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입니다. 현재 취업 준비생이 83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고시원에서 몇 년씩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원한다면, 국가가 취업할 곳을 안내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취업에 계속 낙방하여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국가에 실망하거나 생활고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은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청년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저의 공약은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들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근속 시 3억 원의 창업 자금을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면 나중에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기업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4천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등을 두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력 개발
청년들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 즉 하이클래스 일자리만 고집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단에서부터 경험을 쌓아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흥미를 느끼고 올라오는 삶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좋은 일자리만 주려 하지 말고, 위험 없이 쉽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뉴딜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지방 중소기업에서 5년 근무 후 3억 원을 받아 창업하는 것이 청년 창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 경기 지역의 뉴딜 단지에서 먹고 자며 임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룸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재 모든 직장의 70%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정규직은 30% 정도만 유지될 것입니다. 삼성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거의 시간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직업 자체는 앞으로 관공서나 특수한 기술직에만 남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유연성을 갖고 직원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해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도 4대 보험 혜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고, 임금이나 대우에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50만 원 정도 적고 복지 후생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없애야 합니다. 월급이나 대우는 같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차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과 가족의 가치 회복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사들도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점수 개념에서 정규직을 없애야 합니다. 영원히 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정규직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책을 읽고 사색하며 인간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가치가 회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