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x141 사실 진정한 자유란건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 관련한 고차원적 해석

2025.05.05. x141 사실 진정한 자유란건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 관련한 고차원적 해석

Huh Kyung Young’s Profound Insights on the Illus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Modern Society
Truthfully, There Is No Such Thing as True Freedom: A Higher-Level Interpretation Concerning Freedom and Democracy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1. 자유와 민주주의의 오해

• 공산주의 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 표방: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가 명칭에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시: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는 공산주의가 대중(백성)을 위주로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를, 평등과 자유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내세우기 때문.
• 자본주의와 자유의 역설: 자본주의는 ‘차별주의’로 볼 수 있으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돈이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해야 하므로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 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해 자본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유와 방종의 구분: 많은 사람이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방종에 가깝습니다.
  • 자유: 의무(납세, 병역, 국방 등)를 다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
  • 방종: 의무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자유.
  •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가 결여된 방종이 만연해 있습니다.

2. 진정한 자유의 의미

• 메슬로 5단계 욕구와 자유: 인간의 5단계 욕구(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는 모두 자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제한이 따릅니다.
  • 이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이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 자아실현의 욕구: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 영성적 자유 (대자유): 진정한 자유는 지구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독립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무위자연(無爲自然): 모든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사상.
  •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리적 욕구 때문에 완전한 무위자연의 자유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려 해도 돈에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자유의 충돌: 인간의 자유와 하늘의 자유(자연재해 등)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법과 법도 충돌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한 자유는 실현 불가능하며, 인간은 항상 속박을 받게 됩니다.

3. 민주주의의 본질

• 민주주의의 보편성: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왕처럼 군림하는 ‘가장 독재 체제’가 존재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유사합니다.
• 민주주의의 위험성: 민주주의가 ‘개인주의’로 변질될 경우 사회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독재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 경제적 용어로서의 자본주의/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닌 경제적 용어.
  • 자본주의: 개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
  • 공산주의: 공동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
  •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4.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업가의 자유 침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들이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정치 권력의 개입이나 언론의 비판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과 명예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들이 오히려 도둑 취급을 받거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 포인트 제도 도입: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가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 혜택:
  •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우대.
  • 경광등 설치 허용.
  • 형법상 구속 면제 및 벌금형 처리.
  • 납세 포인트 상속을 통해 후손에게 명예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가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시스템 개선: 고소·고발이 만연한 사회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저해합니다.

  •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자유 (自由):

  • 유(由): 과일이나 땅에서 빨대를 꽂아 영양분을 빨아먹는 모습에서 유래. 스스로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
  • 자(自):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
  • 즉, 스스로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 우주 (宇宙):

  • 우(宇): 공간 개념의 집(하늘의 집, 우주 공간 전체가 집)을 의미.
  • 주(宙): 시간 개념의 집(땅의 집, 농사짓는 데 시간이 걸림)을 의미.
  • 공간과 시간을 합친 개념.

• 지록위마 (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윗사람이 그대로 믿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지도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비유합니다.

• 공약: 납세 포인트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 성경 속 자본주의: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돈을 늘리는 자본가들을 우대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임을 설명합니다.

ver.1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는가? 인간의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실에서는 의무를 회피하는 방종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1. 자유와 민주주의의 오해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주요 선전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북한의 정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름에 ‘민주주의’를 붙인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밑에 놓인 노동자(프롤레타리아)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선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제한된다.
   돈이 없으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하므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해 은행이나 자본에 얽매여 노예처럼 살게 된다.
   부자들도 사업 실패의 위험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한계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납세, 병역, 국방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에 가깝다.
   방종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법을 어기려는 시도 등은 방종의 예시이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 등 다양한 욕구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는 모두 자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제약이 따른다.
   심지어 자아실현의 욕구조차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며, 영적인 자유(지구 탈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석가모니의 일화처럼, 생리적 욕구(먹고사는 문제)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다.
   자유는 자연의 섭리, 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농사 활동이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법적 자유도 모호할 수 있다.

3. 민주주의의 본질과 문제점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표를 뽑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다.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닌 ‘가장 독재 체제’와 유사하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독재 체제와 비슷하다.
   민주주의가 개인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극도의 개인주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확대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4.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올바른 이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 용어가 아닌 ‘경제적 용어’이다.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자본주의는 ‘개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배급을 통해 분배하므로 개인이 부자가 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을 가진 자가 우선시되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제한된다.

5. 기업가의 자유 보장과 납세 포인트 제도 제안
   대한민국은 의무를 다하는 기업가들을 우대하지 않고 방종을 조장한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만연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다.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하면 쉽게 감옥에 가는 등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납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에게는 빨간색 자동차 번호판, 경광등 설치 허용 등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업 의욕을 고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납세 포인트는 자녀에게 상속되어 대대로 국가에 기여한 명예를 누리게 해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비판이나 정치적 압력은 기업의 안전과 성장을 저해한다.
   황우석 박사의 사례처럼,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노력한 사람을 인정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사회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중 자아실현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치 체제가 발전하여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ver.2

제목과 썸네일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1.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전 도구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1.1.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자유 개념
   공산주의의 자유와 민주주의 강조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북한의 정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에 억압받는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선전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제한
   자본주의는 ‘차별주의’라고도 불리며,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제한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하므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골프를 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
자본과 시간의 노예
집을 은행 대출로 구매한 사람은 은행의 노예가 되어 돈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
이는 자본의 노예, 은행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위험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업을 하지 말고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라고 조언하는데, 이는 사업의 위험성 때문이다.
사업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억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체제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
공산주의는 자본이 없으므로 고민할 것이 적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자본주의는 은행, 권력자, 자본의 노예가 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인 체제이므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된다.

2.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현실적 한계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어렵다.
   2.1. 자유의 정의와 방종의 차이
   자유는 의무를 다한 자의 권리
   자유는 납세, 병역, 국방 등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실패하면 거지가 되므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방종과 자유의 구분
   방종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는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방종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99%가 방종으로 향하고 있다.

2.2. 매슬로 5단계 욕구와 자유의 관계
매슬로 5단계 욕구와 자유의 제한
매슬로의 5단계 욕구(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는 모두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욕구는 의무를 동반하며, 세금을 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제한이 따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5단계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적으며, 대부분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인생을 마감한다.
사회적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다.
자아실현 욕구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매슬로 5단계 중 마지막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
이는 법을 어기지 않는 자유이며, 방종과는 다르다.
공산주의와 욕구의 부재
공산주의는 집단 체제이므로, 개인의 욕구를 마음대로 만들거나 실현할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수동적이며, 남한의 경쟁 사회에 비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남한의 경쟁 사회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3. 진정한 자유의 본질과 현실적 제약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독립과 지구 탈출을 의미하며,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어렵다.
   3.1. 영적인 자유와 무의자연 사상
   영적인 자유의 개념
   진정한 자유는 매슬로 5단계 욕구 위에 있는 영성의 자유이다.
   이는 지구를 벗어나 완전히 독립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구 탈출 자유를 의미한다.
   지구에 묶여 있는 것은 속박이며, 이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즉 대자유이다.
   무의자연 사상
   무의자연은 모든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사상이다.
   법이나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석가모니가 왕궁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속박에서 벗어난 것일 뿐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다.

3.2. 생리적 욕구와 자유의 한계
생리적 욕구의 제약
석가모니는 왕궁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생리적 욕구에 얽매이게 되었다.
설산에서 굶주리다 우유죽을 먹은 것은 인간이 생리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입과 위장이 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어렵다.
자연인의 삶과 돈의 속박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자급자족하더라도 쌀과 같은 필수품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는 결국 돈에 속박되어 구속받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자유와 자유의 충돌
인간의 자유와 하늘의 자유는 충돌할 수 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도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하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이다.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또한 하늘의 자유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처럼 자유와 자유는 충돌하며, 인간은 하늘의 자유에 대항할 수 없다.
법과 법의 충돌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처럼 법과 법도 충돌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3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되는 상황은 진정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를 함부로 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유의 현실적 불가능성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므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진정한 자유는 실현 불가능하다.

