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33가지 혁명 공약: 국가 기강 확립과 금융 혁명
허경영의 33가지 혁명 공약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채널 A와 TV 조선에서 각각 1시간가량 방영되었습니다. 이 공약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0명의 살생부’는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현역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한 3000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상상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물리적인 처벌이 아닌 더 무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번째 공약인 ‘4550 금융 혁명’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룹니다. 금융(金融)이라는 한자어에 벌레 충(蟲) 자가 붙어 있듯이, 돈은 가지고 있으면 벌레가 붙어 독이 되므로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쌓아두면 썩어서 가치를 잃게 되며, 주식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실명제 폐지와 경제 발전의 역설
허경영은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은행 역시 금융 실명제를 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의 자금이 몰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벌레처럼 어두운 곳을 좋아하며, 금융 실명제는 이러한 지하 자금의 유입을 막아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에 세계 1위의 금융 메카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 관련 법규 12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실명제는 돈의 흐름을 막아 국가 경제를 5만 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방해하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맨파워, 기술, 매너, 신뢰를 통해 5만 불 경제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아직 기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금융 실명제는 이러한 신뢰 구축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를 금융 메카로 만들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자금 유출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천사들의 나라’이므로, 이러한 매력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실명제는 이러한 신뢰를 깨뜨려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영 공약의 독창성과 미래 산업 비전
허경영은 자신의 공약이 유럽의 정책을 모방했다는 비판에 대해, 1995년에 이미 특허 및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공약 중 90% 이상은 유럽에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며, 국회의원 100명 축소, 결혼하면 1억 원 지급 등의 공약은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패널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무책임한 발언은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은 100억 배, 1000억 배의 죄로 돌아올 것이며,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은 3000명의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생부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래 한국이 집중해야 할 5가지 핵심 산업으로 ‘디바인(Divine) 산업(영성 산업)’, ‘디지털 산업’, ‘디자인 산업’, ‘DNA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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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인(Divine) 산업 (영성 산업): 모든 기계와 제품에 영성을 불어넣어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잡으면 “사랑해요”, “힘내세요”와 같은 칭찬이 나오고, 집 문을 열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환영 메시지가 나오는 식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현재 삼성 제품과 같은 ‘죽은 상품’을 ‘살아있는 상품’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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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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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산업: 핸드폰 디자인이 나뭇잎처럼 수시로 변하고,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디자인 혁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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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산업: 현재 한국은 생명 윤리 문제로 DNA 복제나 유전자 연구를 막고 있지만, 외국은 이미 DNA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이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이며, 현재 한국의 두뇌들은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진 대비와 기업 혁명,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
허경영은 지진 대비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지진 담당 장관이 “매뉴얼은 영원히 없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서울에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하면 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진 매뉴얼은 진도 7에 맞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정 내에 강력한 철제 책상을 비치하여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5번째 공약인 ‘기업 혁명’은 청년 무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에 5년 근무한 청년에게 4억 원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창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쿠폰은 현금과 달리 식품점 등 필수 물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여 저축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쿠폰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년 실업을 100%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과 화폐 혁명
16번째 공약은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입니다. 허경영은 25년 전부터 북한이 핵을 만들 것을 예측했으며,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판문점에 위치하면 500여 개의 유엔 관련 단체가 서울 일대에 상주하게 되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할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번째 공약인 ‘화폐 혁명’은 화폐 디자인을 허경영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사진을 화폐에 넣는 대신, 살아있는 자신의 사진을 넣어 돈을 볼 때마다 행운이 오고 일이 잘 풀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폐 디자인을 바꾸면 지하에 숨겨진 5만 원권, 10만 원권, 100만 원권, 1억 원권, 1000억 원권 등 모든 무기명 채권이 무효화되어 지하 자금이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들의 통장에 입금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과 징병 혁명
18번째 공약은 ‘지하 혁명’으로, 행정 구역 개편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 ‘전경도’로,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는 서울로 편입하고 인천은 ‘인천부’로 변경하며, 제주도는 그대로 유지하여 총 4개의 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동서남북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변경하여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19번째 공약은 ‘징병 혁명’입니다. 모든 남녀는 한 달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제대하며, 국방 예산 1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0만 원 수준인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전문 기술을 가진 하사관이나 장교를 중심으로 군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징병제가 일본의 징용과 다를 바 없으며, 국회의원 자녀는 고액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 자녀는 10만 원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농지 혁명과 농약 개혁
20번째 공약은 ‘농지 혁명’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도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농촌 노인들이 양로원에 가기 위해 농지를 팔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농지 거래를 자유화하면 농토 가치가 2~3배 상승하고, 도시 사람들이 주말 농장 등으로 농촌과 연계되어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재산을 보장하고, 농업을 제1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약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먹는 음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약을 미생물로 개발하여 사용하면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농산물을 수입하려 할 것이며, 이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약 공장을 없애고 골프장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강물에 농약과 세제가 섞여 있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명의 살생부에 오를 정치인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뇌물 쌍벌죄 폐지와 어음 혁명
21번째 공약은 ‘뇌물 혁명’입니다. 뇌물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며, 뇌물을 준 사람이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뇌물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신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뇌물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쌍벌죄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뇌물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3번째 공약은 ‘어음 혁명’입니다. 어음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 발행 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부도 발생 시 보험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음으로 인해 망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여 가장과 가족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음 제도가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며, 연간 4조 원 규모의 어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갑자기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보험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혁명: 주거 안정과 사생활 보호
24번째 공약은 ‘생활 혁명’입니다. 1억 원까지의 생활 가사 도구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이나 여고생이 있는 집에 법 집행자들이 들어와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는 충격적인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는 돈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뺏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행태를 비판하며, 1억 원 이하의 보증금과 가사 도구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