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z47 Huh Kyung-young's welfare policy: Abolish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01.21 z47 Huh Kyung-young’s welfare policy: Abolish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부 허경영 복지 정책은 복지부를 없애는 것이다: 하늘궁 화요대담 47-1
2부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 하늘궁 화요 대담 47-2
3부 허경영이 바라본 김건희 : 하늘궁 화요대담 47-3

복지 정책, 세금 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견해를 다룸.

복지 정책
복지부 폐지: 보건복지부 폐지를 말씀하며,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48%를 차지하지만, 복지부가 없어져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언급.
복지 예산 분산: 복지 예산은 각 부처별로 쪼개져야 하며, 교육복지처럼 교육과 복지가 통합되어야 한다..
간호법 반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을 ‘자중지란’으로 표현.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급여 인상 및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해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의사는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수가를 높게 책정해야 하며, 간호사가 의사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
의료보험 개편: 중산층 이하 국민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중산층 이상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세 폐지: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을 받지 않아,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고 국가가 세금으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방지.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여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희 상속세 문제: 이건희 회장의 주식 매각을 통한 상속세 납부를 비판하며, 이는 편법이라고 지적.
세금 제도 단순화: 현재의 복잡한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홍콩처럼 매출의 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마트 세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폐지: 근로소득세를 폐지하여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세금으로 인한 불쾌감을 없애야 한다.
기업 세금: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를 재분배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
세금 선납 문제: 장사가 안 되는데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받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
김건희 여사 견해
영적인 능력: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데 영적인 판단과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전생의 인연: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전생의 인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타고난 것이라고 설명.
무속인과의 관계: 무속인이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영적인 진화가 많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급.
경제력과 지혜: 김건희 여사가 경제력이 있고 지혜로워, 남편을 성공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비판에 대한 견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적당히 넘어가야 한다..

1. 개요

1.1 서론
이 보고서는 간호법 제정 논란, 복지부 개편, 세금 제도 개혁,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적 능력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허경영 후보의 독특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각 주제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과 대안 제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간호법 제정 논란과 의료 시스템 개혁
허경영 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을 ‘자중지란’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2.1.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갈등
간호법 제정 추진 배경
간호사 단체는 의료법이 의사 중심이어서 간호사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과중한 업무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의사 단체의 반대 입장
의사 단체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법안 제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것에 비판이 집중된다.
과거 간호법 발의와 폐기
간호법은 2005년, 2019년에도 발의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첨예한 갈등으로 심의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허경영 후보의 갈등 진단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을 경찰과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다툼에 비유하며, ‘자중지란’으로 표현한다.
이는 직능 간의 이익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2.2. 의료 직능 간의 관계와 해결 방안
의료 직능 간의 차이점 인정
의사는 투자 가치와 위험성이 높으며, 간호사보다 투자 기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의사의 수가가 간호사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
간호사가 의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간호사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수를 늘려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 병원들이 이익을 위해 간호사를 혹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간호 인력 증원에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 해체 및 복지 시스템 재편
허경영 후보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복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3.1. 보건복지부의 문제점과 해체 주장
복지 예산의 비효율성
현재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지만, 대부분 돈을 파묻는 데 사용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예산을 교통정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처 통합의 비효율성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보건복지부’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부처가 너무 비대해져 비효율을 초래한다.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의 부처가 있어야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해체 및 개편 제안
허경영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복지 예산을 각 부처별로 쪼개어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는 교육부에서, 근로 복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2. 새로운 복지 시스템 구상
기본적인 복지 제공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복지는 ‘기본 수당’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복지 예산이 특정 단체나 부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
각 부처별 복지 통합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에 복지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각 부처가 국민을 건진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 각 분야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처럼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세금 제도 도입
허경영 후보는 현재의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불공정하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스마트하고 단순한 세금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4.1. 현재 세금 제도의 문제점
의료보험료 부담의 불균형
중산층과 기초 서민은 의료보험료를 70%까지 내지 않아야 하며, 중산층 이상만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서민들이 보험료, 핸드폰 요금, 기름값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가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세 및 상속세의 문제점
부동산 양도세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빼앗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법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문제를 예로 들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납 세금 제도의 비합리성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받는 선납 세금 제도는 장사가 안 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다.
특히 매출 변동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떴다방’ 같은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행정 시스템이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2. 스마트 세금 제도 도입 제안
단순하고 투명한 세금 제도
홍콩의 스마트 세금 제도를 예로 들며, 세금을 단순화하여 매출의 5%만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의 세금 제도는 너무 복잡하여 기술자들이 세무서에 원망이 많고, 세금 계산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세금 액수를 줄여서라도 세금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근로소득세 및 갑근세 폐지
근로소득세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갑근세를 피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고 지적한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도 폐지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자본주의 활성화
돈 버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만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현재의 세금 제도는 돈 버는 사람들을 빼앗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본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한다.

