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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1291 대한민국 주식회사와 국민배당금 (國民配當金)

국민배당금 지급과 대한민국 주식회사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본 강연은 2021년 7월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주식회사론 이해

• 국가혁명당의 기본 개념: 국민은 주주이고, 국가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 국민배당금의 목표: 막대한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여 국민배당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중산주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존 정치 비판 및 투표 혁명

• 기성 정치인의 문제점: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왔으며, 여야 대립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인지합니다.
•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 부패한 기성 정치인을 배제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애민 정신이 투철한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 혁명의 중요성: 투표 혁명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훌륭한 선택임.

3. 경제 문제 진단 및 해결책 제시

•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 과거와 달리 저축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 소비가 위축됩니다.
  •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에 달하며, 서민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경제 정책:
  • 사채 제로: 대통령 당선 시 사채를 동결하고 국가가 대신 갚아줍니다.
  • 가계부채 탕감: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정리하고 남는 돈을 돌려줍니다.
  • 국민배당금 지급: 부부 기준 매월 300만 원(18세 이상 자녀 3명 시 9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을 자동 중산층으로 보장합니다.
  • 주 4일 근무제: 주 5일 제도를 4일 제도로 변경하여 가족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변경: 월급 제도를 주급 또는 15일 급으로 변경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유도합니다.

4. 재원 마련 방안

• 국가 예산 절감: 연간 560조 원의 국가 예산 중 400조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160조 원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 세금 제도 개혁:
  • 벌금 제도를 변경하여 100조 원 확보합니다.
  • 36가지 세금 제도를 통합하여 100조 원 확보합니다.
  • 탈세 방지 및 부가가치세 관리 강화를 통해 100조 원 확보합니다.
• 특수 사업자 관리: 500만 특수 사업자 관리를 통해 100조 원 확보합니다.
• 낭비성 예산 삭감: 성인지 예산(35조 원)과 저출산 예산(45조 원) 등 연간 80조 원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합니다.
• 국회의원 및 공무원 보수 삭감: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의원 등의 월급을 없애고 봉사 정신으로 일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합니다.

5. 허경영 정책의 특징

• 원조 맛집: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원조 맛집’이며, 다른 정치인들은 그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 즉시 시행: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배당금 지급 및 가계부채 탕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 헌법 개정: 헌법 1조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8세부터 1인당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중산층을 보장한다”로 변경합니다.

• 복수 정치 종식: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구속 등의 복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생활에 집중하는 정치를 지향합니다.

• 기본소득제와의 혼동:

  • 오류: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주는 돈이며, 예산 절감 없이 지급되어 포퓰리즘에 해당합니다.
  • 해결: 국민배당금은 막대한 국가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국민을 주주로 보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개념.

• 국민배당금 지급 시 노동 의욕 저하:

  • 오류: 국민배당금 지급 시 국민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놀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해결: 국민배당금은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적당한 액수이며,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 국민배당금: 국가 예산 절감 및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중산층을 보장하는 제도.

• 대한민국 주식회사론: 국민을 주주로, 국가를 주식회사로 보는 개념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탕감할 것을 제안.

• 중산주의: 우파도 좌파도 아닌, 국민배당금 지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이념.

• 내외구빈(內外具貧): 겉과 속 모두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도자가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국민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

• 貧 (빈) vs 貪 (탐) 비교

구체적인 차이 설명

• 貧 (빈): 재물(貝)을 나누어(分) 주었더니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 빈곤, 가난,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예: 貧富(빈부), 貧民(빈민))

• 貪 (탐): 지금(今) 재물(貝)을 탐낸다는 뜻입니다.
  → 탐욕, 탐내다, 욕심을 부린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貪欲(탐욕), 貪心(탐심))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둘 다 아래쪽에 貝(패, 조개 = 재물) 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 부분만 다릅니다.

• 貧 → 分 (나누다)

• 貪 → 今 (지금)

• 선거 유세곡: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현재는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곡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 엘리야 킴 목사의 지지: 엘리야 킴 목사는 정책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대안.하며 지지.

• 시대정신: 국민의힘 대변인 양준호 씨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공정’보다는 ‘출산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출산 정책이 시대를 앞서갔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