4.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적 이해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종이 만연해 있다.
   4.1. 자유의 어원과 우주의 개념
   자유(自由)의 어원
   ‘유(由)’는 과일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자(自)’는 스스로 빨대를 꽂아 먹는다는 의미이다.
   ‘유전(油田)’의 ‘유(油)’는 땅속 기름을 뽑아 올리는 것을, ‘농사’는 밭에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宇宙)의 개념
   ‘우(宇)’는 집 주(宙)와 집 우(宇)로,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
   ‘주(宙)’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합친 개념이다.
   한자 ‘집’은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집 우(宇): 우주 공간 전체의 집 (공간 개념)
   집 주(宙): 지구의 집 (시간 개념)
   집 가(家): 가정의 집 (개인이 사는 집)
   집 사(舍): 기숙사 (공동체가 사는 집)
   이처럼 집의 개념은 공간과 시간,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모든 집에서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실제로는 농사나 노동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된다.

4.2. 민주주의의 본질과 오용
민주주의의 보편성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심지어 왕정 국가도 백성을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사상과 이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가정 내 독재 체제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인 독재 체제와 유사하다.
부모의 결정에 자녀가 따라야 하는 것은 독재 체제의 한 형태이다.
민주주의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민주주의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아랫사람의 거짓말을 윗사람이 믿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왕이 따라주는 것이 좋지만,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지도자는 강력한 독재력도 필요하다.

4.3. 민주주의의 변질과 개인주의의 확산
가정의 통제 불능
민주주의가 가정에까지 확대되면서 가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잘못된 적용이다.
개인주의로의 변질
민주주의가 극도의 개인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개인주의가 확대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4.4.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용어 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용어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의미의 경제적 용어이다.
자본주의 또한 경제적 용어이다.
따라서 북한을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경제적으로는 공동 생산과 분배를 하는 공산주의 체제이다.
북한은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므로 개인이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개인의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다.
남한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
남한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며, 자본가가 최우선이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구속받는다.

5.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보다 의무를 회피하는 방종이 만연하며, 기업가들을 우대하고 납세 포인트를 부여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5.1. 자본주의 사회의 방종과 의무 회피
   방종이 만연한 사회
   남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자유가 아닌 방종을 누린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이며, 이는 방종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병신’으로 여기는 풍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의무를 다한 자의 역설
   의무를 다한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국가를 위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수한 기업가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의무를 다한 자들이 오히려 처벌받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5.2. 기업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자유 침해
기업가에 대한 차별과 불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들을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놈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자본주의 운영 방식이다.
성경에서도 돈을 늘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여준다.
세금을 밀리면 사업을 못하게 압류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정치 권력의 개입과 기업의 자유 침해
정치 권력이 기업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우 김우중 회장의 사례처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가들이 사업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5.3. 자본주의 사회의 개선 방안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정치 체제 발전
기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법부가 기업을 흠집 내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 체제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납세 포인트 제도 도입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납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형법에서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하여 우대해야 한다.
이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납세 포인트는 자식에게 상속되어, 국가에 기여한 명예를 후손이 누리게 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 사례와 인재 우대
황우석 박사처럼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 인재를 국내에서 배척하고 해외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사회이다.
수의사라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대해야 한다.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인재를 죽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고소고발 국가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매슬로 5단계 욕구와 사회적 안전망
매슬로 5단계 욕구 중 자아실현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좌절한다.
대기업 사장조차 언론이나 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안전의 욕구를 보장받지 못한다.
언론이 배고프면 대기업을 비판하고, 권력이 개입하면 기업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ver.3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는가?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부분 방종에 가깝습니다.

1.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정한 의미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실적으로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므로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1.1.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의 관계
공산주의 국가의 용어 사용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는 백성 대중을 위주로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를 붙이는 것이다.
북한의 정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민주주의’가 반드시 붙어 있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주요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
자본주의 비판에 활용되는 자유 개념
공산주의는 과거 노예 제도나 소작농의 삶을 예로 들며 자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자유가 없다고 비판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와 자유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선전 도구로 사용된다.

1.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 제한
자본주의의 본질과 자유의 침해
자본주의는 ‘차별주의’라고도 볼 수 있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제한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하므로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골프를 치며 자유를 누리지만, 돈 없는 사람은 24시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택배 기사나 운전기사처럼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직업은 자유가 제한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해석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삶을 강요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므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덜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자유에 대한 반대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노예 상태
은행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은행의 노예가 되어 금전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자본의 노예, 은행의 노예, 시간의 노예 상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의 자유 제한과 자본주의의 위험성
부자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5% 정도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유언하는데, 이는 사업이 한 번의 잘못된 사인으로 수천억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재벌 2세들은 부모의 유언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고, 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며, 빌딩을 팔지 않는 등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자본주의가 가진 무시무시한 경제 체제로, 자본이 있는 사람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 헤어날 길이 없게 된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이 없으므로 이러한 고민이 적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다.
결국 자본주의는 은행가, 권력자, 자본의 노예가 되는 체제이며,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인 사회이므로 밑에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1.3.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방종과의 차이
자유는 의무를 다한 자의 권리
자유는 개인이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의무에는 납세 의무, 병역 의무, 국방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가차 없는 제재를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신적 자유 부재
자본주의에서는 실패하면 거지가 되므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사업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다.
건물 담보로 사업을 하다가 한 번의 사인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노리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제한
자본주의는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제한받는 사회이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휴일이 아니면 꼼짝 못 하는 등 자유가 제한된다.
자유와 방종의 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방종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고, 의무가 없는 것은 방종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방종으로 99% 변질되어 가고 있다.

1.4. 매슬로 5단계 욕구와 자유의 관계
매슬로 5단계 욕구와 자유
매슬로의 5단계 욕구(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는 모두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모두 의무가 따른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생리적 욕구에도 의무가 따른다.
경쟁 사회에서의 욕구 실현의 어려움
5단계 욕구는 모두 경쟁을 통해 실현되는데, 많은 사람이 경쟁에서 뒤처져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며,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사회적 욕구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유는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자아실현의 욕구와 방종의 배제
매슬로 5단계 욕구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자유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은 법을 어기지 않는 자유, 즉 방종이 아닌 자유를 의미한다.
5단계 욕구에는 방종이 끼어들 수 없으며, 방종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도 5단계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1.5.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과 자유의 한계
공산주의의 집단 체제와 욕구 부재
공산주의는 집단 체제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므로 개인의 욕구가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욕구가 없으며,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간다.
반동으로 몰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경험과 자유에 대한 회의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를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회의감을 느낀다.
지역, 학벌 등으로 인한 경쟁과 차별에 지쳐 차라리 경쟁이 없는 사회가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한다.

1.6. 진정한 자유의 단계와 무의자연 사상
지구 탈출 자유: 영성의 자유
진정한 자유는 매슬로 5단계의 자아실현을 넘어선 ‘영성의 자유’이다.
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천국을 갈 수 있는 ‘지구 탈출 자유’를 의미한다.
지구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를 ‘대자유’라고 부른다.
무의자연 사상
‘무의자연’은 모든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상으로, 진정한 자유 사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과 윤리가 모든 행위를 제약하고 있어 자유가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무의자연’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먹고 살아야 하므로 실현되기 어렵다.

