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억 원 지급, 재원 마련의 진실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억 원 지급 공약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18세 이상 인구는 4,399만 명, 즉 4,40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려면 총 4,4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 예산 481조 원(정정 후 48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
이 재원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양적 완화를 통해 조달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50억 원 이상의 상류층을 제외하면 약 3,000조 원이 필요하며, 이를 양적 완화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양적 완화의 개념과 통화량 증대 논란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시행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화량은 월 약 3,400조 원 수준입니다. 3,000조 원의 현금을 한꺼번에 풀면 통화량이 급증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가계 부채 해결을 통한 통화량 관리
이에 대해 허경영 후보는 현금으로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 2,000조 원을 국가 부채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를 국가가 인수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가정이 가계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므로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 부채 상환에 사용되므로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47.3%로 965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3,000조 원이 늘어나면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10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65%에 달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허경영 후보는 이자가 나가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 사채를 동결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국민 서민들의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부채를 국가가 인수하여 이자 부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스톡옵션 등으로 이자를 못 내는 서민들을 돕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허경영 공약의 원조론과 검증의 필요성
최근 제시되는 여러 공약들이 허경영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원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시대적 흐름을 앞서갔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기준과 근거 없는 공약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