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미래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찾아올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비아냥거리거나 하겠지만, 결국은 다 오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33가지 혁명 공약: 세금 혁명과 지방자치제 폐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허경영의 33가지 혁명 공약 중 25번째인 세금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 혁명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바로 9번 세금 혁명 3입니다.
자동차 보유세, 등록 취득세, 모든 도로 통행료를 기름값에 징수하고, 8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는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각 자동차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대신 보유세를 없애고 주행세로 바꾸면, 이는 지방세가 됩니다. 지방세를 대통령이 되면 모두 없애버릴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유세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용돈이며, 이를 받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에게 2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부과하는 이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기름에 넣는 세금과 통합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서울시와 예산이 21조, 약 12조인데, 대통령이 지자체를 없애고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며 서울시장을 임명하면 세금이 10조원 이상 절약됩니다. 11조는 선심성 예산으로, 청년 수당을 주겠다거나 무엇을 짓겠다며 지자체 단체장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년 수당은 국가에서 줘야 합니다. 서울 사람만 청년 수당을 받고 지방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예산이 개인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당, 야당, 회당의 선거 자동 지원도 불법입니다. 정당들은 당원들의 당비를 받아야지, 왜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까?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돈을 지자체에 싣도록 안도 모아놓고 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방세를 100% 없애고 정부와 국회가 통합 관리하여 전체 예산을 정부에서 통합 집행해야 합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집행 권한이 없고, 예산만 세워서 시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자체가 많은 나라에서는 국회가 나라 세금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세로 전환을 많이 해달라고 난리인데,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동차 보유세가 있다 보니 세금 고지서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가 대포차가 됩니다. 이 대포차가 1년에 4천 대씩 나오며, 여자 납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5000명 정도의 여자가 납치되어 팔려가고 행방불명되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 14가지와 국세 1가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통합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국가 보상
세금 혁명에서 빠뜨린 또 다른 중요한 공약은 바로 세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을 꾸준하게 낸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쌓입니다. 개인에게도 세금 포인트가 있고, 법인에게도 세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가 많은 사람은 부도나 파산 시 국가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세금을 낸 실적에 따라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가에서 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의 세금 포인트가 많으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낸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1천, 5천 점씩 올라갑니다. 세금 포인트가 5천인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하면, 국가는 이 사람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공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무 조사를 통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은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매매가 가능하며, 자식에게 상속도 됩니다. 부모가 세금을 잘 내면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세금을 낸 금액과 실적,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고려하여 올라갑니다. 많이 내도 좋고,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내도 올라갑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모두 감안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첫 행보: 약자와 기업의 정의 실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암에 걸린 원인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막강한 로펌 때문에 이들은 번번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암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을 찾아가 조치하고 격려금을 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직원들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롯데 부회장의 묘소입니다. 이분은 충실한 CEO였지만, 재벌 기업 수사 과정에서 회장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자살했습니다. 저는 롯데 부회장이 수사를 받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일체 수사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금 탈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책임지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고 지도해서 탈세가 없도록 해야지, 나중에 고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대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이유가 됩니다. 전 세계 10대 홍콩 기업들은 그렇게 세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찾아가 사죄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밥 먹듯이 해온 재벌 조사를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며 탈세를 말해주고 지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적을 얻어먹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벌금 혁명과 국가 예산 확충
세금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 우리나라 세금이 100조 원 더 거칠 것입니다. 현재 400조 원인데 100조 원이 더 거치게 됩니다. 벌금, 교도소, 재벌들을 잡아 가두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전부 벌금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구속 수사는 일체 없애고 서류상으로 재판하여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집행하고 압류, 공매하여 연간 100조 원이 들어오면 세수가 600조 원이 될 것입니다. 900조 원의 세금이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 지금 쓰는 불필요한 예산 200조 원을 절약하고 100조 원을 더 절약하여 국민들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총 400조 원을 국민들의 통장으로 보내주면 국민들이 살판 날 것입니다. 국가의 쓸데없는 땅도 팔아서 여러분 통장으로 넣어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김영란법 폐지: 경제 활성화와 전통 문화 존중
김영란법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형법 130조에 뇌물 수수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는데, 부정 청탁 및 부정 수수 방지법을 또 만든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쓰게 해야 합니다. 선물을 사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공장의 선물세트 포장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는 실업자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있는 사람이 지갑을 열어야 없는 사람이 먹고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풍류 속에 있는 민족입니다. 스승과 부모는 같고, 임금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에게 선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살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물세트 회사뿐만 아니라 공장, 식당, 건물 임대업자까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뇌물은 대가가 있어야 걸리지만, 김영란법은 대가 없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김영란법을 없앨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없앨 것입니다. 금융 실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IMF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뇌물을 주겠지만, 관계없는 서민들과 중산층이 도산하게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이 법은 국가를 도산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는 민족이므로 선물 문화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허경영의 혁명 공약: 미래를 위한 비전
