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세계와 인간의 복: 시체탕 이야기의 교훈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에는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거나, 아들딸을 위해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집에는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밤중에 살아가는데도 물리지 않는 그런 집에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임금이 아파서 시골의 유명한 한의사를 불렀습니다. 임금은 약을 먹고 나았는데, 돌문이 열리고 실은 발진이 나오는 등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인이 잘 아는 한의사가 임금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외딴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한의사가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할머니가 “시체탕이 다 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의사는 깜짝 놀라 시체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주려고 감 껍질을 달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에 단점이 생겨 감 껍질을 달여 먹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를 ‘지켜야 할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 껍질을 달여 먹이니 손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의사에게 저녁을 주었는데, 밥에 뜸물이 보였습니다. 뜸물을 한 사발 주면서 소화가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의사는 밥을 먹다 토했고, 지저분한 것이 튀어나와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장기산성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임금의 병과 감 껍질의 기적
한양으로 돌아온 한의사는 임금의 병을 고치지 못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임금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한의사는 임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어젯밤 할머니가 말했던 감 껍질을 달여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의사가 임금에게 감 껍질을 달여 먹이니 병이 싹 나았습니다. 임금은 한의사에게 큰 상을 내리며 시골에 가서 사또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한의사는 사또가 되어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또 다른 병에 걸려 모든 의원이 포기했습니다. 임금은 다시 한의사를 찾았고, 한의사는 임금에게 뜸물을 먹였습니다. 뜸물을 먹자 임금은 트림을 하고 소화가 잘 되어 병이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가 귀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귀신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는 조상 묘를 잘 쓰거나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권력 다툼 속 의사의 운명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인과 서인이 싸우던 시기에, 한쪽 파가 시골 의사를 사또로 임명하자 반대파가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임금을 고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사는 두목에게 뜸물을 먹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약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뜸물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뜸물을 가져와 임금에게 먹였습니다. 임금은 병이 나았고, 의사는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는 사또 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귀신이 살려준 것입니다. 두 번 모두 지켜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이야기지만, 이는 영적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검은 그림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이 민간 택지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택지 조성 과정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여 원주민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땅을 확보할 때는 공공의 권한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의 권한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개발로 조성된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막을 제도 개선안도 구상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세계적인 전망이며, 아시아 주택 시장은 폭락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동산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 갔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의 실명을 거쳐 거래되고, 세금을 내면서까지 부동산 이율을 챙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 돈의 흐름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오가며 부정한 축재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력에서 나온 검은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미래 세대의 운명
이 검은 돈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에 큰 버블을 만들고, 결국 터지게 됩니다. 일본이 버블이 꺼진 지 오래되었듯이, 한국도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부동산 버블을 만든 권력자들은 모두 물러나고 없을 것이며, 다음 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권력자들은 21세기 세대의 운명을 망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주택공사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지을 때는 100%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민간이 지을 때도 적정한 이익만 인정하고, 지나친 이익은 환수해야 합니다. 기업의 적정한 마진을 국가가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주택 시장의 큰 버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례를 보면, 땅을 뺏을 때는 공공의 힘을 빌리고, 분양할 때는 민간으로 둔갑하여 가격 상한제를 피해 마음대로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과 업자가 손을 잡고 공공의 힘을 빌려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나중에 없는 비용을 만들어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터널 공사비 등 원래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빼버리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 배상금을 줘야 할 일입니다.
공기업 개혁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국영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적정한 이익은 인정하되,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의 버블을 예상하여 공공 부문, 특히 공항 부근의 회사들은 모두 민영화해야 합니다. 박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공 부문의 인사들은 모두 적자를 내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월급받고 퇴직금 받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과 같은 공공 기금은 적자를 내고 손실 처리만 할 뿐, 임직원만 피해를 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부도가 날 일이지만, 국가 돈으로 메우고 적자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기업이라면 임원들이 모두 직무 유기로 처벌받을 일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는 세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채납이나 개발 비용을 따로 내는 세금 형태로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과도한 분양가로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자꾸 개입하여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국가로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주택 시장과 중산주의 경제 이론
언젠가는 모든 것이 1인 가구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1인 가구 수가 너무 많아지면 주택은 무의미해지고, 나라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40대들은 주택 구입에 열중하겠지만, 60대가 되면 주택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일본처럼 주택 가격이 20분의 1로 떨어지는 버블이 올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려가고, 주택 건설 자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정도의 이익만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낼 정도의 마진만 인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LG 건설이나 GS 건설도 적절한 이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이 돈 잔치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영 기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정 축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버블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올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부동산 버블이 끝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자체가 부동산에 많은 지하 자금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하 자금이 부동산에 가서 투기할 때는 큰 돈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수익을 올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 축재자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부정한 자금이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은 난리가 납니다. 옛날처럼 적금 들고 재형 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과잉 분양가로 이익을 벌고, 시행사는 중간에서 10배의 이익을 봅니다. 대장동에서 보았듯이,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많습니다.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권력의 실체
주택을 지을 때는 협동 주택 전체 시세에서 건설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절반 정도로 내려갈 것입니다. 지자체도 이익을 얻고, 물가도 안정될 것입니다. 분양가에서 차익이 생기는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버블을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이 엄청나게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자들이 큰 요동을 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경제 이론을 완전히 중산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중산주의 경제 이론은 모든 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건설업자나 관련자들이 가져간 돈은 국민이 가져가야 할 돈입니다.
저는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 세 번째도 국민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배당금, 두 번째도 배당금, 세 번째도 시설 배상금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고 국민에게 돌려주면 돈이 순환됩니다. 그러나 한 놈이 몽땅 챙겨가 버리면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투자로 날려버리고, 합법적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각자 서로 약점을 잡고 있어 꼼짝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 같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 자금이 마피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개발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전체가 환경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도 국민 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집값이 폭락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손 볼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가가 개입하여 개발 이익을 적정 마진을 제외하고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장동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 환수 대상입니다. 국민 배당금을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