김건희 여사의 영적 능력 평가
허경영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영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1. 김건희 여사의 영적 능력에 대한 논란
영부인 논란과 최순실 비유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제2의 최순실’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MBC 보도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활동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허경영 후보의 반박
허경영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이는 전생의 인연과 연관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5.2. 영적 능력의 긍정적 역할
타고난 영적 촉각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다르듯이, 영적인 촉각이 발달된 사람은 무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의 특징이며, 고대 문명이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천문학적 지식처럼 영적인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은 낮은 존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기여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에서 특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영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건희 여사의 능력 인정
김건희 여사가 예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장모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영적인 도움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영적인 촉각과 판단력이 있었기에 딸을 검찰총장의 아내로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허경영의 복지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복지부 폐지를 통해 복지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전환하여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1.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찬성 입장
간호사 단체의 주장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현재 의료법에 담겨 있지만, 의료법이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독립적인 법안으로 만들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에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

1.2.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
의사 단체의 반발
의사 단체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이미 충분히 담겨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간호법은 과거 2005년과 2019년에도 발의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단체의 반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단체 또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데, 이는 특정 직능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경우 직능 간의 우위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 간호법 제정 갈등의 본질
직능 간의 이익 대립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특히 간호사와 의사 간의 갈등은 마치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두고 싸우는 것과 유사한 자중지란으로 비유된다.
젠더 갈등의 측면
간호사와 의사의 직능 갈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에서 오는 젠더 갈등의 측면도 있다.
의사는 남성 비율이 높고 간호사는 여성 비율이 높아, 약자 보호 차원에서 간호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4.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
간호사 인력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여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 병원들이 이익을 위해 간호사를 혹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간호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허경영의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폐지 및 기본소득 도입
허경영은 보건복지부를 폐지하고 복지 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2.1. 보건복지부의 문제점
복지 예산의 비효율성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은 대부분 복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예산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복지 행정 과정에서 소모되는 부분이 많다.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지만, 복지부가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이 발생한다.
부처 통합의 필요성
복지라는 개념은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되어야 하며, 복지부가 별도의 부처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자체가 줄여서 쓸 수 없는 긴 이름이며, 이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2.2. 보건복지부 폐지 및 기본소득 도입 방안
복지부 폐지 및 예산 절감
보건복지부를 폐지하면 복지 행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복지라는 것은 별도의 부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복지 관련 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
복지부를 없애고 절감된 예산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직접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복지 행정의 복잡함과 비효율성을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개념의 통합적 접근
복지는 각 부처별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복지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는 보건 분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다루어야 한다.
통일부와 외교부처럼 각 부처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러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의 핵심은?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여 외국 기업 유치를 늘리고,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의 필요성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는 복잡한 현재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현재 세금 제도의 문제점
복잡한 세금 제도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의료보험료,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은 의료보험료, 핸드폰 요금, 자동차 기름값 등으로 인해 원룸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다.
상속세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70%까지 세금으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편법을 쓰게 만들고, 이는 재산 형성을 방해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복잡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세금 제도가 복잡하여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미리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받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경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시스템
현재 세금 행정은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세금 제도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1.2. 홍콩의 스마트 세금 제도 사례
단순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홍콩은 세금 제도가 스마트하게 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홍콩은 세금이 하나로 단순하며, 매출의 5%만 세금으로 낸다.
반면 한국은 세금 제도가 복잡하여 세무사들이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떴다방처럼 세금을 떼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세금 제도를 스마트 세금으로 바꿔야 한다.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의 주요 내용
허경영식 스마트 세금 제도는 세금을 단순화하고, 근로소득세와 상속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1. 세금 제도 단순화 및 폐지
조세 단순화
세금 제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금 항목을 하나로 줄이면 갑근세와 같은 불필요한 세금이 없어진다.
현재 2,4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갑근세를 내고 있다.
근로소득세 폐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으로 인해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갑근세는 가장 기분 나쁜 세금으로 여겨진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갑근세를 피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는 국가 이미지에도 좋다.

2.2. 상속세 및 주식 양도세 폐지
상속세 및 주식 양도세 폐지
일정 금액 미만의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도 폐지해야 한다.
현재는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재산 형성이 어렵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
현재 국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국회를 없애고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는 영적인 판단력이 뛰어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허경영은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능력과 역할
허경영은 김건희 여사가 뛰어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의 자리까지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1.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허경영의 해석
MBC 보도 등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었으나, 허경영은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
허경영은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으며, 이는 전생의 인연과 연관이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다르듯이, 영적인 촉각이 발달한 사람은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이라고 허경영은 말한다.
고대 유적지 등을 보면 과거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 등에서 현대인보다 더 발달된 영적인 문화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고 허경영은 덧붙인다.

