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미래와 태평양 시대의 도래
한반도 대륙을 버려두고 전락 행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마 탄 동방불 허경영을 앞세워 조국을 휘날리며 세계 통일을 이루고, 백두산을 넘어 만주와 아사달로 북행 열차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 노래는 앞으로 많은 국민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뉘어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만주와 몽골 등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 회복을 넘어, 그곳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서양 시대의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슬람 세력권의 직격탄을 맞아 앞으로 고생할 것입니다.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 중 유일하게 제가 와 있는 한국,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25년 전부터 유엔 본부를 한반도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국회의원들과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이 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 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저는 곧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이라는 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저를 따르게 될 이 중산주의 경제론은 중산층 위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부익부 자본주의는 재벌 위주로 경제 체제가 되어 있어, 재벌이 돈을 모아 해외에 투자하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천년이 걸릴 것입니다. 한번 나간 돈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며, 그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해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며, 특히 민주노총은 너무 투쟁적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가들은 해외로 도망가고 있으며,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급이 15만 원(700불)인 반면, 우리나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월급은 연봉 500에서 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건비와 잦은 시위 때문에 기업들은 월급이 싼 북한,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출산 정책의 시급성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해외 동남아시아나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이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되고, 순수 한국인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를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원,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강력한 출산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20년마다 베이비붐 세대가 나와야 인구 구성이 노인 20%, 젊은이 30%, 어린아이 30%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8년, 2019년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 베이비붐 세대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이클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베이비붐 세대 주기를 건너뛰어 노인 인구가 80%, 젊은 사람이 20%가 될 것이며, 이 중 한국인은 5%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결혼하면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총 3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세 번의 주기를 건너뛰어 2020년에 베이비붐 세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940년 전쟁 전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이는 20년 주기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재벌의 해외 투자와 노동자의 토사구팽
베이비붐 세대를 만들지 못하면 경제는 몰락하고 실업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시위해도 재벌들은 웃을 뿐입니다. 재벌들은 “너희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돈을 벌면 해외에 투자할 것이다. 미쳤다고 대한민국 땅에 공장을 만들어 너희 같은 꼴을 보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할 뿐 애국자가 아닙니다. 월급은 다른 나라보다 15배나 비싸고 불평불만이 많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죽이라거나 정부에 쳐들어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회장실에 노동자들이 들이닥쳐 회장을 묶어 놓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기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노동법 개정을 막으면, 결국 그들의 자식들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자식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의 종말과 부동산 폭락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해 세계를 통일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대치동, 도곡동 아파트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부자들이 정년 퇴직하면 관리비와 자녀 유학비 등으로 큰 집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집을 팔고 조용한 시골로 가버리면서 강남 신화는 사라지고,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금융 지원을 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10평 남짓한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해외로 나가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큰 집을 내놓을 것입니다. 나라는 조용히 망해갈 것입니다.
한상균 사태와 노동자 투쟁의 본질
이번 한상균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익부 현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수증기처럼 계속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지만, 재벌의 돈은 계속 커져 나중에는 노동자들을 토사구팽시킬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해준 노동자들을 삶아 먹는 격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재벌과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월급을 몇백만 원 받아도 자녀 학원비 등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한상균 같은 노동자들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치를 잘못하면 아무리 돈을 줘도 부족하며, 자녀 과외도 시킬 수 없습니다. 중산층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데, 노동자들은 월급으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니 욕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와 자아실현
인간의 가장 낮은 욕구는 생존 욕구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생존 욕구는 해결되지만, 그다음에는 안정 욕구가 생깁니다. 안정되면 애정 욕구가 생기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애정 행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도 사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며,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존경 욕구가 생깁니다.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돈은 없지만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니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상균 같은 노동자들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 왜 폭력을 휘둘러 군대 가는 전경들을 때리고 쇠파이프를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를 파이프로 때리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을 향해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존경 욕구 다음에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재벌들도 결국 인도 명상센터에 가서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돈을 다 이루고 나니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한 절에 가서 명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경제이자 인간 욕구의 끝입니다.
허경영의 중산주의와 국민 배당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저에게 희망을 얻었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50대 한국계 미국인은 제가 한국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봉규 팟캐스트에서 저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아 희망을 얻었고, 한국이 다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인류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재벌, 교수, 지성인들이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단계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65세 이상에게 70만 원씩, 부부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올라가지만, 구름은 올라가다 내려오듯이 돈도 내려와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이 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그는 돈 쓸 곳이 없어 허전함을 느낍니다.
