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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1297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20대 대선 출마 선언(2021.08.18 행주산성)과 관련하여, 그의 주요 공약과 정치 철학을 설명하고 언론 및 여론조사 전문가의 반응을 소개한다.

1. 그의 20대 대선 출마 선언

• 2021년 8월 18일, 행주산성에서 20대 대선 출마 선언
• 출마 배경: 중산층 몰락, 출산 절벽, 생활/취업 절벽 등 고통받는 국민 구제 및 확실한 대책 제시
• 주요 메시지: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 행주산성 퍼포먼스:
  • 권율 장군 갑옷 착용 및 출정식 재현
  •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캐치프레이즈 제시

2. 그의 주요 공약

• 국민 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 지급 (상류층 제외)
  • 매월 150만 원 국민 배당금 지급 (사망 시까지)
  • 압류 불가: 지급되는 1억 원과 매월 150만 원은 압류 불가 (세금, 민사, 형사 포함)
• 결혼 및 출산 지원:
  • 결혼 시 3억 원 지급 (혼인신고 시)
  •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
• 재원 마련 방안:
  •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 국회 동의 없이 채권 발행 및 한국은행 현금화
  • 국가 부채 증대: 현재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늘려 국민 가계 부채(2,000조 원)를 국채로 전환
  • 이자 절감: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은행 이자 부담 해소
  • 벌금 제도 개편: 경제 사범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재원 마련 (이재용 사례 언급)
  • 재산 비례 벌금: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벌금 경감 (택시 기사 등)
  • 국가 예산 절감: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보좌관 제도 폐지
  • 대통령 월급 및 판공비 미수령 (개인 돈 400억 원 사용)
  • 저출산 예산(45조 원) 및 성인지 예산(32조 원) 낭비 지적 및 폐지
• 부동산 정책:
  • 시장 자율 원리: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에 맡김
  • 세금 징수: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만 잘 거두면 됨
• 남북 통일 정책:
  • 파주 평양시 건설: 임진강에 평양시를 만들어 북한과의 교류 장으로 활용
  • 민간 교류 활성화: 북한 주민들이 파주 평양시에서 장사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북한 경제 지원
  • 정부 간 교류 제로: 연방 정부 등은 적화통일 위험 및 연합군 도움 상실 우려로 반대
  • 오두산 산맥 복원: 자유로로 끊어진 오두산 산맥을 터널로 복원하여 자연 환경 보존
• 서울 명칭 변경:
  • Seoul (S.E.O.U.L): ‘영혼’을 뜻하는 ‘Soul’로 변경 제안
  • Korea (C.O.R.E.A): ‘핵심’을 뜻하는 ‘Core’로 변경 제안

3. 언론 및 여론조사 전문가 반응

• 조선일보 기사: “허경영 웃고 갈 황당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

• 토마토 뉴스 인터뷰:

  • 앵커: 허경영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이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유사해지는 현상 언급
  • 변호사: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

•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허경영 후보의 강연에 “영매 든다”, “싹 빠져든다”며 긍정적인 반응
  • 롤스로이스 차량에 대한 언급과 함께 허경영 후보의 존재감 인정

• 대첩: 전쟁에서 크게 이긴 싸움을 의미 (한산 대첩, 행주 대첩, 노량 대첩)

•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동의 없이 재정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통치 행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일반 법률의 간섭을 받지 않는 행위 (내란, 외란 제외)

• 국가 부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빚

•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빚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일본 사례 언급)

• 하이에크의 자유 시장 경제 원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는 경제 원리 (부동산 정책에 적용)

• 하늘궁: 만든 일종의 ‘궁’으로, 입장료 10만 원을 받고 방문객을 맞이함

• 대천사 메달: 하늘궁에서 대천사들에게 수여하는 순금 메달 및 명찰

• 그의 개인사: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 재산 형성: 강연 활동 및 하늘궁 입장료 등으로 재산 증식

• 정치 철학: 여야 정권 교체는 무의미하며, 허경영 스타일의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