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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293 국민배당금만 본래취지부합(本來趣旨否合)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자신의 ‘국민배당금’ 정책이 다른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제’와 차별화되며,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강연은 그의 정책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공정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임을 역설한다.

• 33 정책에 대한 이해: 강연 전 그의 33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강연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다른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의 비판 요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허경영 정책의 필요성 설법(說法)

• 대한민국은 경제 정책 실패, 부정부패, 불공정으로 고통받는 상황임을 제시
•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지급과 33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설법(說法)
• 33 정책의 핵심은 국민이며, 빈곤층과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임을 설명

2. 국민배당금 정책 설명

•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민배당금 150만원과 노후수당 70만원을 합쳐 월 220만원 지급하여 노후 불안 해결
• 재원 마련 방안: 방대한 국가 예산의 70% 절약과 33 정책을 통해 충분한 재원 마련 가능성 제시

3. 타 기본소득 정책 비판

•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의 비판 인용: 강성진 교수가 여야의 기본소득제를 ‘국민 용돈의 변종’으로 비판했음을 언급
  • 기존 복지 제도 유지 문제: 강성진 교수는 기존 200조 원 규모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비판:
  • 지급액의 미미함: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 50만원(월 3만원)은 ‘용돈 수준’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
  • 재원 조달 방식 비판: 토지세 등 기존 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
• 허경영 국민배당금과의 비교:
  • 압도적인 지급액: 국민배당금은 연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국민 기본소득의 50%에 해당하며 과학적으로 계산된 금액임을 설법(說法)
  • 기존 복지 제도 폐지: 허경영 정책은 장애인 복지, 기초 노령연금을 제외한 기존 복지 예산(약 200조 원)을 폐지하고 국민배당금으로 대체하여 재원을 마련함을 설명

4. 허경영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상세 설명

• 예산 70% 절약: 국가 예산 560조 원 중 70%를 절약하여 400조 원 확보
• 조세 제도 개혁: 세금 통합 및 탈세 방지 대책으로 연간 200조 원 세수 증대
• 벌금 제도 확대: 벌금 제도 확대로 교도소 축소 및 연간 100조 원 예산 확보
• 500만 명 특수 사업자 제도:
  • 법 개정: 변호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복잡한 거래 중개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사업자 제도 도입
  • 음성 소득 양성화: 현재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 소득을 양성화하여 연간 100조 원 세수 증대
  • 실업 해소: 고급 실업자 등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 문제 해결
• 총 800조 원 재원 확보: 위 4가지 방안을 통해 총 8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배당금 및 기타 복지 예산 충당 가능

5. 과거 경험과 정책 철학

• 어려웠던 학창 시절: 밥을 굶어가며 공장과 학교를 병행했던 경험을 공유
  • 다양한 직업 경험: 다이아몬드 공장, 버스 조수, 신문 배달, 금반지 세공 등 다양한 노동 경험 언급
• 국민 고통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국민배당금 정책의 근간이 되었음을 설법(說法)
• 연민의 정: 부유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고, 진정한 공부는 고생을 통해 얻는 것임을 역설

6. 인기 및 여론조사 결과

• 노인층의 지지: 노인들이 그를 ‘발광체’라고 부르며 지지하는 사례 언급
• 젊은층의 열광: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서 양준호 후보가 허경영식 정책을 언급하며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음.
• 온라인 인기 순위: 페이스북 정치인 인기 순위 및 언론사/개인/정치인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
• 언론 노출: KBS에서 허경영 정책을 1시간 동안 방영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이례적인 일임을 설법(說法)
• 공정한 선거 요구: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불공정한 선거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한 토론과 선거를 요구

7. 백궁 명패 완납의 중요성

• 명패 완납의 의미: 백궁 명패를 완납해야 금전운이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

• 하늘궁 발전: 명패 제도 정리가 하늘궁 건설 및 발전에 기여함을 언급

• 오류: 국민배당금 정책이 기존 복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오해

  • → 장애인 복지, 기초 노령연금은 유지되며, 기초 수급비 등 중복되는 복지 예산만 국민배당금으로 대체됨을 명확히 이해

• 오류: 재원 마련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 → 강연에서 제시된 예산 절감, 조세 개혁, 벌금 제도 확대, 특수 사업자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6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상세히 검토

• 오류: 다른 후보들의 기본소득 정책과 국민배당금 정책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함

  • → 지급액, 재원 조달 방식, 기존 복지 제도와의 연계 등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

• 국민배당금: 말하는 정책으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연 1,8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33 정책: 그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33가지 정책을 의미

• 기본소득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강연에서는 타 정치인들의 정책을 지칭하며 비판적으로 사용

• 시대정신 (The Spirit of the Times):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경향. 자신의 33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예: 태양). 자신을 ‘발광체’에 비유하며, 다른 정치인들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지칭

• 반사체: 다른 물체의 빛을 반사하여 보이는 물체 (예: 달). 강연에서는 에너지가 없고 타인의 빛을 모방하는 정치인들을 비판적으로 지칭

• 백궁 명패: 그의 지지자들이 하늘궁에 기부하는 명패. 완납 시 금전운이 풀리고 백궁에 갈 수 있다고 설명

• 저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담은 만화책을 포함한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나, 대통령이 되면 출판할 예정이라고 언급

• 한반도 지형 해석: 한반도 지도를 ‘말’의 형상으로 해석하며, 서해안, 남해안, 강릉-속초 고속도로 등이 ‘말 안장’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 이는 세계 통일을 이룰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 이름 ‘허(許)’의 의미: ‘허(許)’ 한자에 ‘말 마(馬)’ 변이 있음을 언급하며, 자신이 ‘말 위에 올라타는 자’임을 설법(說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