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 Huh Kyung-young: The Only One Who Can Change Korea’s Economy, Where Prosperity Leads to Poverty for the People – January 19, 2019

한국 경제의 역설: 풍요 속 빈곤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은 오히려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86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했지만, 국민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재벌들이 해외에 투자하며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gdp 상승이 국민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풍요 속에서 여전히 빈곤을 느끼는 ‘풍요 속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 후보들은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충분히 먹고살 만하며, 문제는 부자들에게 집중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도둑처럼 새어나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국가는 R&D 예산으로 70년대 1억 달러에서 2018년 20조 원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돈은 제대로 연구에 쓰이지 않고 가짜 서류로 낭비되거나 교수들의 연구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국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의 세 가지 유형과 허경영의 해법

우리가 겪는 빈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빈곤’으로, 과거에는 논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경제 개발 이후 상대적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상대적 빈곤’으로, 경제 개발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면서 발생했습니다. 셋째는 21세기에 나타난 ‘풍요 속 빈곤’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풍요 속 빈곤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허경영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혁명당이 10% 이상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추진하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감사하여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 여야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며, 이는 대권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종교의 변화와 신인(神人) 관계의 재정립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 이전 전통적 빈곤 시기에는 미국에 기생하여 원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는 안보 역시 미국에 기생하는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나 절과 같은 시설을 통해 신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개인 종교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직거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어린이 부서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직접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패 제도를 통해 돌아가신 조상과의 관계를 맺고, 하늘공원 건축을 통해 영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국민 배당금 재원 마련과 국가 예산 개혁

국민 배당금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허경영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의원 무보수 및 특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전환 및 특권 폐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합니다.
  • R&D 예산 낭비 근절: 현재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민간 기업의 연구 역량을 활용합니다. 연구비 낭비를 감시하는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없앱니다.
  • 지자체 예산 집행 개혁: 각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예산 집행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같은 적자 시설의 유지비를 절감하고, 돈만 잡아먹는 문화 예술 회관 등 쓸데없는 건물들을 해체합니다.
  •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없애 선거 비용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습니다.
  • 벌금 수입 증대 및 법률 개혁: 벌금으로 연간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변호사 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적인 중개 수수료를 통해 세수를 늘립니다.
  • 불필요한 국가 단체 해체: 쓸데없이 월급만 받아먹는 국가 단체들을 없애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 세수를 8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늘려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수백 조 원이 남을 것이라고 허경영은 주장합니다.

허경영의 공약과 행복한 빈곤

허경영은 국민 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 사망 위로금: 부모님이나 자식이 사망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생일 선물: 생일마다 금일봉 20만 원과 함께 정부에서 선물을 지급합니다.
  • 결혼 자금 지원: 결혼 시 3억 원, 출산 시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 자금 지원: 주택 자금 2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 재외동포 배당금 지급: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에게도 국민 배당금을 똑같이 지급합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국민의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행복한 빈곤’ 시대를 열겠다는 허경영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을 목숨 걸고 다니지 않아도 배당금이 나오므로, 정년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 갈대와 억새의 비유

허경영은 갈대와 억새의 비유를 통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갈대는 물을 상징하며 생명을 감추고 있지만, 동시에 쓰나미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새는 불을 상징하며 빛과 난방을 제공하여 생명을 살리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생과 사, 양면성이 공존하며, 갈대와 억새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국민 배당금 예산을 만드는 데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날 생(生)’ 자는 소가 새끼줄 위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며,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죽을 사(死)’ 자는 저녁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뜻으로, 생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허경영이 나타나면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의 재해석: 살생과 정성

허경영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도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죽여 바치는 행위는 살생이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생하지 말라’로 번역되었어야 하며, 생명 가진 모든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정신을 인용하며 ‘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정성은 사랑보다 먼저이며, 정성을 들이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깨닫고 지식을 깨달은 후에야 정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물질적 선물이 먼저 가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팔조목과 구사도: 인간관계의 지혜

허경영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담은 ‘팔조목’과 ‘구사도’를 강조합니다.

팔조목:

  • 격물치지(格物致知): 물질을 깨닫고 지식을 깨닫는 것.

  • 성의(誠意): 정성을 다하는 것.

  • 정심(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
    구사도(九思圖):

  • 시사명(視思明): 사물을 볼 때는 밝게 보라.

    • 현관은 어두워야 복이 나가지 않고, 거울은 없애야 합니다.
    • 남편(해)과 아내(달)가 함께 있어야 집안이 밝습니다.
    • 남자는 인시(새벽 35시)에 출근하고, 술시(저녁 79시)에는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해야 합니다.
  • 청사총(聽思聰):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어라.

  • 언사충(言思忠): 말은 충성되게 하라.

    • 회원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겸손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 약속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 모사공(貌思恭): 행동은 공손하게 하라.

    • 눈과 입으로 함께 웃으며 친절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 사사경(事思敬):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하라.

    • 사람을 대할 때 하늘을 대하듯이, 부처님을 대하듯이 공경해야 합니다.
  • 의사온(疑思溫):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온유하게 물어봐라.

  • 여사유(與思柔): 여자를 대할 때는 온유하게 하라.

    • 여자는 재물과 같으므로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 득사익(得思義): 이익을 얻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져라.

    •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 분사환(忿思患): 분한 마음이 생길 때는 환란을 생각하라.

    • 분한 마음을 가지면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허경영을 따르는 지지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이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개혁 비전: 수도권 확장과 세계 대학 설립

허경영은 대통령이 되면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 수도권 확장: 경기도 전체와 인천을 서울로 편입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명명하여 수도권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입니다.
  • 세계 최대 대학 설립: 청주에 100만 명 규모의 세계 최대 대학을 설립하여 전 세계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공항 명칭 변경: 인천 국제공항을 ‘서울 제일 국제공항’으로, 김포공항을 ‘서울 제3 국제공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허경영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 교육과 국민 배당금의 의미

허경영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 교육대에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국가혁명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장본인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 배당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기도 한데, 남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자신의 강연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항상 국민의 행복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