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의 근본적 차이
오늘 토요강연 1263회를 시작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 허경영 신인을 전경의 마음으로 알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63회 토요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배당금은 글자 그대로 배당금입니다. 누가 국민배당금을 왜 주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여야에서 주겠다는 국민소득제,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국민배당금은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제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도움받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런 것을 받으면 창피한 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이야기이며, 세계 역사에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배당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배당금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국민은 주주
나라의 돈을 70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돈 전체를 7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14억이 나옵니다. 약 절반을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4만 원을 국가에 매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입니다. 대통령은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국민은 주주입니다.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은 이사이며, 공무원들은 직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에서 대통령은 대표이사, 국민은 주주, 정치인은 이사, 공무원은 직원입니다. 공무원은 직원인데, 대한민국의 예산 558조는 누가 씁니까?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 등이 다 쓰고 국민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는 주지 않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집을 샀다고 취득세를 받습니다. 이는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발을 샀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취득세를 받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받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차액을 매년 가져가는 보유세를 받습니다.
불합리한 세금 제도: 보유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양도세는 그렇다 쳐도, 집을 팔지도 않는데 보유세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집을 돈 주고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집이 월세 집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은행 이자와 관리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월세를 받아가는 것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는데, 취득세, 양도세도 받으면서 왜 보유세를 받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월세 집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데, 집을 사도 은행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갑니다. 실업자가 되어 힘든데 여기에 매년 보유세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월세를 받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돈으로 세금 내고 집을 사도 월세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거래가 있을 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집을 샀다든지 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그렇다 쳐도, 보유세는 안 됩니다. 보유세를 다른 말로 재산세라고 합니다.
허경영의 세금 정책: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 상속세 폐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텐데, 저는 재산세,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 상속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 상속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재산세를 받으면서 공시지가를 90% 올리려고 합니다. 시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90%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세를 앞으로 더 받을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세가 3배가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내는 재산세보다 더 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빚에 허덕이고 힘든데, 가만히 있는 집에 관리비도 못 내고 은행 이자도 못 낼 판인데 재산세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국세를 안 냈다고, 지방세를 안 냈다고 그대로 압류해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 가지고, 자기 자산 가지고, 자기가 산 집에 경매가 들어옵니다. 문제 있습니다. 국민의 3대 권리, 즉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모두 침해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상속세가 이 권리들을 침해합니다. 상속세는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왜 또 세금을 받습니까? 상속세는 국민의 평등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회수당하는 것이며,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국민의 3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와 국민의 권리
국민들을 잘 살게 돕고 부의 재분배를 실천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야 할 국가와 정치인들이 어떻게 없는 국민들을 고혈을 짜냅니까? 공시지가를 올려서 수입도 없고 정년퇴직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비도 막막하고, 은행 이자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거기에 보유세, 재산세까지 내라고 합니다. 남은 것을 다 뜯어가서 거지가 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 102위 수준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150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49등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누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나온 사람으로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약 올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공시지가를 소리 소문 없이 올리고, 도로 통행을 60km로 제한해서 벌금을 과잉 부과하여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저는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허경영은 국가를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는 것이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여 투표로써 이런 것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8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국민의 3대 권리, 그리고 5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이렇게 8가지입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대 권리 중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쌀이 떨어지면 국가가 줘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송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일도 못 하고, 억울해서 아이들 데리고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배당금을 줬으면 그 집이 월 450만 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머니가 몸이 병들고 어린애 둘 데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와서 일어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송파구청장, 복지부장관의 목을 자를 것입니다. 인정사정없이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는 영세 국민들보다도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차상위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고 빈민도 아닌, 이상하게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발견해 내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어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이럴 때 도와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국민배당금의 효과: 예산 감시와 경제 선순환
국민배당금은 직장인이든 중산층이든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8세부터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만 17세부터 150만 원씩 나옵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물일곱에 장가를 가든, 서른에 가든, 20년 동안 어머니가 150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용돈입니다. 마흔일곱에 장가를 가든, 스물일곱에 가든, 열일곱부터 집에서 밥을 해줍니다. 150만 원씩 나오니 엄마가 30년간 월 1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 키웠으면 적어도 한 달에 450만 원씩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장가갈 때까지 어머니가 받습니다.