1.7. 석가모니의 사례를 통한 자유의 한계
왕궁을 벗어난 자유의 추구
석가모니는 왕으로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궁을 떠났다.
왕궁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왕궁에서는 왕의 규칙과 의무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생리적 욕구에 얽매인 자유
그러나 왕궁을 벗어난 후에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설산에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자,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먹으며 생리적 욕구에 얽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이는 매슬로 1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의자연의 한계와 욕구 단계의 재인식
산속에서 무의자연을 추구했지만, 결국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화장실 문제, 산림 오염 문제 등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인간이 욕구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착각이었다.
결국 입과 위장이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실현되기 어렵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유의 모순
석가모니는 왕궁을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타인의 도움(우유죽)을 받아야 했다.
이는 자신이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었으므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자연인이 되고 무의자연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8. 자연인의 삶과 돈의 속박
자연인의 삶과 현실적 제약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연인들은 산에 가서 풀을 먹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지만, 쌀과 같은 필수품은 직접 생산하기 어렵다.
결국 마을로 내려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돈에 대한 속박
이는 결국 돈에 속박되고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인의 삶도 진정한 자유가 아닌 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유를 함부로 논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1.9.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용어 사용의 문제점
공산주의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를 막론하고 강조한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나라 이름에 ‘민주’를 붙인다.
북한의 헌법 1조에도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는 방종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부분 ‘방종’에 가깝다.
법을 어겨서라도 살아남으려는 행위, 세금을 적게 내려는 연구 등이 방종의 예시이다.
이는 자유의 반대를 자유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며, 세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진정한 자유의 불가능성
진정한 자유는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현실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항상 속박을 받게 되어 있다.

1.10. ‘자유(自由)’ 한자의 철학적 의미
‘유(由)’자의 의미: 빨아먹는 행위
‘유(由)’자는 과일에 빨대를 꽂아 음료수를 빨아먹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이는 땅속의 기름을 뽑아 올리는 ‘유전(油田)’의 ‘유’자와 같은 의미이다.
밭에서 작물을 뽑아내는 농사 행위도 ‘유’자에 해당한다.
‘자(自)’자의 의미: 스스로 하는 행위
‘자(自)’자는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로, 자기 눈으로 보고 스스로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행위를 나타낸다.
‘집(宙)’자의 의미: 공간 개념
‘집(宙)’자는 ‘집 주(宙)’자로, 우주(宇宙)할 때 사용된다.
이는 공간 개념을 나타내며, 지구에서 자원을 뽑아 올리고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집’이라는 의미이다.
‘집’을 나타내는 한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집 주(宙)’: 전체 인구가 사는 집, 우주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공간의 집.
‘집 우(宇)’: 하늘의 집, 공간 개념.
‘집 가(家)’: 개인이 사는 집, 집 안에 돼지를 키우는 모습에서 유래.
‘집 사(舍)’: 공동체가 사는 집, 기숙사나 관사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
‘주(宙)’자의 의미: 시간 개념
‘주(宙)’자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는 농사 행위와 관련이 있다.
자유의 한계: 자연과의 충돌
인간이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려 해도,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우박으로 농사가 망가지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하늘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도 하늘의 자유이며, 인간은 이에 피해를 입는다.
결국 인간은 하늘의 자유에 대항할 수 없으며, 목숨까지도 하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자유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1.11. 법과 법의 충돌, 그리고 자유의 침해
법원 간 판결의 불일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서는 무죄였던 사건이 2심에서는 유죄가 되거나, 3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어떤 판결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진정한 자유의 침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 번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자유를 함부로 논할 수 없게 만든다.

1.12. 진정한 자유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본질
인간의 의무와 자유의 역설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의무를 완벽하게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은 자살뿐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 수 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왕정 제도와 민주주의의 유사성
과거 왕정 제도에서도 왕은 항상 백성을 생각했으며,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제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표를 뽑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공산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치원생 같은 발상이다.
가정 내 독재 체제와 민주주의의 모순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독재 체제이다.
가장이 집안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며,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체제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독재 체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섣불리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1.13.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개인주의의 확산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민주주의의 위험성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의 거짓말을 윗사람이 그대로 믿는 상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왕이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국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가 나라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강력한 독재력도 갖춰야 한다.
가정 내 민주주의의 부작용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가정은 독재 체제이며, 독재 체제일수록 집안이 조용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정에까지 확대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그 예시이다.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혼돈
현재 민주주의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는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개인주의가 확대된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1.14.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용어 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용어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의미의 경제적 용어이다.
자본주의 또한 ‘개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용어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다.
북한과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이다.
경제적으로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하는 공산주의이다.
따라서 북한을 단순히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다.
북한의 자본 지배 부재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배급을 주며, 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따라서 개인이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다.
사상 교육의 중요성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 사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2.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보다 의무를 회피하는 방종이 만연하며, 기업가들은 정치적 압력과 언론의 감시로 인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 포인트 제도 도입, 기업가 우대 정책, 사법부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2.1. 자본주의 사회의 방종과 국가의 위기
의무를 회피하는 방종
남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자유가 아닌 방종을 누린다.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이 자유를 주장하며, 이는 방종에 해당한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법망을 피해 가려는 행위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풍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세금 납부자에 대한 우대 필요성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훈장을 주고, 법률적으로 큰 실수를 해도 봐줘야 한다.
현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가들이 오히려 가차 없이 처벌받는 경향이 있다.

2.2. 납세 포인트 제도와 기업가 우대 정책
납세 포인트 제도 도입 제안
대통령이 되면 ‘납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할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길을 비켜주도록 한다.
주민등록증에도 빨간색 표시를 하여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세금을 적당히 내는 사람은 파란색, 수급을 받는 사람은 흰색으로 구분하여 질서를 잡는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기업가 우대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를 비켜주고, 시간을 할애해주며, 상을 많이 줘야 한다.
현재는 자본가들을 도둑놈처럼 여기고 탈세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야 한다.
세금을 밀려도 압류하지 않고 연체 이자만 받는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자본주의 정신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돈을 늘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늘리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늘린 사람에게 주는 자본주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는 돈을 늘리는 자본가들을 예우하고, 구속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해도 세금 납부 기록이 많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고, 형벌 대신 벌금으로 처리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 우대의 구체적인 방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하고, 경광등 설치를 허용하여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어 애국자가 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만약 기업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형벌 대신 벌금으로 처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잘못 운용하고 있으며, 자본을 가진 자를 질시하는 경향이 있다.

2.3.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과 기업가들의 어려움
대기업 의존과 세금 납부의 불균형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이 버는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국가 세금의 대부분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납부한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국가의 혜택을 입고 있다.
기업가들의 자유 제한과 정치적 압력
정치 권력은 재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대우 김우중 회장의 사례처럼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면 회사의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망할 수 있다.
기업가들은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가 발전하려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법부가 흠집을 잡아 잡아넣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2.4. 납세 포인트 제도와 기업가 우대의 필요성 재강조
납세 포인트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
납세 포인트 제도를 통해 국가에 세금을 5억 이상 낸 사람에게는 일체 형법에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형벌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하며, 경광등 설치를 허용하여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자본가에 대한 인식 개선
현재는 자본가들을 도둑놈처럼 여기고 때려 죽이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성경처럼 가진 자를 예우하고, 못 가진 자는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한 균형을 조율해야 하지만, 현재는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탈세 조사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의 해외 이탈과 정치적 박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박해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납세 포인트의 상속과 국가 기여 인정
납세 포인트는 자식들에게 대대로 상속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국가에 끼친 명예를 자식이 누리게 하여, 기업가들이 국가를 위해 사업을 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재벌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지주들을 때려 죽이던 정신이 남아 있는 것과 같다.

2.5. 사법부의 문제점과 기업의 자유 침해
세계 최고의 고소고발 국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너무 발달하여 세계 최고의 고소고발 국가이다.
일본이 10명 고소할 때 우리는 2만 명 고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황우석 박사 사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개발했을 때, 의사들이 질투하여 그를 내쫓았다.
황 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의 기술을 개발할 자유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유능한 사람을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수의사라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우대해야 하지만, 학벌이나 직업으로 차별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2.6.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체제 발전
정치 체제의 발전 필요성
진정한 자유를 논하려면 정치가 발전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무를 다한 자의 역설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를 위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수한 기업가들이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비판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유능한 인재에 대한 대우
열심히 노력하여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행위는 인재들이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매슬로 5단계 욕구
민주주의는 사람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사회이다.
매슬로 5단계 욕구(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 중 자아실현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권력자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대부분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좌절한다.
대기업 사장조차 언론의 감시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장받지 못한다.
언론은 배고프기 때문에 대기업의 광고를 받지 못하면 기업을 비판하고, 이는 기업의 안전을 위협한다.
채권력의 개입 또한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결론: 신인의 등장과 사회 개혁
결국 신인이 나타나야 모든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

This excerpt from Heo Kyung-young’s YouTube channel, “Hurting #140,” delves into a radical reinterpret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that challenges conventional wisdom. Heo Kyung-young, known for his unconventional political and philosophical views, argues that what most people perceive as freedom is actually “profligacy” (방종) and that true freedom is far more profound and elusive. He also critiques the common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capitalism, suggesting that these systems often restrict rather than expand individual liberty.

