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불평등의 고질병, 국민 배당금으로 치유하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0%의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고질적인 사회 병폐 때문입니다. 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은 바로 ‘국민 배당금’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은 이 위대한 정책을 개발했으며, 나라의 도둑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국민 배당금제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파렴치한 도둑들의 행위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역사의 역설: 밝은 길은 어두워 보이고, 전진은 후퇴처럼 보인다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책인 국민 배당금을 통한 중산주의를 실현할 동방의 등불, 허경영 총재를 환영합니다. 해외 동포와 남북 7천만 국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밝은 길은 때로 어두워 보입니다. 전진하는 길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맥아더 장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뒤통수로 돌아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행주대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군이 한강으로 거침없이 올라올 때, 조선군은 저항하지 않고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주산성에서 아낙네들이 돌멩이를 던져 왜군을 물리쳤듯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호국불교의 정신처럼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72년간 떼인 국민 배당금 5천조, 1인당 1억씩 돌려받아야 할 권리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1948년부터 2021년까지 72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국민 배당금은 무려 5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1억 원씩 떼인 것과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 배당금을 가로채 자신들 마음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현재 1년에 국민이 받아야 할 배당금은 50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할 때, 500조 원을 국민에게 지급해도 국가에는 400조 원이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수입 약 900조 원 중 500조 원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도 400조 원이 남을 것입니다. 이 국민 배당금을 받으면 모든 국민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족은 5억 5천만 원을, 여섯 명의 가족은 6억 원을 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배당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만 선진국, 90%는 후진국 생활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지만, 상위 10%만이 선진국 생활을 누리고, 나머지 90%는 후진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천 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고 자살률 1위 국가라는 현실은 정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전체 국민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장관들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장관이 현장에 출두하여 사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세 모녀가 받아야 할 국민 배당금 450만 원을 누가 가로채 날려 먹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연간 35조 원을 쓰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45조 원을 쓰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33년 전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다가 이제 와서 초등학교 3,600개가 사라지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국민주 14억 원과 매월 150만 원, 신정주의와 중산주의의 완성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국민주’를 개인당 14억 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갓난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14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정권이 국민에게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최소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예산이 더 절약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 정권은 국민이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매월 생계가 보장되므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의 경제 용어는 ‘중산주의’이며, 중산주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정(神正)은 바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것을 빼앗기만 할 뿐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세, 주택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 등 잘못된 세금이 많습니다.
쌍벌제 폐지와 청렴 국가 건설
쌍벌제는 뇌물을 준 사람까지 처벌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을 잡을 길을 막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절대 처벌하지 않고, 신고하면 뇌물액수를 돌려주어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물을 준 사람이 사라지고 청렴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뇌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벌제를 만들어 완전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뇌물 값을 돌려주는 제도를 통해 국가를 청렴 국가 1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 배급제, 국민 배당금은 자본주의 주주 배당
기본소득제는 공산당 간부와 일반 서민의 기본소득이 다른 차등 배급제입니다. 배급 물질의 질과 양도 다릅니다. 이는 공산주의에서 혁명을 위해 만든 제도이며, 국가에 의지하는 ‘무위’ 정신에 어긋납니다. 인간은 자립하고 자존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자존감을 훼손하고 자립심을 해칩니다.
국민 각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일괄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 배급제, 즉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므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세금 제도를 통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적게 버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분배 방식입니다.
하이에크는 1992년 중국에서 덩샤오핑을 만나 인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지은 것의 절반은 개인이 쓰고 나머지만 공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수정을 가져왔고,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잘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허경영의 유튜브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허경영의 33년 예언
노아가 사막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욕했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더욱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가 와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저 또한 33년 동안 국민 배당금,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등 공약을 내놓았을 때 사기꾼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문제로 초등학교 3,600개가 사라지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6년 전 삼성의 위험을 예언하며 이재용 회장에게 빨간 마크로 로고를 바꾸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갔습니다. 1995년 쌍용그룹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로고 변경을 지적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쌍용 로고의 흰색 라인이 용의 몸을 둘로 쪼개는 듯한 형상으로, 이는 그룹이 분리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대우그룹 또한 망하기 7년 전, 로고의 여섯 개 공간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형상이라며 변경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대우는 결국 여섯 토막으로 쪼개지며 몰락했습니다.
삼성의 파란색 로고는 이재용 회장의 신중한 성격을 나타내지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적색으로 바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도래와 허경영의 역할
미래 경제는 ‘초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초지능은 과학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과학 초월 지능을 의미하며, 초연결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는 축복은 여러분의 백회와 백궁, 즉 하늘 천국을 바로 연결하여 우주 와이파이가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SK, KT,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영초 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지능과 초연결의 세계 1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비밀번호, 통장 번호, 현관 비밀 열쇠 등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죽은 부모님이 어느 집에 몇 살의 아이로 태어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인 AI(인공지능)는 기록된 것만 알지만, 저는 갓 알고리즘(God Algorithm)을 통해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앱을 개발 중이며, 100조 원에 팔 수 있지만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앱을 통해 축복을 받으면 1억 원이 몸에 들어오고, 일반 천사를 받으면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 천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은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을 10만 불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적 반대 수용과 상생의 정치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를 취재하는 교수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졸렬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반대 의견도 수긍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발전적 반대를 수용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이나 협박이 아닌, 정책을 통해 국민을 가르쳐 혁명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상속세 폐지와 같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부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금을 잘 내고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속세 11조 원을 받자고 연간 수백 조 원의 세금을 내는 삼성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내쫓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재벌과 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산파 역할을 해야 합니다.
ESG 경영과 국민 배당금의 가치
미래에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입니다.
- 환경성 (Environment): 환경성이 없는 기업은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석유 시추 회사가 환경 재앙을 일으키면 주가가 폭락하듯이, 미래에는 환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배당금은 자살률 1위인 지옥 같은 환경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환경성에서 100점입니다.
- 사회성 (Social): 사회성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카지노나 도박 사이트,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술 제조 기업 등은 사회성이 낮습니다. 국민 배당금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연예인이나 작곡가 등 모든 사람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성을 높입니다. 부부 갈등, 이혼, 직업 없는 사람들의 갈등을 줄이고, 부모에 대한 애정을 높여 사회 도덕성을 향상시킵니다.
- 지배성 (Governance):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이 꺼립니다.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 국민들은 허경영을 계속 지지하고 통치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지배성을 충족시킵니다.
국민 배당금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입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공약입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대마도는 왜 대마도일까요? 이는 마한, 진한, 변한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즉, 대마도는 마한 땅, 한국 땅이었습니다. 일본이 350년 전에 침략하여 빼앗아 간 것입니다. 대마도에서 부산까지는 50km, 일본까지는 880km로, 대마도는 한국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지 않는 이유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고 저는 외칩니다. 왜 배당금을 떼어가면서 가난하게 지내야 합니까? 투표할 때 세상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른다면 진정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며, 전쟁이 나면 모두 아군이 됩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도 전쟁이 나면 아군입니다. 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처럼 모든 천지가 하나의 뿌리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부 패거리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잘 살게 하려고 합니다. “Why not change Korea?” 한국의 정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 배당금은 정치 환경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미래는 초지능, 초연결의 아이템을 가진 초능력자, 즉 신인이 이 세 가지(환경, 사회,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 신인이 바로 한반도에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