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진단: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허경영의 중산주의
지금 세계 경제는 케인스의 거시경제에서 미시경제로, 그리고 다시 시장경제로 여러 번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로 회귀했죠. 오늘 저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는 올라가는 디플레이션 현상과, 물가는 올라가고 돈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농산물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애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성공과 한국 경제의 현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관치 경제 정책을 펼쳤죠. 이는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에 imf를 은근히 맡겨버린 채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은행에 직접 지시하여 수천조 원의 돈을 찍어내고, 이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렸습니다. 경제는 천재들이 하는 것이지, 숫자 놀음만 하는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으며, 우리는 늘 일본이 하고 나면 뒤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우리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쟁이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 1,500조 원 발행과 가계 부채 청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감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1,500조 원을 발행하여 서민 가계 부채를 100% 상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은행 이자 부담을 없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부채를 탕감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보다 이자 부담을 더 두려워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적게 먹거나 싼 것을 사 먹으면 되지만, 이자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물가만 걱정할 뿐, 국민의 실질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인은 외국인들이며, 우리는 월급을 받아 외국에 이자를 내느라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총리처럼 1,500조 원을 찍어 가계 부채 1,300조 원을 갚고, 나머지 개인 부채까지 모두 탕감하면 국민들은 빚 없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국민을 죽이는 길입니다.
국가 예산 낭비와 부패의 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300조 원, 지자체 부채 100조 원, 공기업 부채 300조 원, 국가 외채 5,000조 원을 합하면 총 6,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GDP의 18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경제 달인이자 숫자의 달인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의 70%가 가짜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3억 원,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은 국가 예산에서 잘못 나가는 돈만 끊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사례를 보십시오. 66개 버스 회사에 서울시가 연간 3,200억 원을 지원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권력과 유착된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버스 회사 사장의 연봉은 5억 5천만 원,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5억 원에 달하며, 퇴직금은 30억~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하는 일도 없이 한 달에 한두 번 얼굴만 비출 뿐입니다. 반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고액 연봉 때문에 버스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임원들은 사장 가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380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은 360억 원, 정의당은 30억 원 등 총 803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원들에게 당비를 걷어 운영해야 할 정당들이 국가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들이 연간 가져가는 돈은 9,000억 원에 달하며, 지자체 요인들의 월급까지 합하면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는 정당 지원금이나 당사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임시 사무실을 운영할 뿐이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제 말을 인용하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폐해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1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어도 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모두 알게 되고, 일할 생각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많은 돈이 홍콩, 스위스, 일본, 미국 등 금융실명제가 없는 나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분만 중요시하다가 실리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리 외교와 경제 발전
박정희 대통령은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8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포항제철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통령 별장, 골프장, 정부 청사 등 정치 자금으로 탕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68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2만 8천 달러로 수백 배 성장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한은 170달러에서 거지가 되었고, 필리핀, 태국 등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민주화 세력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어 이제 구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허경영의 중산주의: 소비자가 왕이 되는 경제 체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죠. 일본도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긴축 경제를 고수하며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긴축 경제를 하면서도 위에서는 연간 250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한 배경에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즉 “민주주의는 숨겨놓고 산업화를 기르자”는 실용주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21살 때부터 주장했던 “도민양해(道民養海)”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덩샤오핑은 1973년 하이에크를 초청하여 중국 인민을 먹여 살릴 방법을 물었고, 하이에크는 농민들이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게 하는 자유 시장주의를 제안했습니다. 3년 만에 중국 경제는 완전히 살아났죠.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가 되었음에도 부자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극도로 가난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개인 소유 재산의 상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할 것입니다. 한미약품 임 회장이 5조 원의 계약으로 10조 원의 주식 평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중 7조 원 정도는 국가가 환수하여 국민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5%의 부자가 전 세계 돈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노예를 양산하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왕이 되는 중산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국가 예산 낭비와 공무원들의 행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예산을 절약하면 좌천됩니다. 예산을 아끼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멀쩡한 하수도나 지하철,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공사를 벌여 예산을 소진합니다. 회식도 연말까지 40번씩 하며 예산을 탕진하죠. 이러한 망국적인 행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8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35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이 모든 특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 보상과 국가의 역할
월남전 참전 용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합니다. 파월 용사에게 일시불 5억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수십억 원의 보상을 지급하여 모든 불만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 더 내놓으라고 싸울 필요 없이, 국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의 중요성
경제 발전 단계는 1만 달러 시대에는 노동력, 2만 달러 시대에는 기술력, 3만 달러 시대에는 에티켓, 4만 달러 시대에는 매너, 5만 달러 시대에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5만 달러 시대를 넘어섰고, 스위스는 9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무능과 국민 의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프랑스 상류층은 식사 예절 하나로 상대방의 품격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매너를 갖추어야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허경영의 경제 철학: 상수와 중산주의
서울대학교 출신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계수(係數)로, 즉 1+1=2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상수(常數)로, 즉 1+1=1로 봅니다. 한미약품 회장이 10조 원을 벌었다면, 그중 대부분은 국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 포인트로 환수하여 국민 복지와 직원 복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5%의 부자가 90%의 부를 소유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저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여 모든 인류가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경제를 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