The Illusion of Freedom

Freedom as a Communist Slogan and the Irony of Capitalism
Heo Kyung-young provocatively claims that “freedom” and “democracy” are terms most heavily used by communist countries, serving as propaganda tools to rally the masses. He then flips the script, arguing that capitalism, in practice, is a system of “discrimination” (차별주의) where the wealthy enjoy boundless freedom while the poor are enslaved by the need to work tirelessly, effectively denying them true liberty. This is impressive because it forces a re-evaluation of commonly held beliefs about political systems, highlighting the inherent contradictions within them.

자유는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도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붙죠.
Freedom is most often attached by communism. So is democracy.

그러니까 자유나 민주주의는 공산국들의 주 주생 그거야. 주제란 말이야.
So freedom and democracy are the main themes of communist countries. They are the main topics.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게 뭐야? 차별주의야. 다른 말 바꾸면 돈 없는 놈은 자유가 없어요.
So what is capitalism? It’s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those without money have no freedom.

The Enslavement of Modern Life
Heo Kyung-young extends his critique to modern life, pointing out how individuals are enslaved by banks, capital, and time. He argues that working tirelessly to pay off loans makes people “slaves to the bank” and “slaves to capital,” stripping them of genuine freedom. This perspective is striking because it exposes the hidden chains within seemingly free societies, making us question the true cost of our economic systems.

근데 또 우리는 집을 은행에서 빌렸지? 그럼 우리는 은행이라는 데서 자유를 못 누려. 검전에 자유를 못 누린다고. 맨 빼지게 일해 가지고 또 그걸 은행에다 갖다 주네, 이자로.
But we borrowed money from the bank for our homes, right? So we can’t enjoy freedom from the bank. We can’t enjoy financial freedom. We work our butts off and then give it back to the bank as interest.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은행의 노예 돼 있는 거야. 자본의 노예, 은행의 노예, 시간의 노예.
So what is this? We’re slaves to the bank. Slaves to capital, slaves to the bank, slaves to time.

Freedom vs. Profligacy: The Role of Duty
Heo Kyung-young draw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rue freedom and “profligacy” (방종). He defines true freedom as a right that can only be claimed by those who have fulfilled their duties, such as tax obligations and military service. Conversely, “profligacy” is the pursuit of freedom without fulfilling these duties. This is a powerful redefinition that emphasizes responsibility as a prerequisite for liberty, challenging the notion of unbridled individual autonomy.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Freedom is a right that can only be claimed by those who have fulfilled their duties.

방종은 뭐야?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는 자유야.
What is profligacy? It’s freedom exercised without fulfilling duties.

자유는 의무가 플러스 된게 자유고, 의무가 플러스 안 되면 방종이야.
Freedom is when duty is added, and if duty is not added, it’s profligacy.

The Unattainable Nature of True Freedom

The Hierarchy of Needs and the Elusiveness of Self-Actualization
Heo Kyung-young connects his concept of freedom to Maslow’s Hierarchy of Needs, arguing that most people struggle to even meet basic physiological needs, let alone reach self-actualization. He asserts that true freedom lies in self-actualization, but the competitive nature of society makes it nearly impossible for many to achieve this. This insight highlights the systemic barriers to individual fulfillment and suggests that societal structures often prevent people from experiencing genuine freedom.

이 다섯 단계를 못 거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뒤져. 그럼 이 욕구가 전부 욕구를 실현하는 자가 별로 없는 거야. 다 그냥 생리적 욕구하다가 인생 종나는 거야.
Many people cannot go through these five stages. They fall behind in competition. So, there are few who actually fulfill all these desires. Most just end their lives while trying to satisfy physiological needs.

그럼 진정한 자유는 마지막에 자실현의 욕건인데 이 자실현이라는게 이게 자유예요.
So, true freedom is ultimately the desire for self-actualization, and this self-actualization is freedom.

The Ultimate Freedom: Escaping Earth and the Concept of “Great Freedom” (대자유)
Heo Kyung-young introduces the concept of “Great Freedom” (대자유), which transcends earthly existence. He posits that even self-actualization within this world is not true freedom because we are still bound by the planet. True freedom, he argues, is spiritual liberation and the ability to escape Earth and go to heaven. This spiritual dimension of freedom is a unique and thought-provoking idea that pushes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understanding.

그것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야. 거위에 영성의 자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이건 자유가 아니야.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독립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지구 탈출 자유.
That’s not complete freedom either. Above that is spiritual freedom. Living well in this world is not freedom. To be completely independent spiritually and go to heaven—that is true Earth-escape freedom.

모든 걸 벗어나는 걸 대자이라고 그래.
Escaping everything is called Great Freedom.

The Inevitable Conflict of Freedoms
Heo Kyung-young highlights that freedom often clashes with other freedoms, whether it’s human freedom versus the freedom of nature (e.g., natural disasters) or even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s. He uses the example of a farmer’s freedom to cultivate crops being destroyed by a hailstorm, which he frames as “heaven’s freedom.” This perspective reveals the inherent complexities and conflicts that arise when multiple entities exercise their freedom, making true, unhindered freedom an impossibility.

그러면 자유와 자유가 충돌해. 우리 인간의 자유와 하늘의 자유가 충돌하는 거야.
Then freedom clashes with freedom. Our human freedom clashes with the freedom of heaven.

그 하늘에서 우박 때리는 것도 자유야. 그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거야. 하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And for the heavens to hail is also freedom. That’s where freedom clashes with freedom. The freedom of heaven suppresses human freedom.

Rethinking Democracy and Capitalism

The Illusion of Democracy in Modern Society
Heo Kyung-young argue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is childish, as all nations claim to be democratic and even communist countries incorporate democratic procedures. He further asserts that even within democratic societies, family units often operate under a “dictatorial” system led by parents, challenging the pervasive notion of democracy. This critique forces us to look beyond labels and examine the actual power dynamics at play in various social structures.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어 우리는 민주주의다, 뭐 우리는 공산주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건 유치원생이야.
But now, if the whole world says, “Oh, we are a democracy,” or “We are a communist country,” that’s like a kindergarten student talking.

아무리 민주주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왕이야.
No matter how democratic, when you go home, your father is king.

그 민주주인가 독재지.
Is that democracy? It’s a dictatorship.

The Dangers of Unchecked Individualism in Democracy
Heo Kyung-young warns that democracy, when misunderstood, can devolve into extreme individualism, leading to societal chaos where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He suggests that 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has fostered a lack of respect for authority within families, leading to a breakdown of control. This is a critical observation about the potential pitfalls of democratic ideals if not balanced with a sens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rder.

지금이 민주주의가 잘못돼가 가정에 키워들어 가지고 가정이 통제 불능이야.
Now, democracy has gone wrong and entered the family, making families uncontrollable.

그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혼돈되면 안 돼. 이게 말이 민주주의지 개인주의가 확대돼 버린 거야.
Individualism and democracy should not be confused. This is called democracy, but it’s actually an expansion of individualism.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오라. 이렇게 위험한게 민주주의.
If there are too many helmsmen, the boat goes up the mountain. That’s how dangerous democracy is.

Capitalism and Communism as Economic, Not Political, Terms
Heo Kyung-young clarifies that capitalism and communism are fundamentally economic terms, referring to individual production and collective production, respectively,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ies. He argues that mislabeling countries based on these economic systems (e.g., calling North Korea “communist” politically) leads to confusion. This distinction is crucial for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s, moving beyond simplistic classifications.

