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약의 본질: 발광체와 반사체
지금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공약 전문가들이 옆에서 지도를 보고 연구하며 표 안 나게 가짜 공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선공개가 아예 애들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세 사람이 어제 발광체와 반사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광체는 빛을 자체적으로 내고, 그 공약을 내가 먼저 낸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반사체는 다른 기성 정치인들이 발광체의 공약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 세 명이 발광체와 반사체를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발광체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다른 반사체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재벌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
과거 박정희 정권이 유수 산업 개발을 통해 재벌을 키워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벌들은 창의성 부족과 세습 문제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재벌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벌 총수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만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란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이러한 비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가족 경영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기초 체력을 유지하며 전문 경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 문제와 해외 자본 유출의 위험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려면 재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기성 노조들 때문에 재벌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규제는 재벌이 해외로 떠나고 자본이 이동하여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나 기간 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남는 요양병원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공동체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자체를 해롭게 만들거나 전체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왜곡하여 기업을 죄인으로 만들고, 대기업 사장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 제안과 경제 선순환
우리가 배가 불러도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연봉 인상을 줄여주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 과장 집에 대학생 자녀 둘이 있어 월급 외에 한 달에 7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민주노총도 조용해질 것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돈이 쌓이면 노조의 요구는 줄어들고, 기업은 엄청난 압력에서 벗어나 적자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허경영의 경제 철학과 리더십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노조는 조용해지며, 생산과 수출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 5천만 원, 결혼 시 3억 원 등 국민 배당금이 빠지면 이러한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책은 바로 국민 배당금입니다. 노조 문제를 노조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정치를 정치로, 종교를 종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문제는 국민 배당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노조들이 협조할 것입니다.
재벌의 정통성 인정과 기업의 책임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기업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정통성을 인정하면 기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는 월급만 받으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무한 책임 의식이 부족합니다. 록펠러 가문처럼 대를 이어 기업을 책임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민주노총은 민주적인 절차를 앞세우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나 책임 의식이 부족합니다. 기업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왕이 지켜보고 있어야 장수들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오너가 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적 발상에 대한 경고
자본을 댄 자가 경영에서 빠져 있으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자본가가 아니며 주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업신여기는 형태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가의 돈을 빼앗아 공동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만 하고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기업가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오너를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립니다.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법은 기업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중대 재해 예방법을 만들어 철저히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허경영의 역할
현재 한국 경제는 민주노총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민 배당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노조는 조용해지고, 경제는 선순환하며,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체제에 대한 전문가는 지구상에 저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8만 명이 와도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조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야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