1.2.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기여한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
남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검사, 특검, 검찰총장 등 시시각각 직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허경영은 주장한다.
허경영은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능력과 배경
김건희 여사는 머리가 좋고 경제력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 등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허경영은 언급한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장모가 가정을 꾸리며 영적인 능력을 통해 투자를 성공시키고 딸을 검찰총장의 아내로 만든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허경영은 설명한다.
허경영은 김건희 여사가 재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통해 스스로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

1.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Nursing Act

The duties and roles of nurses are stipulat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 However, a separate Nursing Act, which extracts and specifically addresses nursing regulations, is currently awaiting parliamentary review, leading to escalating conflict . This intense opposition stems from the sharp disagreement between nursing organizations and four other medical associations .

Arguments for the Nursing Act:
Nurses argue that the demand for nursing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is increasing .
They contend that the existing Medical Service Act, which contains nursing regulations, is physician-centric .
Therefore, a specialized, independent law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services .
They also believe that the new law should include provisions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addressing the excessive workload highlighted by the COVID-19 pandemic .

Arguments Against the Nursing Act:
Physician organizations strongly oppose the bill, asserting that all necessary nursing regulations are already cover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
They view the creation of a separate law as legislation solely for the benefit of nurses .
A major point of contention is the proposed change in the definition of a nurse’s duties from “assisting in medical treatment” to “tasks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
Past attempts to introduce a Nursing Act in 2005 and 2019 were rejected due to opposition from physician groups, failing even to reach discussion .
The current bill, despite being selected fo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s expected to face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intense conflict .

Broader Professional Conflicts:
The conflict extends beyond doctors and nurses to include nursing assistants and care workers, who also oppose the bill .
This situation is described as an internal conflict among related professional groups .
The analogy of prosecutors and police clashing over investigative powers is used to illustrate the nature of the dispute .
It is also suggested that this conflict has elements of a gender dispute, as a majority of doctors are male, while a majority of nurses are female .

Proposed Solutions for Nursing Workforce:
Instead of creating a new law, it is suggested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nurses and improving their compensation are crucial .
The current system often leads to nurses being overworked due to hospitals prioritizing profit over adequate staffing .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to increase the nursing workforce and alleviate their fatigue .
The significant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doctors, compared to nurses, is acknowledged as a factor in their differing roles and compensation .
However, nurses should not perform medical procedures typically done by doctors .

Reimagin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deemed problematic, with an excessive focus on welfare budgets and insufficient attention to health .

Critique of the Current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seen as overly large and inefficient .
The name itsel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onsidered redundant and unnecessary .
The current system is criticized for creating unnecessary bureaucratic divisions .

Proposal for Restructuring Welfare:
The Holiest proposes abolish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tirely .
Welfare funct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other relevant ministries .
For example, educational welfare should be hand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This approach would ensure that welfare is not treated as a separate, isolated entity but as an integral part of various governmental functions .
The Holiest emphasizes that welfare is not something that requires a separate ministry; it should be a fundamental aspect of all government operations .
The current welfare budget, which constitutes 48% of the national budget, is substantial, but its management needs to be decentralized and integrated .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a Smart Economy
The current tax system is criticized for being outdated, complex, and hindering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for small businesses and foreign investment .

Critique of the Current Tax System:
The system is overly complicated, with numerous types of taxes .
It often requires businesses to pay taxes in advance based on previous year’s performance, which can be detrimental to those experiencing fluctuating sales .
This complexity leads to difficul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encourages tax evasion .
The current system is also seen as unfair to wage earners, who face immediate income tax deductions .

Proposed Smart Tax System:
The Holiest advocates for a “smart tax system” similar to Hong Kong’s, characterized by simplicity and transparency .
The ideal system would involve a single, straightforward tax, such as a 5% tax on sales .
This simplification would eliminate various complex taxes, including income tax deductions for wage earners .
The goal is to create a tax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y .
For example, capital gains tax on real estate sales would be abolished to stimulate the housing market .
Inheritance and gift taxes would also be eliminated, allowing wealth to be passed down freely and encouraging investment rather than tax avoidance .
The government would instead generate revenue by taking a share of the profits from successful ventures, rather than imposing taxes on transactions or inherited wealth .
This system would foster a capitalist society where wealth creation is encouraged and protected .

Healthcare Funding:
Under this new system, medical insurance premiums for middle- and low-income individuals would be abolished, with the state covering 70% of healthcare costs .
Higher-income individuals would pay a reduced premium .
This would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n citizens, who currently struggle with various expenses including insurance premiums, phone bills, and fuel costs .

The Spiritual Influence of Kim Gun-hee
The Holiest discusses the spiritual influence of Kim Gun-hee, the spouse of President Yoon Suk-yeol, on her husband’s career trajectory .