국민배당금은 기본소득처럼 생활이 어려우니 몇십만 원씩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정적인 행위입니다. 국민배당금은 우리가 당연히 주주로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국민배당금제에서는 매월 150만 원이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15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맥시멈은 200만 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의 특징은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국민들은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모든 예산 집행 과정에 5천만 명의 국민이 감시자가 됩니다. 예산 집행하는 곳마다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5천만 명이 예산 감시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150만 원 받아도 어렵지 않냐? 예산 낭비하는 사람들아, 예산을 절약해서 맥시멈을 좀 올라가게 만들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내가 이 공사를 해야 하나? 이 공사를 안 하면 내 배당금이 늘어나는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이 공사를 안 하면 내 배당이 올라가는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국민들은 공사를 줄이고 예산 절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예산 배당금이 맥시멈이 될 것입니다.
허경영의 공약과 미래 예측
제 국민배당금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언어의 장난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10년 전에 이미 준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허경영 말이 맞네”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허경영은 몇십 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네”라고 할 것입니다.
삼성도 위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마크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색은 안정인데, 1등이라고 안정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청색을 버리고 빨간색으로 빨리 바꾸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재용 시대가 오니 이재용 시대는 빨간 마크로 도전 깃발을 전 세계에 던져야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에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이재용 회장이 계속 법원에 나오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마크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한 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내다보고 이야기했으며,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탄핵은 한 번도 없었지만 박근혜가 처음으로 탄핵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 한참 가운데 제가 TV 생방송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만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대통령 물러나게 되는데, 국회에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헌법 질서에서 쫓겨나고 청와대는 텅 비고 51%는 벗겨진다”라고 했습니다. 6가지 예언한 것이 100% 맞았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거울처럼 보고 만든 공약이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삼성 공약도 미래를 거울처럼 내다본 공약입니다.
출산 정책과 지상낙원 대한민국
지금 출산 정책에 10년간 200조, 50조를 퍼부었는데, 차라리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20조가 넘는 돈인데, 지금은 출산하는 데 1억씩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5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이면 25조입니다. 차라리 현찰로 1년에 25조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 5천만 원 주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든지 현찰로 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출산 정책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1억 가지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아이 낳으면 돈 주고, 출산하면 돈 주고, 배당금 주고,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입니다. 월 150만 원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은 미니멈 150만 원이라는 글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미니멈, 최소한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맥시멈은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수록 맥시멈은 올라갑니다. 그럼 월 200만 원, 6명이면 1200만 원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주지 않으니까 생긴 것입니다. 예산을 정치권과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통계의 세계 1인자입니다.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눈에 불이 납니다. 우리 국민 고생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봅니다. 다 자기 돈을 나라에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 집에까지 돈을 빼앗아 갑니다. 재산세 내라, 자동차 가진 놈한테 자동차 가졌으니 돈 내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은 바꿔야 합니다.
공직자의 본분: 봉사자
정치인들은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공장에서부터 사람의 꿈에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굶주린 채 호떡 하나 먹고 하루를 살면서 학교 가다 뒤로 자빠지고, 빈혈로 자빠지고 쓰러지는 생활을 한 젊은이였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면 그 냄새만 맡아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을 겪지 못한, 배불러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책상 앞에서 공부한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립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에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 말은 그 자체가 국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으면 대통령 나와서 월급 5만 원보다 나은 대통령 판공비를 자기 돈으로 써야 합니다. 시장 나가서 월급 안 받고, 시장 판공비를 자기 돈으로 써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 쓸 수 있습니까?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자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국민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말은 봉사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은 봉사자입니다. 국민을 받들고 보살피는 직업을 가진 자를 봉사자라고 합니다.
심청전 비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심봉사도 봉사했습니다. 심청이라는 딸이 심봉사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은 육적인 눈을 바다 깊이 던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포기하고, 안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심청이가 바닷물에 자신을 넣는 것입니다. 심청이라는 이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성심이라는 뜻이 침몰할 침이거든요. 배가 침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 자기 눈을 버리고 물속에 잠수하는 것입니다. 심청이를 보면 가슴 아픕니다. 자기 육신과 포기를 통해 자기 아버지가 육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청이가 물속에 뛰어들 때, 심청이는 육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영적인 눈을 물속에 들어섰던 것은 나 혼자만 같지, 나 혼자 가서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는 육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통화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장님을 봉사라고 합니다. 왜? 국민은 장님과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을 아기처럼 다룹니다. “이리로 오세요,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잘못될까 봐 공무원들이 와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안해 주세요, 강의도 비대면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먼 국민들을 깨우친 공무원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님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장님을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받들어야 할,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수족이 되어 안내해야 하니 우리가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은 봉사, 봉사,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님입니다, 봉사다 이렇게 부르면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자”, “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지체 장애인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장애인은 막힐 장자를 써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에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장애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먼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사람이지, 그것이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 떠서 많이 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이 조용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것보다는 봉사가 나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니 봉사의 원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봉사는 너무나 좋은 뜻입니다. 받들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의 변동성과 국가 혁명
봉사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받들듯이, 우리가 손자나 어린아이를 아직 뭘 잘 모르고 우리가 받들지 않습니까? 신주 단지 다루듯이 어린이날 우리가 다 받들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봉사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봉사해야 합니다.
