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낭비와 지자체 문제의 본질
우리나라 예산의 50%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예산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시는 1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가 인천시 예산만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자체는 모두 파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제도의 잘못된 도입을 인정하고 이를 조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22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장이 2억 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28억 원짜리 관사로 옮긴다면, 26억 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진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싶었다면, 이 26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와 인구 정책 실패
현재 한국 경제는 불황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승세를 보이며 젊은이들이 희망에 차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직장, 내 집 마련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가 되었고,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윈과 같은 인물을 롤모델로 삼지만, 한국을 닮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10년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결국 천만 명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생충처럼 어딘가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25년 전, 저는 결혼하면 1억 원,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구입 시 무담보 무이자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등 누구든 결혼 의사가 있다면 2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남한 인구를 1억 명으로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절반이 노인들이 사망하면 남아돌게 되어 은행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이론가들입니다. 그들은 경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국 경제학 서적만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구속감에 해당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약진하는 동안 우리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저의 인구 정책 제안을 미쳤다고 비난했지만,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 10년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미쳤다고 비난했던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재벌 감세와 국가 예산 낭비의 심각성
과거 이명박 정부는 재벌들에게 5년간 100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는 수도 이전 60조 원, 4대강 사업 30조 원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깎아준 세금 100조 원, 낭비된 예산 100조 원, 절약할 수 있었던 예산 100조 원을 합하면 총 30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국가 예산 380조 원 중 절반인 190조 원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19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 관리 시스템 혁명: 스마트 시큐리티
저는 국가 예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다 집합 건물 관리 정보 쌍방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식 2만 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합니다.
서울시 예산 22조 원은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명하면 6조 원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16조 원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공원 하나 만드는 데 500억 원이 드는 등 불필요한 공사가 만연합니다. 시장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2억 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28억 원짜리 관사로 옮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시장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와 빌딩 전체 관리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제가 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곧 코스닥에 등록될 것입니다. 회사 이름은 ‘스마트 시큐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한국에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리비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절약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큐리티는 아파트 관리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관리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954세대가 5년 6개월 동안 35억 원의 관리비를 더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밝혀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관리 회사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스마트 시큐리티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가 예산 통합 중앙 관리 검증 시스템
국가 예산 관리도 이와 같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 통합 중앙 관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핸드폰으로 재무부 예산, 장관 월급, 서울시 다리 건설 비용 등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반대하면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현재 380조 원의 국가 예산 중 190조 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절약된 190조 원은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재산 5경 원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10억 원을 국가에 맡긴 셈입니다. 세 식구는 30억 원, 다섯 식구는 50억 원을 맡긴 것이며, 이에 대해 연 1%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섯 식구의 경우 연간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며, 국민은 주주입니다. 관리인인 정치인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돈이 지하로 새어 나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뇌물 비리 근절 방안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정을 없애기 위한 법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뇌물 비리 방지법인 김영란법의 ‘쌍벌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조장하여 비리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쌍벌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선물 규제도 문제입니다. 5만 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공무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편법을 찾게 만들고,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듭니다.
뇌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준 자는 무죄, 받은 자는 유죄’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국가가 뇌물액을 돌려주고, 받은 사람은 구속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기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발각될 위험을 항상 안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뇌물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적인 해결책입니다.
