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

2021.09.04 1299 국민가계부채상환용(國民家計負債償還用), 양적완화(量的緩和)

국민 가계부채 상환용 양적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강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양적 완화’, ‘트리클 다운’,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의 경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좋습니다.

1. 현재 경제 상황 진단

• 국민 가계부채 심각성: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낮지만, 국민 가계부채는 GDP의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음.
  • 공직자들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빚을 떠넘긴 결과.
  • 국민들은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
• 일본의 양적 완화와 비교: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가 목적이었으나, 양적 완화는 국민 가계부채 상환이 목적.
  •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265%에 달하지만, 국가 부채 걱정을 하지 않음.
  • 한국은 국가 부채 40%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2. 양적 완화 정책

• 1차 양적 완화 (2천조 원): 대통령 취임 즉시 2천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서민과 중산층에게 1인당 1억 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
  • 지급 방식: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현금 지급.
  • 목표: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
  • 법적 근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헌법 76조 1항) 발동.
• 2차 양적 완화 (2천조 원): 1차 양적 완화 이후 추가 2천조 원 실시.
  • 국가 부채 비율 변화: 1차 140%, 2차 240%로 증가하지만, 일본보다 낮은 수준.
• 국민 배당금 지급: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 지급.
  • 국민 투표: 국회 동의 없이 국민 투표에 부쳐 헌법 조항으로 명시.
  • 효과: 국민들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증진.

3. 경제 활성화 및 국가 발전 전략

• 영성 산업 활성화: 하늘궁을 중심으로 한 영성 산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외화 유치.
  • 수익 모델: 에너지, 축복, 대천사 등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베이트 지급.
  • 국가 위상 강화: 한국을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고 GDP 10만 불 달성.
• 화폐 개혁: 화폐 단위는 유지하되, 디자인을 변경하여 허경영 얼굴을 삽입.
  • 목적: 돈을 만질 때마다 행운이 오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

4. 사회 문제 해결

• 난민 수용: 아프가니스탄 난민 100명 정도를 하늘궁에서 수용하여 숙식 및 취업 제공.

  • 목표: 국제적 인도주의 실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절벽 현상 해결: 경기 절벽, 베이비 절벽, 스쿨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취업 절벽, 희망 절벽, 하우스 절벽, 연애 절벽 등 사회 전반의 절벽 현상 해결.

  • 원인: 무능한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과 국민의 고혈을 낭비하는 행태.
  • 해결: 양적 완화와 국민 배당금으로 경제적 안정 제공.

•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 트리클 다운 (Trickle-down effect): 부유층의 부가 증가하면 낙수 효과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

• 국가 부채: 국가가 빌린 돈.

• 가계 부채: 가정이 빌린 돈.

• 긴급 재정 명령권: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경제상 위기 시 국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

• 영성 산업: 영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

• 백해 (百會): 정수리에 위치한 혈자리로, 영적인 에너지가 드나드는 곳으로 여겨짐.

• 암흑 물질/에너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관측되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

• 허경영 자서전: ‘난세 영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출간되어 서점에서 판매 중.

• 하늘궁: 허경영 강연이 진행되는 곳으로, 난민 수용 시설 및 영성 센터 역할을 수행.

• 천사: 허경영 강연에서는 천사가 사람의 마음과 행동, 심지어 외모까지 감시하고 기록한다고 설명.

  •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도 천사에게 전달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함.
  • 악한 말이나 행동은 레벨 하락, 백해 손상, 건강 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선한 행동은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며, 악한 행동은 한 번만 해도 큰 재앙을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