Spiritual Guidance and Destiny:
Kim Gun-hee’s spiritual inclinations, including an interest in shamanism and spiritual matters, are highlighted .
It is suggested that her spiritual judg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er husband’s career progression, from prosecutor to special prosecutor, and then to Prosecutor General .
The Holiest believes that her spiritual influence was instrumental in his ascent to the presidency .
This perspective suggests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spiritual intuition, often associated with advanced spiritual evolution, are drawn to such practices .

Personal Qualities and Support:
Kim Gun-hee is described as intelligent and possessing financial acumen .
Her ability to manage her family and support her husband’s career,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 paternal figure, is attributed to her spiritual insights .
Her success in guiding her daughter to marry a Prosecutor General is cited as evidence of her unique abilities .
The Holiest emphasizes that her spiritual intuition is a valuable asset, not something to be criticized .
It is suggested that her spiritual guidance was crucial for her husband’s success, implying that without it, his path might have been differen

간호법 제정 논란과 직능 간 갈등의 본질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따로 떼어 다루는 간호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 단체와 다른 4개 단체(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 심의를 앞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호사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이 의사 중심이므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과중한 업무와 처우 개선도 새 법에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모두 담겨 있는데, 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어 규정한 부분에 의사 단체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앞서 2005년, 2019년에도 발의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선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첨예한 갈등 탓에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여러 직능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인구가 많아 돌봐야 할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 업무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직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직능 단체들 간의 이익 다툼으로 보입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자중지란인가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은 마치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찰도 경찰대학을 나와 지위가 높아졌지만, 검사는 사법고시 출신이므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 싸움이 붙는 것은 자중지란입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싸우는 것도 자중지란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간호사의 수당이 아무리 많아도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투자가치가 높고 위험성이 따르며, 간호사보다 훨씬 긴 투자 기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의사의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수술을 하거나 의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공적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사의 영역에서는 간호사가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사와 양의사의 대결과도 비슷합니다. 한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없지만, 양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주사 바늘을 잡을 수 있지만, 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젠더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의사와 여성 간호사의 비율 차이에서 오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이 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병원들은 투자를 줄이면서 이익을 노리다 보니, 임금을 적게 주면서 간호사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는 간호 인력을 늘려주고, 간호사 수를 늘려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임금 인상만큼 중요합니다. 국가가 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간호사 수를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해체와 복지 시스템 개편 구상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대부분이고, 보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약하고, 700만 달린 신이 일찍이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자체는 줄여서 쓸 수 없는 이름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복지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독립시키고 보건부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되어 여러 형태의 복지를 담당하면 국민들이 복지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부처가 별도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대상을 주고 검증하면 되는 일입니다. 복지는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안에도 청소년 복지,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도 교육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지는 각 부처별로 쪼개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육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 각 부처에 복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각 부처에 복지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부처들이 너무 쪼개져 있고,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자체가 줄여서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보건과 복지는 법학부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은 줄여서 쓸 수 없으므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행정의 헌법만 비준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각 부처에 복지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허경영식 세금 제도 개혁: 스마트 세금 시스템
보건복지부가 실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복지국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보건은 별도로 분리하고 복지는 통합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중산층과 기초 서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중산층 이상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7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험료, 핸드폰 요금, 자동차 기름값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남는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돈 버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면 안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폐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다시 재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세금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낸 세금을 가산하여 내년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장사가 안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미리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의 부침이 심하므로, 이러한 세금 제도는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행정은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가 첨단화되어야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콩은 세금이 첨단화되어 스마트 세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금이 하나로, 매출의 5%만 냅니다. 우리는 세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사들이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 제도를 스마트 세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조세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세금도 없애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먼저 떼어가니 기분이 나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연장하거나 미룰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인해 먼저 세금을 떼입니다. 이는 불공평합니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방식은 자본주의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경영의 영적 해석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들어 ‘제2의 최순실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다르듯, 영적인 촉각이 발달된 사람은 무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 등을 보면 현대인보다 더 발달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에서 검사가 되고, 특검을 거쳐 검찰총장이 되는 등 직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재산적인 면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모가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통해 투자를 하면 다 잘 되었고, 딸을 검찰총장의 아내로 만들었으니, 김건희 여사는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속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란을 적당히 넘어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egrated Welfare Administration]
[자중지란 (Internal Strife)]: [Self-Inflicted Chaos]
[복지예산 (Welfare Budget)]: [Social Expenditure]
[국가예산 (National Budget)]: [Sovereign Funds]
[상속세 (Inheritance Tax)]: [Estate Duty]
[증여세 (Gift Tax)]: [Intergenerational Transfer Tax]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Labor Income Tax]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olistic Property Tax]
[스마트 세금 제도 (Smart Tax System)]: [Streamlined Fiscal Framework]
[영적인 판단 (Spiritual Judgment)]: [Intuitiv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