거짓 신고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증거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100% 척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도 정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멋대로 가져가는 행태도 사라질 것입니다. 서민들이 결혼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결혼하면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도소 개혁과 실업자 구제 정책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도소의 90%를 없앨 것입니다. 살인, 강도 등 흉악범을 제외한 모든 죄수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여 국가 예산을 확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100억 원의 벌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하고, 연간 5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죄수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예산 2조 원을 2천억 원으로 줄여 1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모병제로 전환하여 늘릴 것입니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군인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고, 50대, 40대 실업자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하여 60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자 구제 대책은 ‘농업 뉴딜 정책’입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1천 개의 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산에는 산삼과 약초를 심고, 들에는 농사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도시 사람들이 무작정 귀농하여 실패하는 대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농사법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면 연간 1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토요일에는 가수들의 공연, 일요일에는 목사나 스님들의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부동산 공사 예산을 절감하고, 법무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실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금융 시스템 혁신
보이스피싱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민과 쌍방으로 정보를 교류하여 피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전직 경찰 간부인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기관 내부의 부패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00만 원, 50만 원 등 소액의 피해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 조사로 확정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00% 국가가 보상할 것입니다. 이는 약자들을 구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래에는 송금 시스템에 ‘금융 사전 검열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 자동 검열을 통해 범죄 집단으로 돈이 가는 것을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가입하면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국가가 송금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합니다. 개인은 보이스피싱을 알아낼 길이 없으므로, 국가가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 가입 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탁악세 시대의 진리: 명탁, 중생탁, 견탁, 번뇌탁, 겁탁
불교에서는 현재 시대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부릅니다. 다섯 가지 탁한 기운이 만연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 명탁(命濁): 인간의 수명이 더러워지는 시대입니다. 현재 10대들은 빵과 우유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며, 30세가 되면 성인병과 골다공증에 시달려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 중생탁(衆生濁): 중생들이 갈수록 저질이 되는 시대입니다. 옛 어른들은 점잖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갈수록 탁해져 중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 견탁(見濁): 눈에 보이는 것이 탁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보더라도 유흥업소 간판이나 돈만 보게 됩니다. 눈이 보는 것이 전부 탁해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 번뇌탁(煩惱濁): 번뇌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 겁탁(劫濁): 시간이 탁해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활동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는 준비하는 ‘여명’의 시간으로, 이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며 잠을 자지 않아 멜라토닌,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중요한 호르몬 분비가 저해되어 아토피와 면역력 약화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오탁악세의 반대는 ‘무상정각(無上正覺)’입니다. 이는 ‘더 이상의 위는 존재하지 않는 바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發心)’ 즉 ‘보리살타(菩提薩陀)’의 정신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합니다. 무상정각을 깨닫지 못하면 핵전쟁과 빙하기 등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옆에 있는 남편이 돼지 같고, 자식들이 개 같아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21세기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시대, 즉 말과 이치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이때 미륵이나 메시아가 온다고 모든 예언서가 말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코리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자는 입에서 진리를 토해내고, 에너지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는 스마트 시큐리티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메시아의 징조와 ‘공전멸병’의 비밀
메시아가 올 때의 징조는 그가 반드시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공전멸병(空錢滅兵)’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공전(空錢)’은 돈 전(錢) 자에서 쇠 금(金) 자를 비우라는 뜻입니다. 쇠 금 자를 비우면 남는 것은 김(金) 씨입니다. ‘멸병(滅兵)’은 병사 병(兵) 자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김해 허씨’가 나타난다는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임금 시대에는 허씨를 죽일까 봐 이렇게 암호로 남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허권래(天許權來)’, 즉 하늘에서 권세를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는 ‘해인(海印) 시대’에 옵니다. 해인은 바다 해(海) 자에 도장 인(印) 자로, 글자가 바다만큼 많은 인터넷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왔을 때는 글자가 없었고, 석가모니가 왔을 때는 노트도 없었지만, 지금 온 자는 해인을 통해 세계에 진리를 한 번에 알릴 수 있습니다.
철마(자동차)와 철조(비행기)가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는 혼돈이 만연합니다. 원래 동물은 수컷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암컷이 선택하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가 화장하고 남자는 화장하지 않는 등 남녀의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좋은 씨를 선택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발아뇩타라삼약삼보리심’ 즉 ‘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각(知覺)’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것처럼, 지식은 에고이스트를 만듭니다. 반면, 무식한 부부일수록 사이가 좋습니다. 지식이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지각은 문제입니다.
인간 가치와 위상의 3대 요소
인간 가치의 3대 요소는 진(眞), 선(善), 미(美)입니다. 참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는 행복의 3대 요소이며, 그 결과는 덕(德), 효(孝),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의를 지킨 것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결국 효자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은 불교나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안방에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신주단지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넣고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시주단지’가 있습니다. 농사지은 첫 쌀이나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시주단지에 넣어두었다가 절이나 교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와 보시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바로 오탁악세의 모습입니다.
인간 위상의 3대 요소는 몸, 인상, 재주입니다. 사람의 위상은 체격, 인상,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덕, 즉 쓸모 있는 재주를 통해 결정됩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15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외모입니다. 동갑내기 결혼은 피하고, 여자가 10년 정도 어릴 때 남녀가 비슷하게 죽습니다. 성격, 지위, 경제력, 가문(유전병 여부), 정직성, 건강, 월수입 등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애정은 이러한 요소들이 먼저 충족된 후에 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15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의 3대 요소인 진선미, 그리고 말씨, 마음씨, 맵시입니다. 또한, 미술의 3대 요소인 공간, 구도, 색채를 통해 몸매와 얼굴색을 봅니다. 물의 3대 요소인 투명성, 유동성, 흡수성을 통해 여자의 피부, 겸손함, 포용력을 봅니다. 불의 3대 요소인 의존성, 소멸성, 인화성을 통해 남편에게 의지하고, 화를 빨리 풀며, 자녀를 잘 낳는 능력을 봅니다.
텔레비전의 진정한 의미
텔레비전(Television)은 ‘텔(Tell) 내 비전(Vision)’ 즉, “나의 꿈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저에게 말하면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