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 Huh Kyung-young’s Era is Coming: The Truth About Chaebol taxes and the Future of Korea’s Economy – December 22, 2018

재벌 세금의 해외 유출과 국가 예산의 비효율성

우리나라 대기업 0.3%가 전체 생산의 9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재벌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아와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재벌에게 돌아가 세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벌이 내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거나, 쓸데없는 지방 공사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이 세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지방 공사의 90%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돈은 건설회사를 통해 지하로 흘러 들어가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돈을 받아 해외로 빼돌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 구조와 공무원 인사 문제

국가 예산을 남기는 공무원은 오히려 좌천되는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국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을 아낀 공무원은 지방으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월급을 남긴 부인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로, 나라의 구조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산을 남기는 공무원은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대통령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국민 배당금 제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민에게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면, 한 가구당 부부가 300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며, 교육 회관이나 문화 회관 등 국민 생활과 무관한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편의점 등 모든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낸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재벌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미국처럼 재벌 세금이 높으면 재벌은 존경받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을 졸부나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재벌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분배 정의의 실현과 사회 변화

분배 정의가 실현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현재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재벌들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허경영은 ‘큰 산’으로 비유되며, 기존 방송사(KBS, MBC, SBS)와 같은 수직형 독점 방송 시대는 끝나고 개인 방송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교육 또한 수직형 단체 교육 시대에서 개인별 학습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시대의 상징이며, 그 효과는 기존 교육보다 100배 이상 뛰어납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과 유전자 꼬리 이론

미래 교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하며 가르치는 ‘학습’의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묻거나 당뇨병에 대해 찾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는 ‘티처(Teacher)’ 시대에서 ‘런(Learn)’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꼬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전생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과 현생에서 스스로 만든 ‘유전자 꼬리’로 구성됩니다. 쌍둥이도 유전자는 같지만, 유전자 꼬리는 각자의 경험과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유전자 꼬리에는 현생의 모든 행동과 질병 발생 확률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여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전생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유전자 꼬리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유방 절제술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러한 유전자 꼬리를 수정하여 질병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허경영을 만나면 유전자 꼬리의 나쁜 기록이 사라지고 전체 유전자가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생의 의미와 지도자의 자격

고생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은 희극이며, 고통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면, 고사(苦死)는 고생하다가 죽는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제 부총리나 장관들은 장사나 사업 경험이 없는 엘리트들이 많아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허경영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37가지 직업을 경험하고 온갖 고생을 겪으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체험했기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미래

허경영은 18세에 이병철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사업을 제안하고, 물리학적 지식과 풍수지리를 활용하여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조언했다고 주장합니다. 기흥은 반도체 모양의 지형과 세라믹 원료가 풍부한 지역으로, 삼성 반도체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어 화학 제품 중심의 의약품 시장을 바이오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허경영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멍청한 사람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새마을 운동과 방송통신 교육의 탄생

박정희 대통령 시절, 허경영은 비밀 보좌역으로서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4H 운동(노름 운동)을 비판하고, ‘자조, 근면,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에 ‘힘력(力)’자를 여섯 개 넣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여공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설립을 제안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고생을 통해 국가 경제의 주역이 된 애국자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유전자 변형의 경고

현재 저출산 문제는 정치인들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5년 전 결혼하면 1억 원,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자는 제안이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단절되면서 아이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닐 쓰레기 등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꼬리까지 변형시켜 질병을 유발하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 유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상에게 없던 질병을 현생에서 창조하여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국가 예산의 중앙 통제

박정희 대통령이 15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국민을 잘 살리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잘못을 했더라도 국민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통령의 잘못은 국민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미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경영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지방 예산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집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권이 없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여 국민 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공사는 중단할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살아야 다리도 도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바꾸어 예산 낭비와 로비를 근절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엘리트 공무원들은 장사나 사업 경험이 없어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허경영은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합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과 희망의 메시지

허경영은 자신의 생일날 미역국을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고생은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고통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희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고사는 고통을 피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비명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외침이며, 우리는 이를 사랑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보고,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충민자(忠民者)로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