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란과 직능 간 갈등의 본질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따로 떼어 다루는 간호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 단체와 다른 4개 단체(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 심의를 앞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호사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이 의사 중심이므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과중한 업무와 처우 개선도 새 법에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모두 담겨 있는데, 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어 규정한 부분에 의사 단체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앞서 2005년, 2019년에도 발의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선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첨예한 갈등 탓에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여러 직능 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인구가 많아 돌봐야 할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 업무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직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직능 단체들 간의 이익 다툼으로 보입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자중지란인가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은 마치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찰도 경찰대학을 나와 지위가 높아졌지만, 검사는 사법고시 출신이므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 싸움이 붙는 것은 자중지란입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싸우는 것도 자중지란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간호사의 수당이 아무리 많아도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투자가치가 높고 위험성이 따르며, 간호사보다 훨씬 긴 투자 기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의사의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수술을 하거나 의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공적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사의 영역에서는 간호사가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사와 양의사의 대결과도 비슷합니다. 한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없지만, 양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주사 바늘을 잡을 수 있지만, 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젠더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의사와 여성 간호사의 비율 차이에서 오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이 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병원들은 투자를 줄이면서 이익을 노리다 보니, 임금을 적게 주면서 간호사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는 간호 인력을 늘려주고, 간호사 수를 늘려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임금 인상만큼 중요합니다. 국가가 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간호사 수를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해체와 복지 시스템 개편 구상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대부분이고, 보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약하고, 700만 달린 신이 일찍이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자체는 줄여서 쓸 수 없는 이름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복지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독립시키고 보건부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되어 여러 형태의 복지를 담당하면 국민들이 복지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부처가 별도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대상을 주고 검증하면 되는 일입니다. 복지는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안에도 청소년 복지,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도 교육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지는 각 부처별로 쪼개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육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 각 부처에 복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각 부처에 복지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부처들이 너무 쪼개져 있고,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자체가 줄여서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보건과 복지는 법학부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은 줄여서 쓸 수 없으므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행정의 헌법만 비준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없애고 각 부처에 복지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허경영식 세금 제도 개혁: 스마트 세금 시스템
보건복지부가 실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복지국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보건은 별도로 분리하고 복지는 통합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중산층과 기초 서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중산층 이상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7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험료, 핸드폰 요금, 자동차 기름값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남는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돈 버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면 안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폐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다시 재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세금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낸 세금을 가산하여 내년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장사가 안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미리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의 부침이 심하므로, 이러한 세금 제도는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행정은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가 첨단화되어야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콩은 세금이 첨단화되어 스마트 세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금이 하나로, 매출의 5%만 냅니다. 우리는 세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사들이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 제도를 스마트 세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조세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세금도 없애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먼저 떼어가니 기분이 나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연장하거나 미룰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인해 먼저 세금을 떼입니다. 이는 불공평합니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방식은 자본주의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경영의 영적 해석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들어 ‘제2의 최순실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다르듯, 영적인 촉각이 발달된 사람은 무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 등을 보면 현대인보다 더 발달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에서 검사가 되고, 특검을 거쳐 검찰총장이 되는 등 직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재산적인 면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모가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통해 투자를 하면 다 잘 되었고, 딸을 검찰총장의 아내로 만들었으니, 김건희 여사는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속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란을 적당히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