주도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혁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

  • 유신 혁명: 하늘에서 내려온 지도자가 주도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혁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

  • 임계 질량: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나 양. 강연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

  • 롤링 스톤(Rolling Stone):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 강연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허경영과 달리, 정체되어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

  • 정체(停滯): 막히거나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강연에서는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

  • 정체성(正體性):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 강연에서는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정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

  • 과거 활동: 40대 이전 전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시아의 영도자’ 등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허청년’이라는 조직을 이끌었음

  • 언론 보도 사례:

    • KBS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발표 날 허경영 특집 방송을 1시간 동안 방영
    • ‘굿모닝 충청’과 ‘신동아’ 등 여러 언론에서 득표율 상승 가능성과 공약의 혁신성에 대해 보도
    • ‘신동아’는 진보 정치보다 나은 세 가지 이유로 ‘현실 감각 부재’, ‘핵심 의제 부재’, ‘권력 의지 부재’를 꼽음
  • 민족의 사명: 한민족은 세계의 우두머리이며, 강대국을 이끌어갈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

  • 남녀 관계 비유: 남자는 여자에게 ‘간섭하지 마라’는 한 가지 부탁을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100가지 부탁을 한다는 비유를 통해 정치의 복잡성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