공산주의는 정치 용어가 아니야. 자본의 용어야. 공동으로 생산한다. 그거는 이 재정의 이야기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야.
Communism is not a political term. It’s a term of capital. “Producing in common” is a financial matter. Capitalism and communism are not political discussions.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적 용어야.
Capitalism and communism are economic terms.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야.
So, economically it’s communism, and politically it’s democracy.

The Need to Reward Capitalists and Innovators
Heo Kyung-young advocates for a system that rewards capitalists and entrepreneurs wh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conomy through taxes and job creation. He criticizes the current societal tendency to view successful businesspeople as “thieves” and proposes incentives like “tax payment points” and special privileges (e.g., red license plates, emergency lights on cars)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y. This bold proposal challenges the prevailing anti-corporate sentiment and suggests a radical shift in how society values economic contribution.

사업하는 사람을 우대하면은 그게 진정한 예 자본주의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이지.
If we treat businesspeople favorably, that is true capitalism. That is true democracy.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아니 조금 돈을 늘린 사람은 돈을 못 늘린 사람 그걸 싹 다 뺏어 가지고 늘린 사람한테 줘 버려. 그게 성경의 자유야. 성경의 자본주의야.
The Bible doesn’t do that. It gave the same talents, but it took everything from the person who didn’t increase their money and gave it to the person who did. That is the freedom of the Bible. That is the capitalism of the Bible.

납세 포인트 제도를 실해야 돼. 이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5억 낸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일체 형법에서 구속이 들어가면 안 돼. 불구속 상대의 재판.
We need to implement a tax payment point system. This person has paid 500 million won in taxes to the state. If this happens, they should not be subject to arrest under any criminal law. They should be tried without detention.

Truthfully, There Is No Such Thing as True Freedom: A Higher-Level Interpretation Concerning Freedom and Democracy

Lecture Information
Date: 20230720
Category: Huh Ting
Speaker: Huh Kyung young

Keywords
Freedom, Democracy, Capitalism, Communism, Responsibility

Content

The Misconcep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Ideologies
The concepts of “freedom” and “democracy” are frequently invoked, particularly by communist states, which often append “democratic” to their official names, such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is appropriation highlight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these terms. Historically, communist ideologies have portrayed capitalism as a system of enslavement, where individuals are bound by capital, akin to serfs or slaves, thereby lacking true freedom. They argue that capitalism, in essence, is a system of discrimination, where those without wealth are deprived of liberty, forced into arduous labor, and subjected to the whims of the wealthy.

In contrast, communist doctrine asserts that it offers equality and freedom, where the state provides for its citizens, ostensibly freeing them from the economic pressures that restrict freedom in capitalist societies. This perspective, however, is a misinterpretation. Capitalism, while offering the potential for immense freedom to those with capital, simultaneously imposes severe restrictions on the less affluent, who are often enslaved by debt, work, and time. The pursuit of wealth in a capitalist system can lead to a constant state of anxiety, where the fear of financial ruin overshadows any sense of true liberty.

True freedom, as defined by Huh Kyung young,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external constraints but a right that can only be claimed by those who have fulfilled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ese duties include civic obligations such as paying taxes and fulfilling military service. In a capitalist society, failure to meet these obligations results in severe consequences, further limiting an individual’s freedom. The constant pressure to earn a living, manage finances, and adhere to societal norms means that genuine mental and spiritual freedom remains elusive for most.

The pursuit of freedom in a capitalist society often devolves into “profligacy” (방종), where individuals seek to enjoy rights without fulfilling their corresponding duties. This is evident in attempts to evade taxes or circumvent laws, which are acts of profligacy rather than true freedom. The current societal trend, where tax evasion is sometimes viewed as shrewdness rather than a civic failing, exemplifies this distortion.

The Hierarchical Nature of Freedom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Huh Kyung young expands on Maslow’s Hierarchy of Needs, proposing a six-stage model that integrates the concept of freedom. The initial five stages—physiological, safety, social, esteem, and self-actualization—are all intrinsically linked to freedom, yet each is subject to limitations and requires the fulfillment of duties. For instance, even basic physiological needs, such as sustenance, are contingent upon fulfilling obligations like paying taxes. The pursuit of these needs often involves intense competition, leaving many unable to progress beyond the most fundamental levels.

True freedom, according to Huh Kyung young, transcends these earthly limitations. It is not merely the freedom to achieve self-actualization within societal norms, but a “Great Freedom” (대자유) that involves spiritual liberation and the ability to transcend the confines of Earth. This ultimate freedom is akin to the concept of “Wu Wei Zi Ran” (무위자연), a state of being unconstrained by any ideology or earthly attachment.

The historical example of Siddhartha Gautama, who renounced his royal life in pursuit of freedom, illustrates this point. While escaping the strictures of the palace offered a form of liberation, he soon encountered the fundamental human needs for food and shelter, demonstrating that even spiritual seekers are bound by physiological requirements. This highlights the inherent difficulty in achieving absolute freedom while embodied in a physical form. The very act of living, consuming resources, and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imposes limitations, making true “Wu Wei Zi Ran” an abstract ideal rather than a practical reality for humans.

The concept of “freedom” itself is deeply philosophical, as evidenced by the etymology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free” (由). This character depicts a straw drawing sustenance from a fruit, symbolizing the act of extracting resources from the environment. The character for “self” (自) implies self-directed action, suggesting that freedom involves individuals actively drawing from their surroundings. This interpretation extends to the concept of “oil fields” (油田), where resources are extracted from the earth.

The characters for “universe” (宇宙) further illustrat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time. The character “宇” (yu) represents space, akin to a vast house encompassing all beings, from the celestial to the terrestrial. The character “宙” (zhou) signifies time, reflecting the temporal processes inherent in nature, such as the growth of crops. Thus, the universe is a composite of space and time, a grand “house” where all existence unfolds.

However, even within this cosmic framework, freedom is not absolute. Human freedom often clashes with the “freedom of heaven,” as seen in natural disasters that destroy human endeavors. A farmer’s freedom to cultivate crops can be negated by a typhoon, which, from a cosmic perspective, is an expression of nature’s own freedom. This conflict between human and natural forces underscore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human freedom. Similarly, within human society, legal systems, though designed to uphold justice, can produce conflicting judgments, further eroding the perception of absolute freedom.

The Imperative for a New Political Paradigm: Honoring Contributors and Reforming Justice
The current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society are deeply flawed. True freedom, as a right asserted by those who fulfill their duties, is rarely observed. Instead, society often exhibits “profligacy,” where individuals claim rights while evading responsibilities, particularly concerning taxation. This leads to a system where those wh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nation’s economy are often demonized or persecuted, while those who contribute little are seen as virtuous.

Huh Kyung young advocates for a radical reform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o genuinely foster freedom and democracy. This includes:
Tax Point System: Implementing a system where significant tax contributors receive tangible benefits and recognition. This could involve distinctive vehicle license plates (e.g., red for high contributors, blue for moderate, white for welfare recipients) and even special privileges like emergency vehicle-like sirens for rapid transit. This system would not only incentivize economic activity but also instill a sense of pride and respect for those who drive the economy.
Judicial Reform: High tax contributors should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legal system, such as non-detention during investigations and the conversion of sentences to fines rather than imprisonment. This would prevent the disruption of businesses and allow entrepreneurs to continue their economic contributions, even in cases of minor legal infractions.
Protection for Entrepreneurs: The current system often views capitalists and entrepreneurs with suspicion, subjecting them to political interference, arbitrary investigations, and public condemnation. This discourages innovation and investment, leading many talented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seek opportunities abroad where their contributions are valued and protected.
Recognition of Merit: Society must move beyond a mentality that demonizes success and instead celebrate those who create wealth, jobs, and contribute to national prosperity. This includes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s from diverse backgrounds, such as the case of Hwang Woo-suk, whose scientific advancements were stifled domestically but embraced internationally.
Addressing Media Influence: The media, often driven by financial pressures, can exert undue influence on businesses, creating an environment of instability and fear. A system that ensures the financial well-being of media professionals could mitigate this, fostering a more balanced and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industry.

