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당제와 개인 소득 보장제로 애국심을 고취하다
국민 배당제와 개인 소득 보장제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국민 통장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국민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국가가 세금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배당하면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좋은 차를 보면 기업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외국 제품보다 우리 제품을 구매하여 국민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는 국민을 애국자로 만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생활 정치와 민생 경제의 부재가 국가를 병들게 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개헌 정치나 적폐 정치처럼 과거 정권과의 싸움에 몰두하며 국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들의 업적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정치와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재벌 경제만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환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대기업 중심 정책
최근 통과된 전환법은 KS 및 여러 정부 품질 검사를 통합한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전환법 시행 이후에는 플라스틱의 독성 여부, 건강 유해성 등을 모두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 수공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로, 빗자루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전환법 마크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어 간이 공업의 9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물감과 종이가 전환법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영세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손을 떼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에서 비누나 초를 만들어 팔던 가정주부들도 이제는 공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중산층과 서민을 말려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융 실명제: 경제 안정의 딜레마
일본은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아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융 실명제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만약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 은행에 자금이 부족해져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3대 요소: 성장, 균형, 안정
경제 정책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장에 90%를 투자하여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둘째는 균형입니다. 균형만을 추구하면 공산주의 경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셋째는 안정입니다. 안정에 90%를 두면 경제 성장은 후퇴합니다.
성장과 안정은 항상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가게를 열면 성장을 택하는 것이지만, 실패할 경우 안정이 깨져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성장, 균형, 안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IQ가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천재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 연구 개발 투자 부재와 안정 지향 사회
현재 한국은 연구 개발 투자가 1%도 되지 않아 연구 개발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졸업생들이 개발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나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젊은이들이 불안정성을 회피하고 안정성만을 추구하면서 국가를 살릴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사업을 위해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부모는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의 3대 지표: 성장, 물가, 고용
국가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3대 지표는 성장, 물가, 고용입니다.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성장이 멈추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성장은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특권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전환법과 같은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환법은 대기업들이 간이 공업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소 20년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예언과 성공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비판했지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은 45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았고,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명분보다는 실리주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품은 훌륭했지만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는 경제의 3대 지표인 성장, 물가, 고용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허경영 현상: 생활 정치의 필요성
MBN 방송에서 이준석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은 허경영 현상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은 노원역 유세 당시 허경영에게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의 유세장이 텅 비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허경영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 국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 정치와 민생 경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에게 전복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스위스 중립국 외교에서 배우는 한국의 길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에서 빵점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스위스처럼 중립국 외교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고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위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의 침공을 피하며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한국도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안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유치하여 강대국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단계와 신뢰의 부재
한국은 1만 불 시대에 노동력, 2만 불 시대에 기술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만 불 시대에 필요한 매너, 에티켓, 신뢰성에서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을 잡는 것이 일인 나라는 신뢰도가 제로입니다. 스위스가 5만 불 시대를 이룬 것은 바로 이 신뢰성 덕분입니다.
윤회: 찰나 윤회, 매일 윤회, 사후 윤회
인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윤회를 경험합니다. 크게 생전 윤회와 사후 윤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전 윤회는 다시 찰나 윤회와 매일 윤회로 구분됩니다.
- 찰나 윤회: 하루에 12만 9,600번 일어나는 순간적인 윤회입니다. 심장이 뛰는 횟수와 같으며, 매 순간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면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에 두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 매일 윤회: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한 일이 오늘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이 윤회의 연속입니다.
- 사후 윤회: 죽어서 석고대제 앞에 가서 다음 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블랙박스처럼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 복잡한 재판 없이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짐승은 만 년 정도 짐승으로 윤회해야 인간으로 올 기회가 생깁니다.
생활 정치와 민생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찰나 윤회, 매일 윤회, 사후 윤회 모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업자가 늘고 가정이 파탄 나며,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석가모니의 위대한 포기와 윤회의 밧줄
석가모니는 고행을 포기하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왕위, 가족, 재물 등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도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행이 아닌 포기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석가모니의 제자가 지옥에서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뒤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는 밧줄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 밧줄은 많은 사람이 함께 올라갈수록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었습니다. 이는 혼자만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되며,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 함께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허경영은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막아 국민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