국민배당금의 맥시멈은 항상 변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달은 170만 원, 어떤 달은 190만 원, 어떤 사람은 23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떤 해에는 목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매달 주는데 목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냐면 그 전의 것을 평균을 내야 합니다. 매달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에서는 이 예산이 맥시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냥 고정된 금액입니다. 기본소득은 4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본은 150만 원,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 여러분, 예산 낭비하는 것 좀 절약하고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 나라 살림을 해라”라고 하면 나라가 청렴해지고 혁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국민배당금은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세계 10위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되찾는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제가 없으면 가만히 앉아 GDP만 높고, 그동안 엉뚱한 특권층들이 다 가져가 버려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말만 세계 10위권 국가이지, 이 제도는 엉뚱한 상류층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빈털터리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10위권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선각자입니다. 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빨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상낙원 건설과 도둑놈 척결
1년에 5인 가족이면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받으면 완전 중산층입니다. 5인 가족이 월 1000만 원이면 아들딸들이 각자 쓸 돈을 다 주고 써도 엄마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자립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유학을 가게 해도 “너 생활비 내가 대줄게” 하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150만 원씩 “장가도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돈을 주니,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의 국민이 세계 150위, 250위 국민이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자살률 세계 1위인 것은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각 지자체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의원 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세상에 1년에 지자체가 1조 7천억 원을 월급으로 받아갑니다. 4년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1년에 1조 8천억 원을 월급으로 가져갑니다. 두 개 합치면 4조 9천억 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보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지자체 단체장만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의원들은 무보수입니다. 그것도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지자체 의원 제도 폐지, 공무원을 못 믿어서 지자체 의원이 왜 있습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맨날 이권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 일본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난리입니까?
국민배당금과 기본소득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배당금제를 내놓으니 기본소득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내놓으면 다른 데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산세를 안 받겠다고 하니, 다음에 무슨 후보가 나와서 재산세를 얼마간 면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 3대 권리와 국민의 5대 권리, 즉 국민의 8대 권리인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이 8가지 권리를 여러분은 완벽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실현됩니까? 국민배당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경제 선순환과 세계 통일의 비전
이 국민배당금이 없으면 부자들에게 거쳐 나간 국가의 세금이 다시 부자들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국민은 맨날 없어지는 일만 남습니다.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배당금을 통해 부자들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 다시 국민들 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알아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앞에 전국민이 전 세계인이 엎드려서 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말세, 아니 말세에 성스러운 제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효, 제, 충, 신, 예, 염치가 없어진 사회, 효, 제, 충, 신, 예, 염치, 8대 인간의 우리 한민족의 8대 정신, 이것이 훼손된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야 이 새끼야”라고 하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악마라고 대들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가 되면 서로 막 맞먹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에서 오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허경영의 예언과 한반도의 운명
“저 미친놈이 있나? 천하의 미친놈이 왜 결혼하면 1억을 준다고 하느냐? 출산하면 왜 5천만 원을 주냐? 국민배당금을 왜 주냐? 지가 뭔데 무슨 돈으로 주냐?”라고 할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미친 인간에게 전 세계인이 땅바닥에 머리 대고 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한반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오는 것은 해인 시대, 바다만큼 도장이 많은 인터넷 시대에 온다는 것입니다. 해인 시대에 신이 이 세상에 출연합니다. 모든 예언서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토인비, 타고르 등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역사에 하나의 작은 땅덩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붙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역사에 유엔군 18개국이 와서 유엔군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여 전쟁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엔군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직접 와서 전쟁을 지휘한 것이 한반도뿐입니다. 맥아더가 직접 와서 “인천으로 가자”라고 하여 전쟁을 지휘한 나라, 한반도에 전 세계 유엔군이 와서 소련과 유엔군과 미국과 중국이 붙어 전쟁하는 나라는 한반도뿐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그 전쟁 와중에 전쟁이 딱 터질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1950년 1월 1일 제가 태어났는데 6개월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50년 뒤에 70%가 다 죽었는데, 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조건이 제일 열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한강을 건널 때 저는 한 살이었습니다.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풍경 속에서 포격 받은 다리를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넘어가는데 다리 하나 없고 거대한 철교뿐이었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건너가야 진주로 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업고 그것을 건너가는데, 이끼 속에서 제가 자꾸 빠지려고 하다가 엄마들이 자세가 안 좋으니 막 거꾸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철교 위를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뒤집어져서 떨어지고 밑으로 빠져 흘러갔습니다. 아이들 삼형제를 잃어버리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 가서 울고불고, 엄마가 통곡하고 강을 바라보며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어린애가 그것을 뒤를 꽉 잡고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가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험한 곳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넘어오는데, 오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끼를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마 손으로 두 손으로 확 잡고 있었습니다. 거의 감자로 손을 떼니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정치인의 위선과 국민배당금의 중요성
