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와 정치적 배경
카카오 규제는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카카오가 급성장하면서 규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독점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으며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 연구하는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카카오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선거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선거 직전에 통제를 시작하여 주가를 눌러놓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본질과 규제 논리
플랫폼 기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달의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플랫폼은 파장이 달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은 직선거리가 아니며, 땅속을 통과하든 무엇이든 막힘없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 전 우주가 동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삼성 냉장고를 동시에 끄고 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국가적으로 볼 때 특수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발생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LG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독점 기업을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를 현대에서 빼앗아 하이디스에 주어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독점 기업이라도 국가에 이익이 될 때는 어느 정도 독점을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하나를 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LG와 서로 싸우는 것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독점과 유한양행 사례
국가는 어느 정도 독점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독점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삼성과 LG처럼 서로 싸우다가 채널을 멈춰 망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어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독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기업 중 60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독점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경영에서 빠졌고, 전문 CEO에게 맡겼으며, 주식은 전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나 카네기, 이건희 같은 독보적인 인물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를 키워야지, 카카오를 억누르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카카오의 국제 경쟁력과 정치적 영향력
우리는 어떻게든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유전이 잘 되면 급성장하는 것처럼, 카카오가 성장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독점 기업은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어느 정치 세력에 기우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IT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카카오를 통제하려 합니다. 카카오의 응용 방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특수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향배가 달라지고, 댓글이나 여론 조작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가 정치 세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공공재적 성격과 통제
카카오가 지금 주가를 떨어뜨려 고생시키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카카오의 무료 문자 메시지는 4천만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많은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정보를 장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론을 호소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특수한 회사입니다. 네이버보다는 못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을 통제하듯이 우리나라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이용하므로 카카오를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전화 요금을 통제했던 것처럼, 여론이 안 좋으면 플랫폼 요금을 통제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선거철에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국영 기업을 서비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래 시대의 유전, 정보 데이터
4차 산업 시대의 미래는 과거의 석유와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미래의 석유, 즉 정보 데이터를 가진 공룡 기업입니다. 개발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무한대로 퍼 올릴 수 있는 유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는 저탄소 유전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무한 발전을 해나가야만 하는 기업입니다. 땅속에서 유전이 나온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