일본 최고 재벌인 손정의 회장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 최고 부자인 마윈을 만들었고, 일본과 중국의 최고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티베트 같은 곳에 가서 명상하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아실현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존경받고 싶은 경지까지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생존 단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돈이 없어 결혼도 못 하고 집도 없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존경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폭력 시위를 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지만, 민주노총은 철밥통이라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을 잃지 않습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생존 단계에 있는 비정규직도 참고 있는데, 존경 단계에 있는 민주노총은 허경영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식량 자급자족과 농토 보존의 중요성
현재 생존 단계에 있는 국민이 70%에 달하며,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노 뉴딜 정책으로 500만 명을 고용하여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고 자급자족할 것입니다. 북한은 연간 5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하고도 31만 톤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을 벌어 곡물을 수입해야 하므로, 수출이 중단되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토를 보존하고 젊은이들이 농업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김포 평야와 전라도 평야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밀가루는 석 달이 걸려 오기 때문에 방부제 범벅입니다. 우리나라는 밀농사를 짓지 않아 모든 과자와 밀가루 제품이 미국산입니다. 농토를 버리고 건설만 하려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암적 속성과 중산주의의 필요성
중산주의는 국민 전체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름은 올라가면 내려오지만, 재벌의 돈은 계속 올라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며, 저는 그전에 이를 바꿀 것입니다. 미국은 5%의 사람이 미국 재산의 90%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5%의 사람이 우리나라 돈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그 돈은 재벌에게로 갔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모아 해외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는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투자 비율은 0%였습니다. 재벌은 계속 커지고 중산층과 서민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위로 끌어올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도 돈은 다 외국에 투자되어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고 실업자만 넘쳐납니다. 강남 불패 신화도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러한 부익부 현상은 멈출 것입니다. 부자들의 돈은 중산주의를 통해 올라가다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3억 원, 아기 낳으면 3천만 원, 65세 이상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려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재벌들의 돈을 제대로 걷고 해외 투자를 제한하면 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국민들의 생활비로 쓰일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 배당제입니다. 국가가 가진 재산 7경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3억 원입니다. 이 중 1%를 배당하면 한 사람당 연간 1,300만 원이 통장에 꽂힐 것입니다. 50세라면 연간 6,500만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재벌에게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슬로우 욕구 단계와 폭력 시위의 문제점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실컷 부려 먹고 결국 잡아먹습니다. 노동자들은 존경의 욕구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이는 재벌들만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균 같은 노조가 들고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잘 사는 사람들이 욕구를 더 올리려는 것이지만, 생계도 어려운 비정규직 대학생들은 방값도 없어 시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돈 달라는 말도 못 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밤 10시까지 전화도 받지 않지만, 저는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를 받으며 국민들의 고통을 듣습니다. 이 지구의 돈은 경 단위이지만, 저는 우주 전체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다.
현재는 돈이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고, 인구는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와 어린아이가 적은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를 계속 만들어 이 역삼각형 구조를 막으려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 중산층, 재벌의 비율이 서민 10%, 중산층 90%로 바뀔 것입니다. 재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배당을 해주어 서민도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중산층은 일하면서 배당금까지 받아 은행 빚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욕구는 존경받는 것까지 가 있지만, 일반 비정규직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상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폭력배는 사라지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고, 경기도 공설 운동장에서만 시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주식은 폭락하고 경제는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급히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러면 서민들은 또다시 고통받고 중산층은 붕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원자 원리와 중산주의 경제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이 분열하려면 중성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 원자핵에도 양자와 중성자가 있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중성자가 없으면 핵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포가 살아 있는 것은 양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하고 전자가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성자를 빼면 전기가 멈추듯이, 우리 몸도 중성자가 없으면 멈춥니다.
전기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부조화에서 만들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질 때 전기가 발생하듯이, 재벌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올 때 에너지가 생기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재벌이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에 불이 꺼지고 서민과 중산층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세포 원칙에 맞는 것이 중산주의입니다.
