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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1298 여당(與當), 야당(野當), 중독(中毒)에서 벗어나라

여당과 야당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 배당금 지급과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 궁극적으로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현재 대한민국 문제점 진단

•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인: 중산층 붕괴, 가정 경제 악화, 자영업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
• 가난에 대한 중독: 국민들이 국가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통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
  • 국가가 600조의 세금을 걷어 공무원과 정치인이 다 써야 한다고 착각.
  • 돈을 주겠다는 사람을 미친놈이나 포퓰리즘으로 오해.
  • 국민 스스로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
• 낮은 국가 부채의 이면: OECD 국가 중 낮은 국가 부채(40%)는 국민 부채(2000조)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에게 연간 100조의 이자 부담을 지움.
  • 공직자들은 낮은 국가 부채로 체면을 차리지만, 국민들은 고통받음.
• 결혼 및 출산 문제: 높은 결혼 비용(최소 1억 5천만 원)과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포기되는 상황.
  • 부모들이 자녀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걸배이가 되는 상황.
• 여야 정당 중독: 국민 대다수가 여당과 야당에 중독되어 있어, 진정한 구원 투수를 알아보지 못함.
  • 여야 정당은 예산 절감, 국회의원 수 감축, 무보수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
  • 성인지 예산(32조)과 저출산 예산(45조) 등 약 80조 원이 국방비와 맞먹는 규모로 전용되고 있으나, 여야 후보들은 이를 없애겠다고 말할 수 없음.
• 강대국 의존 중독: 과거 봉신국 체결 조약부터 현재 주한미군 주둔 협정까지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 아프가니스탄, 월남 사례처럼 강대국은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됨.

2. 해결책 제시

• 국민 배당금 및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
  • 코로나 긴급 자금 1억 원 지급: 대통령 당선 후 2개월 이내에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
  • 압류 방지: 신용불량자도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 생활 자금은 압류 불가하게 만듦.
  • 재원 마련: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헌법 76조 1항)을 발동하여 2천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
  • 국회 동의 불필요.
  •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0% 증가하여 총 140%가 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에 피해 없음.
  • 가계 부채 2천조 원을 갚아 국민들의 연간 100조 원 이자 부담을 없애고, 이 돈이 시장에 풀려 경제 활성화.
  • 국가 경제 파이 확대 및 일자리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음 (물가 상승 및 돈 가치 하락 없음).
  •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지급:
  • 재원 마련: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헌법 76조 2항)을 발동하여 국회 동의 없이 집행.
  •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 후 진행 (여론 조사 90% 이상 찬성 예상).
  • 국회의원 수 감축 및 무보수화 추진.
  • 효과:
  • 가정 경제 안정 및 부부 싸움 감소.
  • 결혼 및 출산 장려 (결혼 시 3억 원,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
  • 기업가 존경심 증가 및 사회 분위기 변화.
  • 직장 불안감 해소 및 효도 가능.
• 허경영 노믹스 (트리클 업):
  • 아베노믹스(트리클 다운: 기업 대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달리, 허경영 노믹스는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여 가계 부채를 갚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
  • 지급되는 돈은 무상 지원으로, 국민이 갚을 필요 없음.

3.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 여야 정당 중독에서 벗어나 정책에 귀 기울일 것.

• 강대국 의존 중독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을 믿을 것.

• 가난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혜를 가질 것.

• 국민 배당금: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긴급 생계 지원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 시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자금.

•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헌법 7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재정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76조 1항: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또는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
  • 76조 2항: 1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

• 트리클 업 (Trickle Up): 경제 정책의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상향 확산되는 현상.

•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경제 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향 확산되는 현상.

• 봉신국 체결 조약: 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에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지하여 보호를 받는 대가로 조공을 바치던 조약.

• 주한미군 주둔 협정: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협정.

• 가난의 고통을 직접 겪었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음.

•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의 정책은 노벨 평화상과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뛰어난 정책으로 평가받음.

• 대한민국 납세 1위가 될 것이며, 그의 지혜를 국민들이 활용해야 함.

• 모든 전 세계 학자를 다 합쳐도 그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 대한민국을 세계 첫 번째 낙원으로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