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 집 1채와 1억의 진리 The Truth of one house and 100 million won: Huh Kyung-young’s Vision for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welfare November 15, 2014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

지금 정부는 행복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33만 쌍의 결혼 예정자 중 일부에게만 기회를 주는 로또 추첨과 다를 바 없습니다. 1년에 2~3만 채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주택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처럼 나라 경제를 절단 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1억 원을 모으면 국가가 추가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목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정책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들렸겠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길목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의 혁신: 국민 배당금과 길목 복지

저는 복지 정책을 단순히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 전체에게 국가 예산의 이익을 돌려주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재의 복지 제도는 선별적이고 복잡하며, 오히려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 노인 수당, 무상 급식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 수당, 출산 수당, 전업주부 수당 등 생애 주기의 중요한 ‘길목’마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길목 복지’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전업주부 수당을 지급하여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육 시설에 맡기는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이러한 파격적인 공약을 코미디로 치부하지만, 20년 후에는 저의 공약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가 예산 37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도둑놈들처럼 낭비되고 있으며, 자원 개발이나 불필요한 공사에 투입되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예산 집행에 참여하여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과 히틀러의 인프라 건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기간 시설을 건설하고, 철강 공장을 세워 경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히틀러가 아우토반과 철강 공장을 건설하여 독일 경제를 일으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히틀러가 건설한 아우토반은 비행기 착륙에도 사용될 만큼 견고했으며, 이는 독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선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430배 성장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의 100배 성장과 비교할 때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의 자금을 받아왔지만,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오직 국가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전통과 건강한 삶의 지혜

우리 민족에게는 과거에 소중한 전통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시(五時)’와 ‘방시(房時)’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시는 하루 다섯 번의 식사를 의미하며, 방시는 손님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인간적인 교류와 나눔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물을 마시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는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져 중풍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지구 두 바퀴에 달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잃어버린 전통과 지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각 마을마다 공동 주택을 만들어 품앗이 문화를 부활시키고,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