Ultimately, a truly advanced political system would recognize and reward the efforts of its citizens, particularly those wh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nation’s well-being. This would involve moving beyond the current five stages of Maslow’s hierarchy, where even self-actualization is often unattainable due to societal pressures and political interference. The goal is to create a society where individuals can achieve not just self-actualization but also spiritual freedom, a sixth stage that transcends earthly limitations. Without such reforms, the concepts of freedom and democracy remain largely theoretical, failing to deliver genuine liberty and prosperity to the populace.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오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체제를 말할 때 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함께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단순히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무정부주의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선전 도구로서의 ‘자유’와 ‘민주’
자유는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민주 또한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붙이는 단어입니다. 백성 대중을 위주로 하니 민주가 붙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자유나 민주주의는 공산 국가들의 주요 주제이자 선전 도구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로 잡혀 소작농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자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 밑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 프로레타리아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웁니다. 공산주의는 전부 평등하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와 자유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선전 도구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의 역설적 관계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차별주의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니 자유가 박해받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해야 하는 형국이니, 자본이 있는 사람은 골프를 치며 자유를 누리지만, 없는 사람은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4시간 주인 따라 운전해야 하고, 택배 기사는 택배를 해야 합니다. 자유가 그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자본주의가 자유의 침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직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해야 밥을 먹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니 어떤 면에서는 자유에 그렇게 억압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노예 상태
우리는 집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우리는 은행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금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이자로 갖다 줍니다. 결국 은행의 노예, 자본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5% 정도는 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아 걱정 없이 살지만, 이들조차도 부모가 “절대 사업하지 마라. 사업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유언합니다.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꾼들에게 속아 수천억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재벌 2세들이 부모가 죽으면서 “절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강남에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에게 빌딩을 물려줄 때 첫 번째 약속이 사업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임차인들을 만나지 말 것입니다. 임차인을 만나면 인정에 휩쓸려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관리 직원들이 만나야지, 주인은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들이 빌딩을 관리하다가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동업자로 도장이 찍히면 건물 뺏어 먹는 귀신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본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빌렸다면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이 없으니 고민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항상 내세웁니다. 은행가의 노예, 권력자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곳은 민주주의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이므로, 밑에 사람들은 자유가 제한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자의 권리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납세 의무, 병역 의무, 국방 의무와 같은 의무를 다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자본주의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실패하면 거지가 됩니다. 정신적인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사업을 해본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빌딩을 사다 놓고 아들에게 “절대 사업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강남에 빌딩을 가진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하다가 날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건물 담보를 해주고 사인 한 번만 하면 망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주변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임차인 만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빌딩 팔지 마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도 사업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니 자본주의에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내가 좀 놀고 싶어도 휴일이 아니면 꼼짝 못 합니다. 자유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
자본주의는 자유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은 자유의 반대입니다. 방종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누리는 자유입니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는 의무가 더해진 것이고, 의무가 더해지지 않으면 방종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의무가 더해지지 않은 방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99%가 방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와 자유의 제한
자유는 정치를 떠나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욕구는 자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도 자유에 관계된 것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자유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전부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가 따릅니다. 세금 내지 않은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모두 경쟁입니다. 이 다섯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 욕구를 실현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생리적 욕구만 충족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사회적 욕구도 얻지 못합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 자아실현이 바로 자유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자유, 방종이 아닙니다. 이 다섯 단계에는 방종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방종이 끼어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도 이 5단계 욕구조차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와 수동적 자유
공산주의는 집단 체제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욕구를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아예 이런 욕구가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이고 편합니다. 이상한 일을 하다가 반동으로 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경쟁 체제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지역, 학벌 등으로 차별받는 것을 보며 차라리 경쟁이 없는 사회가 나을 뻔했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매슬로의 다섯 단계 중 자아실현이 자유이지만, 이것도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위에 영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구 탈출 자유,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구에 묶여 있는 것은 속박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대자유’라고 합니다.

