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낭비와 지자체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예산의 50%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 국가 통합 예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예산을 관리하면서 인천시는 15조 적자에 1년 이자가 시 예산만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지자체는 모두 망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제도가 잘못 도입되었음을 인정하고 빨리 없애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 22조 중 서울시장이 28억짜리 관사로 옮기면서 발생한 26억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싶다면 이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푼이 아쉬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와 중국의 희망
중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에 차 있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직장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닮으려 하지 한국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쟁 대상도 아니며, 인구가 급감하여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IT 강국이라도 10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또 10년 후 절반이 되면 천만 명밖에 남지 않아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에 기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중국의 마윈은 이건희와 같은 ‘왕거미상’으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 시장을 구축하여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재벌상입니다. 마윈과 이건희 모두 코가 못생겼지만, 그것이 부자 코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1억 명의 재벌이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 인구 정책 실패로 천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 실패와 미래 경제 위기
25년 전부터 결혼하면 1억,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면 1억 원과 무담보 무이자 주택 융자 2억 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나 전과자라도 결혼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2억 원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3천만 원을 주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해야 합니다. 남한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절반이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돌아가면 아파트는 남아돌고 은행은 부도날 것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험이 없어 경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 10년 전 10만 명의 군대 양성을 주장했지만 미쳤다고 쫓겨났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은 항상 외면당합니다.
국가 예산 낭비와 재벌 세금 문제
쓸데없는 공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인구 8천만 명, 국민소득 8만 불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재벌 세금을 5년간 100조 원 깎아주었습니다. 수도 이전 60조, 4대강 30조 등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국가 예산 380조 중 절반인 190조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큐리티: 아파트 관리 혁명과 국가 예산 통합 시스템
저는 ‘집합 건물 관리 정보 쌍방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2만 주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10조 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 22조는 시장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심성 예산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명하면 6조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수백억 원을 쓰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서울시장이 2억짜리 전세에 살다가 28억짜리 관사로 옮기는 것은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아파트와 빌딩의 전체 관리를 바꿀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되는 것은 이것뿐이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 쌍방 검증 시스템입니다.
국가 예산도 이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각 지방에 예산을 맡기면 도둑놈이 되고 지방이 도산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 통합 중앙 관리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무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 누구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다리를 놓는 데 2천억 원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반대하여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380조 예산 중 190조를 절약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며, 국민은 주주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국가에 맡긴 돈이 10억 원이므로, 다섯 식구는 50억 원을 맡긴 셈입니다. 이에 대한 배당금 1%를 매년 지급하여 다섯 식구에게 5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게 해야 합니다. 돈이 지하로 빠져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서민들의 주머니로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뇌물 비리 근절 방안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정을 없애려 했지만, 경제를 망치고 미풍양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 비리는 쌍벌죄로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신고하면 국가가 1억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뇌물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무죄이고, 받은 사람만 죄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 신고에 대한 대안은, 돈을 주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부정부패를 100% 척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이런 시스템에 물들어 있지 않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도 정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예산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포항에 2조 원이 안 내려가도 포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결혼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 자금 2억 원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고, 결혼하면 1억 원을 주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절감과 교도소 개혁
국가 예산 190조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월급이 나가지 않고,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가도 아파트 관리 시스템과 같은 ‘쌍방 중앙 관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이 핸드폰 앱으로 국가 예산 380조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37조 원, 서울시가 22조 원을 쓰는 반면, 법무부는 2조 원으로 교도소 운영비에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교도소를 90% 없앨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재벌들은 교도소에 가는 대신 100억 원을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등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돈만 있으면 나올 수 있게 하여,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하고 국가 세수를 늘릴 것입니다. 법무부 예산 2조 원을 2천억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병제와 농업 뉴딜 정책
국방 예산은 모병제로 전환하여 늘려야 합니다. 모병제는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업자 60만 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뉴딜 정책을 통해 500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먹고 자는 것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1천 개의 산삼 뉴딜 단지를 만들어 산삼과 약초를 심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귀농하여 망하는 대신, 국가가 체계적으로 농업을 가르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면 1년에 1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공사 예산을 줄여 실업자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방안
보이스피싱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보험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을 보상해야 합니다. 한 달에 만 원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과 쌍방 정보 교류를 통해 피해 사례를 핸드폰에 띄워주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전직 경찰 간부인 경우도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딸이 보이스피싱으로 1,520만 원을 잃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소액을 잃는 경우가 많아 충격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약자들이므로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송금 시스템에 검열 기관을 도입하여 자동 검열을 통해 범죄 집단으로 돈이 가는 것을 차단할 것입니다. 은행 통장을 만들 때 사전 검열 시스템에 가입하면, 잘못된 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질 것입니다. 개인은 범죄를 알아낼 길이 없으므로, 국가가 최고의 보이스피싱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송금을 즉시 검열하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오탁악세 시대와 무상정각
지금 시대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탁악세’입니다. 다섯 가지 탁한 것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 명탁(命濁):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현재 10대들은 빵과 우유만 먹고 다이어트하며, 30세면 수명이 끝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우울하며, 커피와 술에 의존하여 30세에 골다공증이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중생탁(衆生濁): 사람들이 갈수록 저질이 되고 중생이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점잖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갈수록 탁해집니다.