저는 대통령이 될 때 ‘혁명당’을 만들 것입니다. 기존 정당들을 없앨 것이므로 ‘허경영 혁명 연대’를 만들어 대선을 치를 것입니다. 혁명을 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야는 민생은 파탄 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통과는 뒷전이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씨가 단식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과 붙은 것도 모두 제가 나타나기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정현 씨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10%밖에 모르고 있다고 말했는데, 만약 100% 알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보훈 혁명: 참전 용사 예우 강화
25번째 보훈 혁명은 월남전,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 20만원을 받는 참전 용사들에게 일시불로 옥수수와 300만원을 주겠습니다. 전쟁 나면 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많은 돈을 받고 참전 용사들은 20만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동 혁명: 기업 가족 협의회 도입
26번째 노동 혁명은 ‘기업 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의 전체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업의 중대한 투자나 모든 결정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노사 분리 대신 기업 가족 협의회를 통해 모두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자’, ‘경영자’, ‘관리자’라는 말을 없애고 ‘기업 가족’으로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운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 혁명: 생명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27번째 장기 혁명은 생명 복제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반대해도 저는 생명 복제를 연구할 것입니다. 줄기세포를 통해 간, 심장, 발바닥, 손 등 수천 개의 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된 세포 하나에서 14일간 수많은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장기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줄기세포는 미래의 굴뚝 없는 산업이며, 영성 산업, 디지털 산업, 디자인 산업, dna 산업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DNA 연구를 통해 장기 혁명을 이루고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도덕 혁명: 국민 생일 선물과 장례비 지원
28번째 도덕 혁명은 모든 국민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생일날 10만원과 생일 케이크, 그리고 계절에 맞는 선물을 택배로 보내줄 것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찍힌 선물을 받으면 국민들이 기뻐하고 대통령을 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젊은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장례비 문제로 가족들이 싸우거나 시체를 병원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조화와 함께 1000만원을 지원하면 가족들이 장례비로 싸울 일도 없고, 쓸쓸한 장례식도 따뜻하게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관혼상제(성인식, 혼인, 초상, 제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장애 혁명: 장애인청 신설
29번째 장애 혁명은 ‘장애인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 안에 장애인 관련 부서가 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청을 별도로 만들어 장애인 복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주택 혁명: 소형 주택 공급 확대
30번째 주택 혁명은 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소형 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와 독신 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방을 최대한 줄이고 원룸 형태로 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베란다는 넓혀서 빨래를 말리고 이불을 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1억, 2억씩 종자 저축을 주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벌금 혁명: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31번째 벌금 혁명은 모든 감옥을 99%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교도소 유지 비용으로 연간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국민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아주 강력한 범죄자만 수용하는 감옥 한두 개만 남기고 모두 없앨 것입니다. 구속 수사도 없애고 모든 범죄는 벌금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재벌이 교통 위반을 하면 재산 비례 벌금형을 적용하여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10억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5천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택배 기사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이 벌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카드 혁명: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와 세금 포인트
32번째 카드 혁명은 현금 유통을 줄이고 직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탈세가 생기지 않아 연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세금 포인트가 내려가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세금 포인트는 자식에게 상속이 되므로 부모가 부지런히 세금을 내면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경쟁을 유도하여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식수 혁명: 깨끗한 물 공급과 팔당댐 개혁
33번째 식수 혁명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강에 소와 돼지 사체가 버려지고 공장 폐수가 유입되어 팔당댐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팔당 물을 공급하지 않고 각 시도를 재정비하여 깨끗한 물만 공급할 것입니다. 썩어버린 팔당댐 물은 공업용수로만 사용하고, 북한강 상류에서 100km 이상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뉴욕이 허드슨 강물을 버리고 로키 산맥에서 물을 가져와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수원을 개혁할 것입니다.
허경영 공약의 현실화와 미래 비전
제가 제시하는 혁명 공약들은 언론에서 불가능하다고 비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화될 것입니다. 노인 수당, 청년 수당 등 제 공약들이 점차 현실 정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회자정리(會者定離)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으로는 이 33가지 공약을 하나도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간 100만원의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고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벌금형으로 처리하며,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제 공약들은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가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 공약이 미래에 맞는 이야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개념도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허경영의 공약이 재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영적 능력과 국민 건강
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나 사진을 부르면 에너지가 전달되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은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허경영을 부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허경영을 부르지 않으면 백회가 막힙니다.
제 사진을 보면 몸이 강해지고, 어떤 귀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 공약은 20년 전부터 제시되었고, 이제야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공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보고 비염이나 갑상선 이상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이름과 사진은 백회를 열어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는 신금(神金)입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일 생기고 행복한 일 생각하시면서 모두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