재벌과 가난한 사람이 만날 때 전기가 생기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접근하고 부자는 돈을 주면서 서로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끼리 만나면 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정의와 빌 게이츠가 만나면 전류가 제로입니다. 재벌들의 돈을 기술적으로 걷어 국민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지도자가 나오면 전기가 발생하고 돈이 돌고 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산주의입니다.
정역 시대의 도래와 행성의 의미
우리의 지구는 전자이고 태양은 핵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합니다. 부도체가 가장 안정된 상태인데, 부도체가 되려면 전자가 8개, 양자가 8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명왕성은 제가 지구에 올 때 사라졌습니다. 명왕성이 사라진 것은 핵이 8개에 맞아야 부도체가 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정역 시대입니다.
명왕성이 있을 때는 9개의 행성이 있어 오역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명왕성이 없어지면서 지구 궤도가 수정되고 정역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부도체는 전자수가 8개, 반도체는 4개, 도체는 전자수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몸은 전자수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감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역 시대에는 하도와 낙서가 반복되어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도둑놈이 잘 살고 양심적인 사람은 거지가 되는 질서 없는 시대였습니다. 명왕성이 없어지고 태양계가 8개의 행성을 가지게 되면서 정역 시대가 왔고, 이때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경영이 도착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팔복, 불교의 팔정도처럼 ‘팔’자가 붙은 것이 진리입니다.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별이며, 생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 북두칠성, 북극성 모두 생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자체 빛을 냅니다. 행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고 항성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달도 행성입니다. 이제는 유유상종 시대, 즉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살아야 하는 중산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암적 존재
양자는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줄임말이며,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양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를 말하며, 전자도 양자에 속합니다. 자본주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쉬지 않고 성장하며, 자본주의도 빌 게이츠의 재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20살에 성장을 멈추지만,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자본주의는 브레이크가 없어 무한정 자라는 암적 존재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배했지만,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이 암덩어리를 적당한 시기에 줄여주면 정상 세포가 될 것입니다.
돈이 일정량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못 가지게 하거나 통제해야 합니다. 일정 이상의 재산은 국가가 가져와 없는 사람들의 부채를 갚아줘야 합니다. 이건희 재산이 10조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세금으로 다 걷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뀌면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줍니다. 저는 재벌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세금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여 재산이 늘어나면 그 나머지는 세금으로 다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암을 막아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로비를 통해 건물을 올리고 해외에 백화점을 짓지만, 그 돈은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할 뿐 우리나라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도 중국에 냅니다. 재벌 회장들은 돈을 모아 해외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실업자만 생기고 중국은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무서운 경제 원리는 세포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무식한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을 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암적 존재이지만, 좋은 보약을 잘 먹으면 약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암을 막는 장치를 해주면 중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9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세이화의 정신을 실현할 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 이론을 따라올 것이며, 알라를 믿는 자들도 저에게 고개 숙일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도 저를 인류의 스승으로 모실 것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직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안정된 직장을 줘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 폐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 못하고 장애인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암을 고칠 만한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괴롭지만, 안 가면 우리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되므로 할 수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 경제와 동반 성장론의 허구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시장주의의 근본은 자본주의입니다. 동반 성장이라는 언어는 경제 논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익 창출을 위한 무한 경쟁이 정상입니다. 무한 경쟁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습니다. 돈 번 것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법률로 일정한 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처럼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반 성장은 자본주의 원리도, 시장 경제 원리도 아닙니다. 동반 성장을 이야기한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을 해야 기업인들이 발전하고, 돈 번 것을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5대 권리 중 자유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 감독 위원회, 언론 중재 위원회 등을 통해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13억 원을 맡긴 주주이며, 청구권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도 국가에 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정권, 사회권, 평등권도 있습니다. 평등권은 일조권처럼 해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반 성장이란 말은 공산주의의 언어입니다. 재벌이 성장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처럼, 동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달콤하게 속이는 말입니다. 기업은 원가를 낮춰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그 이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많이 내어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간의 성장을 통제하는 동반 성장은 문제가 있는 언어입니다.
저는 공정한 분배를 세금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지,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둘 것입니다. 낙오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젊은이들이 헤매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젊은이들을 먼저 살려내야 합니다. 이는 세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반 성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 들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반 성장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IQ 430(현재는 600)으로 볼 때 동반 성장은 동반 탈락으로 이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