그런데 어찌나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뛰어가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 둘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엄마가 통곡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보고 “전쟁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교 난간을 붙들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때 살아남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이 있어서 와 있지만 일반 인간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에 왔을 때 전쟁이 날 것을 다 계산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유엔군이 왜 왔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애치슨 라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 경제에서는 미국의 경계선은 일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애치슨 라인, 그 사람 때문에 6.25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경계선은 한반도가 아니고 일본이라고 선언해 버린 애치슨 라인.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옳거니, 미국 대통령이 빨리 한반도는 미국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니 그냥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의 말 한마디가 한반도 운명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중간에 대통령으로 바뀌고, 우리 전쟁하는 사이에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으로 교체될 때 꼭 그럴 때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이 한반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냐, 바이든이냐 하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지금 미국 상태는 어떤 면에서 미국은 내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자와 떨어진 자를 지지하는 쪽이 지금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를 했다 안 했다 싸우는 내전 상태일 때 북한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6.25를 일으킬 것입니다. 트루먼이 되고 나서 맥아더에게 “네가 가서 한반도 전쟁을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동경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처음에는 희생자가 많더라도 골프 치고 할 일 없으니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다가 갑자기 트루먼의 명령이 떨어져 “네가 가서 저것을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오게 된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자마자 한반도는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큰 영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기는 국민의 행복을 다 대가리로 그러나, 여기는 불행을 파는 것입니다. 행복을 준다고 해서 투표를 해줬더니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양재 할 일 그러나 서양 공인이라고 사러 갔더니 개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위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행복을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수입을 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뼈다귀만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국민들이 일했더니 가난, 질병, 빚 이 세 가지 쓰리 쿠션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국민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 “어디 해라는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들아, 우리한테는 뼈다귀만 주고 살은 누가 다 먹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양도 구유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배당금입니다. 이 국민배당금을 예사로 보면 우리 한민족은 세계 통일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국민배당금을 제대로 찾아주어 국민들이 얼굴이 웃음꽃 피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로 몰려와서 “허경영 각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국민배당금 이거 우리도 좀 해봅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도 구유라는 행복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뒤에 가서는 가난과 불행을 안겨 국민 전체가 자살하는, 국민들이 자살률 세계 1위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고기는 지가 다 흘려버리고 뼈다귀만 주고, 살코기 대가리만 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한 정책
저는 가난한 사람만 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들 상속세도 안 받게 하여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을 지키자고 합니다. 재벌들을 우리가 지키자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던 것을 자식이 하는 것이 뭐가 배 아파서 상속세를 매깁니까? 저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내리면 부자도 잘 살고 가난한 자도 잘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은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남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150만 원만 주지만, 맥시멈은 2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5인 가족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나와서 그것을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 70%를 줄여서 저는 30%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판공비는 제 돈 100억을 갖다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월급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판공비 쓰지 마십시오. 설정된 행사 할 필요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다 없애십시오. 부실 공사, 압력성 공사, 선심성 공사 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보다 몇만 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자살했다,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장관이 쫓겨나가고, 장관이 그만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자살하는 것을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송파 세 모녀가 자살한 것이 생활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영세민에게 돈 주는 것, 이것만 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것 좀 하고 보험도 들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일용직 좀 돈 벌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10만 원 받고.
