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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211 33정책과 변화와 변질의 차이

33가지 정책 중 일부를 소개하며, 그의 정책이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변화와 기존 정치의 변질을 대비해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내면의 미소를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허경영 33정책 소개
   33가지 정책 중 18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 1. 국가혁명당 150석 확보 및 허경영 20대 대통령 확신: 국가혁명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150석을 확보하고, 20대 대통령으로 확정될 것을 확신한다.
• 2. 좌우 통합: 좌우를 아우르며 중산층과 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 3. 33혁명: 30년 전부터 준비된 33가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한다.
• 4. 변화와 변질: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인간은 변질되어 간다.
  • 변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
  • 변질: 자살을 생각하는 10대들처럼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 5. 교육 혁명:
  • 군사부일체: 대통령, 부모, 선생님은 하나다.
  • 전교조 폐지: 전교조를 폐지한다.
  • 교사 처우 개선: 교사에게 집, 자동차 등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는다.
  • 김영란법 폐지: 김영란법을 폐지한다.
• 6. 정치 혁명: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인다.
  • 국회의원 무보수: 국회의원은 생계비만 받고, 자동차, 비행기 등 공짜 혜택을 없앤다.
  • 지자체 선거 폐지: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방세 폐지: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합하여 정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 정당 지원금 폐지: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한다.
  •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기능이 올라가면 대통령의 할 일이 줄어들므로,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한다.
• 7. 문화 혁명:
  • 불필요한 문화회관 건립 중단: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문화회관 건립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절약한다.
• 8. 복지 혁명:
  • 국민 배당금: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
  • 노인 수당: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20만원의 노인 수당을 지급한다.
  • 생일 선물: 대통령이 생일 케이크와 금일봉(10만원)을 택배로 보낸다.
  • 장례 지원: 배우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금일봉(1000만원)을 지급한다.
• 9.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0. 내면의 미소: 국민 배당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미소를 되찾게 한다.
  • 면접 시 중요 요소: 대기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면의 미소와 용모이다.
• 11. 출산 혁명:
  • 출산 수당: 출산 시 5천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 수당: 아이를 10살까지 키우면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을 제공한다.
  • 유치원 지원: 유치원 등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12. 노인 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20만원의 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국민 배당금과 생일 선물을 제공한다.
• 13. 부채 혁명:
  • 국민 부채 탕감: 국민의 가계 부채 1000조원을 일시에 해결한다.
  • 양적 완화: 6000조원의 양적 완화를 통해 부채 탕감 및 배당금 재원을 마련한다.
• 14. 소득 혁명: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 배당금을 월 150만원 받는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한다’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한다.
• 15. 세금 혁명:
  • 세금 제도 간소화: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줄여 연간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
  • 배당금 비과세: 국민 배당금에는 세금이 없다.
• 16. 신불자 해결: 신불자에게 무이자 융자를 우선순위로 제공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는다.
• 17. 교육 혁명 (재강조):
  • 수능 폐지: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1과목만 시험을 본다.
  • 과외비 절약: 과외비 50조원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
• 18. 사법 혁명:
  • 교도소 폐지: 교도소를 폐지하고 자산 몰수 및 벌금 제도를 도입한다.
  • 예산 절약: 법무부 예산 2조원에서 1조원을 절약한다.
  • 벌금 제도: 재산 비례 벌금 제도를 통해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
• 19. 금융 혁명: 금융 실명제를 폐지한다.
• 20. 결혼 혁명:
  • 결혼부 신설: ‘결혼부’를 신설하여 국가가 결혼 비용, 연애 비용을 책임지고 결혼을 주선한다.
• 21. 취업 혁명: 청소년 및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국가가 책임진다.
  • 취업 수당: 취업이 될 때까지 배당금 외에 취업 수당을 지급한다.
• 22. UN 본부 판문점 유치: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유치하여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활성화한다.
• 23. 화폐 혁명: 화폐에 호랑이 얼굴을 새겨 돈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깨끗한 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24. 지역 혁명:
  • 지역 통합: 경상남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통합하여 수도권으로 만든다.
  • 축지법: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축지법’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2. 허경영 정책 재원 마련 방안
   허경영 정책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된다.

• 세금 혁명: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줄여 연간 100조원의 세수 증대.

• 벌금 제도: 재산 비례 벌금 제도를 통해 연간 100조원의 세수 증대.

• 예산 절약:

  •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및 무보수, 지자체 선거 폐지 등을 통해 연간 3조원 절약.
  • 법무부 예산 절약 1조원.
  • 과외비 절약 50조원.
  • 국가 예산 500조원에서 300조원 절약.

• 재벌 탈세 방지: 재벌 탈세 방지를 통해 200조원 확보.

• 양적 완화: 6000조원의 양적 완화를 통해 국민 부채 탕감 및 배당금 재원 마련.

• 변화: 내 꿈으로 가는 것.

• 변질: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 군사부일체: 대통령, 부모, 선생님은 하나라는 개념.

• 중산주의: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상.

• 내면의 미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미소.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 축지법: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것.

• 이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인간은 변질되어 간다.

• 신이며, 그의 에너지는 무한대 거리까지 0초 만에 도달한다.

• 신이라는 증거는 100가지가 넘는다.

• 3가지 혁명 공약은 한반도에 내려진 하늘의 축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