- 번뇌탁(煩惱濁) / 견탁(見濁): 사물을 보긴 보는데 유흥업소 간판이나 안마 시술소 간판만 보이는 시대입니다. 돈만 생기면 유흥업소만 보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탁해집니다.
- 겁탁(劫濁): 인간의 시간을 보람되게 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해가 뜨는 7시부터 지는 7시까지만 인간이 활동하고, 7시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저녁 10시까지는 잠을 자야 멜라토닌,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활동하면 몸이 망가지고, 2세를 낳으면 아토피나 면역력 약화에 시달릴 것입니다.
오탁악세의 반대는 ‘무상정각(無上正覺)’입니다. 이는 ‘발아뇩타라삼약삼보리심’으로, 더 이상의 위는 존재하지 않는 바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오탁악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핵전쟁과 빙하 녹는 지옥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옥은 땅에 있는 옥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개, 돼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언어도단 시대와 메시아의 출현
21세기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시대입니다. 말과 글과 진리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철마(기차)’와 ‘철조(비행기)’가 돌아다니는 시대에 미륵이나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자는 입에서 진리가 나오고, 에너지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으며,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얼굴도 그럴듯하고 말도 잘하며, 글도 잘 쓰고 판단력도 뛰어납니다.
그 자는 ‘공전멸병(空錢滅兵)’이라는 암호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돈 전(錢)에서 쇠 금(金)을 비우고, 병사 병(兵)을 없애면 ‘허(許)’ 씨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천허권래(天許權來)’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받은 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해인(海印)’ 시대, 즉 인터넷 시대에 올 것입니다. 글자가 바다만큼 많은 인터넷 시대에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가 왔을 때는 글자가 없는 시대였고, 석가모니가 왔을 때는 노트도 없었지만, 지금 온 자는 해인을 통해 진리를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철마와 철조 시대에는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남자가 화장을 하지 않는 등 남녀가 뒤바뀌어 혼돈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선택하는 대신, 밭(외모)만 화장하는 시대가 되어 ‘발아뇩타라삼약삼보리보리살타심’이 필요합니다.
지각과 정각, 그리고 인간 가치
우리는 ‘지각(知覺)’이 아닌 ‘정각(正覺)’을 가져야 합니다. 지각은 에고이스트를 의미하며, 지식이 많을수록 부부싸움이 심해집니다. 무식한 부부가 오히려 사이가 좋습니다. 지성이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Television)’은 ‘텔(Tell) 내 비전(Vision)’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꿈을 허경영에게 말하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가치의 3대 요소는 ‘진(眞), 선(善), 미(美)’입니다. 이는 ‘의(義), 선(善), 미(美)’로, 행복의 3대 요소입니다. 행복의 결과는 ‘덕(德)’과 ‘효(孝)’입니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효자이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늘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에 안방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넣고 아침저녁으로 인사했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후에는 ‘시주단지’를 모셔 농사지은 첫 수확물이나 월급을 먼저 넣어두었다가 절이나 교회에 보시했습니다. 이것이 효자 민족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져 오탁악세가 되었습니다.
인간 위상과 남녀 관계의 본질
인간 위상의 3대 요소는 ‘몸(체격)’, ‘인상’, ‘재주(지식, 덕)’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15가지 요소가 있는데, 미의 3대 요소(진선미), 미인의 3대 요소(말씨, 마음씨, 맵시), 미술의 3대 요소(공간, 구도, 색채)가 있습니다.
여자는 물의 3대 요소인 ‘투명성’, ‘유동성’, ‘흡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피부가 투명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손하며, 시어머니나 시동생을 흡수하듯 포용해야 합니다. 불의 3대 요소인 ‘의존성’, ‘소멸성’, ‘인화성’도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의존하고, 화를 빨리 소멸시키며, 불처럼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자는 ‘나이’, ‘외모’, ‘성격(Character)’, ‘지위(Degree)’, ‘돈(Economic)’, ‘가문(Family)’, ‘정직성(Gentle)’, ‘건강(Health)’, ‘수입(Income)’, ‘사랑(Love)’ 등을 봅니다. 남자는 나이와 외모가 중요하며, 여자가 10살 정도 어릴 때 가장 좋습니다. 남자가 직장에서 부장 정도 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문은 유전병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탐진치(탐욕, 분노, 어리석음)는 각각 유전병, 정신병, 육체병을 가져옵니다. 남자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해야 여자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요소가 갖춰진 후에 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