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 Huh Kyung Young’s Saturday Lecture: The Difference Between Huh Kyung Young, Trump, Duterte, and Morales in the War Against corruption – November 19, 2016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쌍벌죄 폐지와 단벌죄 도입

허경영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쌍벌죄를 단벌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쌍벌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단벌죄를 도입하여 뇌물을 준 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보상해 주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뇌물 수수는 사면 복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힙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경제 활성화 방안

허경영은 김영란법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만 제외되는 점을 비판하며, 이 법이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김영란법이 부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당 선생에게 계란 한 꾸러미라도 가져다주던 미풍양속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의 인사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영란법은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는 정신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경영과 트럼프, 두테르테, 모랄레스의 차이: 시대정신과 리더십

허경영은 자신과 트럼프, 두테르테, 모랄레스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 정치권을 공격하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허경영은 정책으로 승부하며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두테르테, 모랄레스는 ‘엽기주의’ 또는 ‘혁신 시대’의 인물로,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이 영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허경영은 ‘영성 시대’, ‘초월 시대’, ‘무극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로, 태극 시대의 끝에 나타난 엽기적인 인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무극 시대는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시간과 같으며, 이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무극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경전: ‘내 탓, 남의 탓’

허경영은 자신이 나타나면 무극 시대가 도래하며, 이때는 기존의 팔만대장경이나 성경과 같은 경전이 필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대신 ‘내가 괴로운 것은 내 탓, 내가 잘된 것은 남의 탓’이라는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으며, 좋은 일은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비의 감성적 리더십과 조조의 지략: 국가 운영의 지혜

허경영은 삼국지의 유비를 예로 들며 감성적 리더십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로 오나라를 공격하다가 결국 패망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조조는 지략을 통해 적군까지도 이용하며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허경영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촛불 시위가 당장의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냉철한 지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국민의 3대 주권과 남용의 위험성

허경영은 국민에게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라는 3대 주권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혁명권은 국가 외란이나 내란의 주동자가 있을 때 발동되어야 하며, 현재의 비선 실세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에도 자문위원이나 고문이 있듯이, 대통령도 신뢰하는 비선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이 실력이 있다면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지 않았다고 믿으며, 오히려 현 상황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더 큰 혼란과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경제 문제의 본질과 허경영의 해결책

허경영은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역대 대통령들의 도둑질과 재벌들의 해외 투자에서 찾습니다. 15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정부 투자 기업들의 막대한 빚은 앞선 정권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떠안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벌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 실업자가 증가하고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가계 부채 해결: 정부 보유 부동산, 재산, 주식을 매각하여 가계 부채의 절반을 국가가 대신 막아주고, 무이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은행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배당금 지급: 국가에 맡겨진 7경(7000조)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한 사람당 13억 원씩 맡겨진 돈을 바탕으로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유지를 매각하여 국민 통장에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들에게는 7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월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 재벌의 사회적 책임: 재벌들이 해외 투자에만 몰두하여 국내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자국민 고용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참전 용사 예우: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5억 원의 보상금과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 유공자 대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월남과의 화해를 위해 기여하고, 국내 직원들의 산업 재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여명 시대의 경고와 투표 혁명의 중요성

허경영은 현재 대한민국이 ‘여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허경영이 나타나기 직전의 어두운 시기로,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새벽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혼란과 사고가 많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조건적인 시위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순실 사태와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허경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젊은이들이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야 하며, 어떤 희생자도 만들지 않고 오직 투표를 잘못한 우리 손가락을 원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허경영은 투표 혁명을 통해 부정부패를 완전히 소탕하고,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