허경영의 캐치프레이즈와 서울의 미래
행복을 걸어놓고 지금도 저는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세금 적게 받는 서울, 재산세 안 받는 서울, 종합부동산세 안 받는 서울, 보유세 안 받는 서울,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재산세 안 받는 서울, 국민배당금 주는 나라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시장과 대통령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재산세 안 받는 서울, 국민배당금 주는 나라,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 때는 시장 선거 때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주머니부터 먼저 채워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마음이 뿌듯하니까 집에 가면 한 달 월급을 재산세로 받아왔는데, 집에 통장에 또 월급이 또 들어옵니다. 자식들과 합쳐서 800만 원이 들어오니 기분 전환이 됩니다. 다음 달에도 800만 원이 들어오니, 허경영이 있는 동안에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나니 종신토록 하십시오. 그래서 세계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여기저기서 허경영에 대해 인기 소리가 들립니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허경영은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서울과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 밑에 가만히 음악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제가 미래의 서울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편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외세가 쳐들어오고 도발을 해놓는 바람에 서울이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나타나면 서울이 편안해집니다. 유엔 본부도 판문점으로 가져와서 서울을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 저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유엔 본부를 미국 보고 내놓으라고 해서 판문점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합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직접 전쟁을 지휘했고, 유엔 18개 국가의 병사들이 여기서 피 흘리고 죽은 자리가 한반도입니다. 여기에 몇만 명의 유엔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엔 본부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안 줍니다.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안전해지고 서울이 편안해집니다.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 자체가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갈아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아버님이 감옥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통일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서경이 있고, 북쪽에는 북경이 있고, 남쪽에는 중국의 남경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는데,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 배 속에 있는 그 태어난 허경영이 이것을 할 것이다. 이름을 허경영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코로나가 온다면 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와서 정신 사적, 물질 사적, 환경 사적 위기가 와서 거기에 정치 사적 위기까지 와서, 이런 세계적인 환경 사적, 정신 사적, 물질 사적, 정치 사적, 인도덕 사적 위기가 올 때 한반도에서 그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말세, 성제, 시부지입니다. 그자는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옵니다. 그자가 서울을 일차적으로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 팍 줄이고 서울시를 조용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모든 법은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나라의 모든 법률은 서울에서 제정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기점으로 지방으로 퍼져 내려와서 서울을 기점으로 지방으로 향합니다. 지방에서 법을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제가 나타나면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법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방으로 향해 내려가라는 것이 경제의 뜻이며, 그래서 수도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수도의 성, 도성입니다. 도성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센터보다 이 말입니다. 이 센터보다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자, 그자가 바로 이 나라의 국법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처럼 이 서울을 지방으로 모든 것을 내려 보내서, 이것은 지방도 되고 전 세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경영할 때 경자, 이 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를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성, 동경은 동경성이고, 북경은 북경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서남북에 안 붙고 경자만 붙어 있고 서울을 편안하게 할 것을 허락한다는 이 글자를 보고도 못 알아듣는 국민은 앞으로 깜통치하고 자살 직전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비참한 자살 직전의 생활, 아니 그냥 인생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맨날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빚잔치, 빚이 안 남아서 남은 것은 빚잔치, 빚잔치입니다. “내가 이 빚잔치를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나” 이런 허망함을 느끼는 국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배당금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몇 명 데리고 월 1000만 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300만 원의 부부만 받습니까? 가족이 있었으니 그 돈 다 떼인 것입니다. 개인 돈이 무엇입니까? 그럼 누가 그 돈 가지고 배불리 먹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잘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법관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전유죄, 돈 없는 놈은 감옥 가고, 유전무죄, 돈 있는 놈은 죄 없다고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제도를 가지고 바꿀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제, 좋지 않습니까?
국가혁명당과 국민배당금의 실현
허경영이 서울시장 나왔지만 이 경자 가진 뜻을 잘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법을 만들어서 도성에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삼각산의 지붕입니다. 이것은 왕궁을 말합니다. 거기서 법이 만들어져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갈 해인 시대의 신인은 반드시 서울 출생이어야 하고, 서울 생활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한반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자는 반드시 서울에서 그 씨가 발아했던 자라야 하는데, 지금껏 지방에서 발아했던 사람들이 서울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씨앗이 서울의 중요한 계층에 딱 나타납니다. 국민배당금이 한문으로 써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국민배당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고, 이 법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에 나갈 것입니다.
자, 전부 자택에서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사를 보게 될 것이니 말하십시오. “천사들아, 들어라. 천사들아, 들어라. 천사들아, 들어가라.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라.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라. 부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궁합이 좋아지고 잘 해결되라. 재판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재판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라.”
국민배당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고, 이 법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에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