무위자연(無爲自然)과 대자유(大自由)
모든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상이 무위자연 사상입니다. 그것이 자유 사상입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법에 걸리고, 법이나 윤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 등 법문이 지키고 있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무위자연의 세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것을 대자유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왕으로 있다가 왕실에 얽매여 구속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나는 왕 안 하렵니다. 나 좀 자유롭게 놔주세요”라고 하며 왕궁을 벗어나자마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각종 왕의 규칙이나 의무에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니 속박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산에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내려와 여자가 주는 우유죽을 먹습니다. 결국 매슬로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를 무시했더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 얽매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자유가 아닙니다. 산속에 앉아 있을 때는 무위자연이지만, 입에서 “무위자연으로는 못 삽니다”라고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무위자연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매슬로 5단계 욕구의 1단계인 생리적 욕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산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욕구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무위자연이 실현되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었습니까? 우리가 입이 있는 한, 위장이 있는 한 진정한 자유 실현은 어렵습니다. 석가모니는 왕궁을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었다고 했지만, 가보니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우유죽을 먹으며 “사람은 먹어야 사는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저 여자 것을 먹었네. 이건 죄를 지은 것이네. 업을 지은 것이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대자연인이 되고 무위자연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산에 가서 풀을 먹고 자급자족하지만, 쌀이나 다른 것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내려가서 사 와야 합니다. 결국 돈에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돈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함부로 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자유’와 ‘민주’ 남용
공산주의는 자유를 막 논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나라 앞에 민주를 붙입니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은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들 헌법 1조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말은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부 방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어겨서 살아남을까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말로 방종이 아닙니까? 자유의 반대를 우리는 자유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연구합니다. 세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무엇이든 자유의 반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自由)’ 한자의 심오한 의미
자유(自由)의 ‘유(由)’는 요만큼 음료수가 있는 곳에 빨대를 꽂아 음료수를 빨아먹는 모습입니다. 유(由)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빨대라고 보면, 과일에 추수통을 꽂아 추수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由)자입니다. ‘자(自)’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해 놓고 빨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油田)의 유(油)자입니다. 땅속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 이것을 뽑아 올리는 것이 유전입니다. 지구에서 빨아먹으면 유전이고, 밭에서 빨아먹으면 농사입니다. 밭에서 무엇을 빨아냅니다. 이것이 유(由)자입니다. 여기에 집 뚜껑이 있으면 ‘집 주(宙)’자입니다. 우주할 때 주(宙)자입니다. 우주는 자유를 이 지구라는 곳에서 빨아먹는 것입니다. 유전도 뽑아 올리고 식물도 여기서 뽑아 올립니다. 이 행위를 하는 곳이 집입니다. 이것은 집이고, 밭에 빨대를 꽂아 밭에서 무엇을 뽑아 먹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宙)자입니다. 이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풀이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宙)자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주할 때 우(宇)자는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합친 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공간 개념이냐 하면, 이것은 집 우(宇)자입니다. 이것도 집이고, 집 가(家)자도 있습니다. 집 안에 돼지를 키우면 이것이 집입니다. 집 사(舍)자도 있습니다. 관사나 기숙사할 때 쓰는 사(舍)자는 공동체가 산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사는 집은 가(家)자가 붙고, 전체 인구가 다 사는 집은 주(宙)자를 붙입니다. 몇백억이 사는 곳은 우(宇)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우(宇)는 하늘의 집이고, 주(宙)는 땅의 집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집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가 집입니다. 주(宙)는 지구의 집이고, 가(家)는 가정의 집이고, 사(舍)는 기숙사, 공동체의 집입니다. 이렇게 집이 네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宇), 주(宙), 사(舍), 가(家) 모두 집입니다. 우(宇)는 공간 개념이고, 주(宙)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밭에서는 시간이 걸려야 싹이 나옵니다. 농사입니다. 여기는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한자가 이렇게 같은 집자라도 공간 개념, 시간 개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든 저기에 살든 이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자유가 안 됩니다. 음식을 해야 하고, 농사지어야 하고, 시간을 뺏기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과연 될까요? 농사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사과 농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자유일까요? 하늘에서는 “누구 사과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싹 쓸어버리는 것도 우리 자유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자유가 충돌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와 하늘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입니다. 우리는 집 짓고 잘 사는데 왜 소나기가 와서 다 떠내려갑니까? 하늘이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 농사 다 지었는데 우박이 와서 다 망쳐버립니까? 농부는 “이게 과연 하늘이 할 짓이냐? 우리가 1년 내내 농사지었는데 잠깐 우박이 와서 사과밭을 초토화시켜 버리네. 그럼 이 농부는 뭘 먹고 살라고 저러냐?”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 때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집 잘 짓고 사는데 아파트가 지진에 무너집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늘의 자유입니다. 인간이 피해를 봅니다. 자유와 자유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땅은 “너 살게 해줬는데 우리가 뭐 좀 지진 났다고 왜 우리한테 걸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 하늘이 있다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농사 지어 먹고 살겠다는데 왜 지진 나서 다 무너지고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거 뭡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절대로 하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늘도 가져가 버립니다. 목숨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유가 어떻고 이래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우주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를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법과 법의 충돌, 자유의 모호성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충돌합니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에서는 무죄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유죄일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유죄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3심에서는 또 뒤집힙니다. 이렇게 자유와 법과 법도 충돌합니다. 이 판사는 왜 무죄라고 하고 저 판사는 왜 유죄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우주입니다. 우(宇)와 주(宙)도 모두 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었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으면 누군가 내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유사성
옛날 왕정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요? 왕정 제도도 왕은 항상 백성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원 대회를 하고 대표를 뽑기 때문입니다. 모두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하면 유치원생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들이 사는 방법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왕입니다. 가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가정도 왕국과 비슷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민주주의인데 집에 가면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자기 중심으로 집안을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독재입니다. 일일이 아이들에게 투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사 가자” 하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산 이사 못 가겠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들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가장 독재 체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장이라면 어머니를 따라야 합니다. “엄마, 나 엄마 따라 못 가겠어”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자를 따라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독재 체제입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다, 자유를 함부로 논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백성이 임금인데, 백성이 임금이라고 말은 해 놓고 실제로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저것은 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왕이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하가 말을 하면 임금이 따라갑니다. 민주주의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왕이 따라가 주면 좋지만, 지록위마가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밑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가 이상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강력한 독재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섣불리 논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집에 가면 일단 독재 체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독재 체제를 할수록 집안이 조용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를 안 하고 각자 자유롭게 나갔더니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는 아들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지금 사회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가정에까지 들어와 가정이 통제 불능입니다. “결혼은 내 마음이에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민주주의가 확대된 것입니다. 잘못 전파되어 아이들이 부모 말 들을 필요 없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디비주얼리즘, 극도의 개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말이 민주주의지 개인주의가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민주주의를 앞에다 붙여 놓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본질
공산주의는 정치 용어가 아니라 자본의 용어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재정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정치주의로 볼 때는 공산주의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공산주의를 쓰지만, 국가를 실제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공동 생산과 개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가가 1순위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구속받습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북한은 특징이 민주주의인데, 인간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급을 받고 이익은 전부 국가가 가져갑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어 누구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프로레타리아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우리 자본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북한과 남한을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용어로 여기는 자본주의,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산당이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이나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이것을 혼동해서 “저들은 공산당, 공산주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방종’과 ‘자유’의 왜곡
우리가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방종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부 방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방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요것을 피해 볼까, 다 이것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방관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세 흐름입니다. 세금 내는 놈은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안 됩니다. 세금을 내면 훈장을 줘야 합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법률적으로 큰 실수를 해도 봐줘야 합니다. 사법에서 봐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 봐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공약했듯이,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 번호를 빨간색으로 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빨간 번호판을 달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아, 저 사람은 빨리 피해 줘야 되겠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자야”라고 생각하고 피해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놀러 다니는 자들이 가로막고 “저 빨간 차가 오는데” 이러면 우리 경제는 수출이 안 됩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해 줘야 합니다. 빨간 난방, 10분 정도 주민등록증도 빨간 색깔로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 주고 세금을 적당히 내는 사람은 파란색,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수급을 받는 사람은 흰색깔로 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교통할 때 “어머, 저 빨간 차 오네” 하면 좀 피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똑같아” 이러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무엇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도 비켜주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고 상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 버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도둑놈 같이 생각해서 탈세했다고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면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 상도 많이 주고 사업을 하게끔 해 주고, 세금을 밀리면 연체 이자를 안 받고, 세금만 밀리면 사업을 못 하게 압류해 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우대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을 질시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적 자본주의와 납세 포인트 제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돈을 늘린 사람은 돈을 못 늘린 사람의 것을 싹 다 뺏어서 늘린 사람에게 줘 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자유이자 성경의 자본주의입니다. 달란트를 어디 해외 갈 때 예수가 “너는 다섯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너는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너는 돈을 숨겨 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주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전부 다섯 달란트 있는,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줘 버립니다. 성경이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섯 달란트 번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짓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지만, 실제 자본주의 자체 질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늘리는 자본가들에게 예우를 해 주고 구속 상태가 아니게 해 주고, 탈세를 잡히든 뭐하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세금 낸 기록이 많으면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빨간색, 차에 경광등도 설치하게 해 줘야 합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삐뽀삐뽀하고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신 앰뷸런스 수준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안타까우면 북으로 넘어가라고 해야 합니다. 이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그 사람들 것을 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있는 놈은 전부 도둑놈으로 때려 죽이자”는 것이 옛날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남한의 지주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정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가를 도둑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성경처럼 가진 자를 예우해 주고 못 가진 자는 도와주면,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가가 조율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협박, 공갈 협박, 탈세 조사, 진정서가 들어오면 실사 조사 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완전 도둑으로 봅니다.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많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그 꼴 안 보려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간 것입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 포인트 제도를 제가 공약에 내세웠습니다. 납세 포인트 제도입니다. 1년에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이상 내면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납세 포인트가 높으면 그 자식들이 대대로 포인트가 상속됩니다. “저 집은 빨간 포인트야”라고 하면 그 집은 그동안 국가에 세금 낸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국가에 끼친 그 명예를 상속받아 자식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가에 손해를 본다 해도 사업을 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범죄자로 매도해 버리니 안 됩니다. 납세 포인트, 비행기도 마일리지 주지 않습니까? 납세만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표창도 없고, 돈 쓰는 놈만 표창 주고. 일정 이상의 사업을 해서 외화를 늘렸고, 직원을 그만큼 먹여 살렸으면 그 공로가 후손에게까지 가야 하는데, 왜 재벌을 나쁘게 봅니까? 왜 기업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6.25 때 양반 집에 들어가서 지주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정신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노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노는 사람은 큰소리치고, 사업하는 사람은 맨날 절절 매고 무서워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냅니다. 사법부는 너무 발달해서 세계 최고의 고소고발 1위입니다. 일본이 한 명 고소할 때 우리는 970명, 일본이 10명 고소할 때 우리는 2만 명 고소합니다.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세계 고소고발 1위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까? 개인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도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무엇을 개발하니까 의사들이 배 아파서 황우석 박사를 내쫓아 버립니다. 황우석 박사는 어디 갔습니까? 사우디에 가서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자유를 인정받아 공을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한 사람은 우대를 해 줘야 하는데, “어머, 저거는 수의사야. 저 새끼가 의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네”라고 합니다. 수의사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잡아먹어서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대들어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해외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논하려면 정치가 앞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아직까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업을 다해서 세금 낸 사람들이 입을 못 열게 하니, 의무를 다한 사람은 전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빈둥 노는 사람들은 맨날 비판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못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서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을 전부 죽여 버립니다. 무엇을 개발한 것에 자금 대 준다고 해 놓고 10년, 20년씩 밀려 다음 정권으로 자꾸 미뤄 버립니다. “이런 특허를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 “어, 그럼 우리는 돈이 안 되는데요. 저쪽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서로 핑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외국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물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기업의 자유
민주주의는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 주는 사회입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중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간다는 것이 권력자들 사이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실현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이것이 매슬로 5단계입니다. 자아실현 단계 다음은 제가 있는 영성 단계, 영적인 자유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6단계까지. 그런데 이 5단계에서 인간들이 5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생리적 욕구에 인생을 다 망쳐 버립니다. 시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안전의 욕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장도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언론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올지, 갑자기 “사료로 만든 우유” 같은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버리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기업의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족쇄를 걸고 있습니다. 언론은 또 배가 고픕니다. 언론하는 사람들 다 배가 고픕니다. 언론하는 사람들의 예우를 그만큼 해 줘야 합니다. 언론을 그렇게 배고프게 해 놓으면 대기업에 광고를 안 주면 대기업을 씹습니다. 무엇 좀 크려고 하면 기업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채권력에 의해 “야, 너 잘 나가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수익이 좋다며”라고 하면 이것은 꼴 잡은 것입니다. 갑자기 무엇이 또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 2단계가 유지가 어렵습니다.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신인이 한번 나타나야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요 핵심 용어 (Core Terminology)

자유: → [Liberty / True Freedom]
민주주의: → [Democracy / Rule by the People]
자유민주주의: → [Liberal Democracy]
공산주의: → [Communism]
자본주의: → [Capitalism]
방종: → [Licentiousness / Unrestrained Liberty]
의무: → [Obligation / Duty]
무의자연: → [Spontaneous Naturalness / Unconstrained Existence]
대자유: → [Ultimate Freedom / Grand Liberty]
우주: → [Cosmos / Universe (Space-Time Continuum)]
지록위마: → [Calling a Deer a Horse / Deliberate Misrepresentation]
개인주의: → [Individualism]
납세 포인트 제도: → [Tax Contribution Incentive System]

1. The Paradox of Freedom: A Communist and Capitalist Perspective

Freedom, a term often associated with democracy, is ironically a concept heavily emphasized by communist ideologies. Nations like North Korea, officially known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minently feature “democracy” and “freedom” in their names. This is because communist narratives often portray capitalism as a system of enslavement, where individuals are bound by capital, much like historical serfs or modern-day proletarians. They argue that capitalism, in essence, is a system of discrimination where those without wealth lack true freedom, forced into relentless labor to survive.

Conversely, communism advocates for universal equality and freedom, claiming to liberate individuals from the shackles of capital. However, this perspective often overlooks the inherent limitations on freedom within a capitalist framework. For instance, individuals burdened by debt, such as a mortgage, become “slaves” to banks and capital, constantly working to repay loans and interest. Even those with inherited wealth are often advised by their predecessors to avoid entrepreneurial ventures, recognizing the inherent risks and potential for financial ruin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This suggests that capitalism, while offering opportunities, also imposes significant constraints on individual freedom, regardless of one’s economic standing.

2. Freedom vs. License: The Role of Obligation
   True freedom is not merely the ability to do as one pleases, but a right earned through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ese obligations include civic duties such as paying taxes and serving in the military. In a capitalist society, failure to meet these responsibilities can lead to severe consequences, including the inability to conduct business or even destitution. This constant pressure to succeed and fulfill duties creates a state of perpetual anxiety, undermining genuine mental freedom.

Many individuals, even those who have achieved a degree of financial success, find themselves trapped by the need to protect their assets, further limiting their freedom. The concept of “license” (or “방종” in Korean) emerges when individuals seek freedom without fulfilling their duties. This is a dangerous distortion of freedom, where the pursuit of personal desires overrides societal responsibilities. A significant portion of society, particularly in capitalist systems, tends to gravitate towards this form of license, constantly seeking ways to circumvent rules and minimize their obligations, such as tax evasion. This erosion of civic duty ultimately weakens the fabric of society and hinders national progress.

3. Maslow’s Hierarchy and the Illusion of Earthly Freedom
   Maslow’s Hierarchy of Needs, often presented as a five-stage model, can be reinterpreted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earthly freedom. The foundational physiological needs, followed by safety, social belonging, esteem, and self-actualization, all require resources and effort within a competitive environment. Many individuals struggle to progress beyond the most basic physiological needs, spending their entire lives in pursuit of sustenance, never truly achieving higher levels of self-fulfillment or freedom.

Even those who reach the pinnacle of self-actualization within this earthly framework are not truly free. This is because all these stages are bound by the constraints of the physical world, including the need for food, shelter, and social interaction. The ultimate freedom, therefore, transcends these earthly desires and involves spiritual liberation—a “Great Freedom” that allows one to escape the confines of the physical world and achieve spiritual independence. This concept of “non-actional naturalness” (무위자연) suggests a state of being unburdened by any ideology or law, a freedom from all earthly attachments.

However, even spiritual figures like Siddhartha Gautama, who renounced his royal life for freedom, eventually realized the inescapable nature of physiological needs. His journey through asceticism led him back to the realization that the human body, with its inherent needs, binds one to a certain degree of “unfreedom.” This illustrates that even the pursuit of spiritual enlightenment cannot entirely negate the fundamental human condition, highlight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freedom within our current existence.

4. The Clash of Freedoms: Human, Natural, and Legal
   The concept of freedo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inheren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forms of freedom. Human freedom, the ability to act and choose, often clashes with the freedom of nature.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or earthquakes, can decimate human endeavors, like a farmer’s harvest or a family’s home. From a human perspective, these events are tragedies that infringe upon their freedom and well-being. However, from a cosmic perspective, these natural occurrences are simply the exercise of nature’s own freedom. This collision of freedoms—human versus natural—underscores the precariousness of human existence and the limits of our control.

Similarly, even within human societ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freedom can lead to conflict. The legal system, designed to uphold justice and protect individual freedoms, can itself become a source of contention. Discrepancies in judicial rulings, where a case might be deemed innocent in one court but guilty in another, highlight the subjective nature of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potential for the legal system to infringe upon an individual’s perceived freedom. This inconsistency can lead to a sense of injustice and a questioning of the very foundations of legal freedom.

5. The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of Freedom and Democracy
   The terms “communism” and “capitalism” are fundamentally economic concepts, referring to system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munism emphasizes collective production, while capitalism focuses on individual produc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Politically, however, both systems often claim to uphold “democracy.” For instance, North Korea, while economically communist, identifies politically as a democracy. Similarly, South Korea, while economically capitalist, also operates under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is distinction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nuances of these ideologies.

In a capitalist democracy, true freedom is often elusive for the majority, who are subject to the dictates of capital. Those without significant capital find their freedoms constrained, forced to work to survive. Conversely, in a communist system, while individuals may not be subject to the whims of private capital, they are often subservient to the state, which controls all resources. This highlights that both systems, in their practical application, impose limitations on individual freedom, albeit in different ways.

Furthermore, the concept of democracy itself can be misinterpreted. While outwardly democratic, many societies, including families, operate under a form of benevolent dictatorship, where a patriarch or matriarch makes decisions for the collective good. This suggests that a purely democratic system, without strong leadership, can lead to chaos and a lack of direction. The current trend towards extreme individualism, often mistaken for democracy, can fragment society and hinder collective progress.

6. Reimagining Freedom: The Role of National Contribution
   To foster genuine freedom and a thriving society, there must be a fundamental shift in how national contributions are recognized and rewarded. Instead of viewing successful entrepreneurs and wealth creators with suspicion, society should acknowledge their vital role in generating tax revenue and creating employment. A system that incentivizes and honors those wh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national economy is essential.

One proposed solution is a “tax point system,” where individuals who pay substantial taxes receive tangible benefits and recognition. This could include preferential treatment in legal proceedings, such as non-detention during investigations, or even symbolic gestures like distinctive vehicle license plates and emergency lights, signifying their status as national benefactors. Such a system would not only encourage economic activity but also instill a sense of pride and responsibility among wealth creators.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principles found in religious texts, which often advocate for rewarding those who multiply their talents and contribute to the common good. By valuing and protecting entrepreneurs, a nation can prevent the “brain drain” of talented individuals seeking more favorable environments abroad. This would foster a virtuous cycle where economic growth leads to increased tax revenue, which in turn can be used to support those in need, creating a more equitable and prosperous society. Ultimately, true freedom and democracy require a political 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and empowers those who drive national progress, rather than stifling their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