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
세계 경제 진단과 허경영의 해법: 인플레이션과 중산주의 경제
세계 경제는 현재 개인세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체제를 거쳐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시장 경제로 회귀했지만, 이 체제 또한 여러 차례 뒤집히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물가는 하락하고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면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는 에그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물가를 상승시키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엔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은행에 돈을 찍어내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고, 이는 엔화 가치 급락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정치인들은 imf 사태 이후 시장 경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를 시장에 맡겨두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본보다 30년 늦었지만,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입니다. 1,500조 원을 발행하여 서민들의 가계 부채 100%를 탕감하고, 모든 국민의 빚을 0으로 만들 것입니다. 은행 이자는 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은 일부 감수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약 1,300조 원이며, 제가 대통령이 될 시점에는 1,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국민들이 빚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 낭비와 부패의 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66개 버스 회사에 연간 3,20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돈은 대부분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버스 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5억 원, 퇴직금은 30억 원에 달하며, 일부는 40억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만 비출 뿐 실질적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적자를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임원들의 고액 연봉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임원으로 앉히고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또한 심각한 낭비입니다. 2014년 새누리당은 380억 원, 민주당은 61억 원, 정의당은 30억 원 등 총 803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간 총 예산은 보좌관 인건비를 포함하여 9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에는 정당 보조금이나 상설 당사가 없으며, 선거 기간에만 임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시민단체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산의 70%가 허위로 지출되고 있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낭비되는 예산을 모두 회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와 자본주의의 문제점
저는 케인스의 거시경제와 하이에크의 미시경제를 절충한 ‘중산주의 경제’를 주창합니다. 이는 정부 주도 경제나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닌, 소비자를 왕으로 만드는 경제 체제입니다. 기업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즉 소비자가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는 세계 인구의 5%가 세계 돈의 90%를 소유하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결국 모든 인류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인 재산 상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 복지와 사회 발전에 사용할 것입니다.
한미약품의 사례처럼 기업 회장이 수조 원의 주식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개인의 무한한 부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결함입니다. 이러한 돈은 국가에 기여한 만큼만 개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민 복지와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1+1이 2가 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1+1이 1이 되어 개인의 부는 유지하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상수 경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근원과 허경영의 비전
우리나라 경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실명제 금융 시스템 도입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실명제 금융 시스템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알게 하여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재산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실명제 금융 시스템이 없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알 수 없으므로 자립심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여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발전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8달러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필리핀,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낭비하여 경제 발전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300조 원, 지방 정부 부채는 100조 원, 민간 부채는 300조 원에 달하며, 국방 예산은 37조 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5조 원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 문제처럼 아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지난 10년간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자녀 1인당 3천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연간 200조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경제 사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연간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입니다.
허경영의 정책과 국가 개혁 방향
저는 국회의원 특권 35가지를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1인당 연간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농협 조합장 등 선출직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임명직으로 전환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8억 달러를 받아 포괄적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다시 문제 삼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노동력이 중요했고, 2만 달러 시대에는 기술력이 중요했습니다. 4만 달러 시대에는 매너가 중요하며, 5만 달러 시대에는 내면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현재 일본은 5만 달러 시대를 넘어섰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면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형 교도소 운영을 중단하고 경제 사범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할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자 숫자의 달인으로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저의 중산주의 경제 이론과 파격적인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ver.3
경제 위기와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허경영의 중산주의
현재 세계 경제는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에서 미시경제로, 다시 시장경제로 여러 번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도 경제 이론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관치 경제를 많이 했고, 그 결과 imf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따랐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복잡하게 진단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예측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현상이며,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성공과 한국 경제의 방향성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물가를 올리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관치 경제 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미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내림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시장 경제에만 의존하며 imf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수상이 직접 은행에 지시하여 수천조 원의 돈을 발행하고, 이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수출이 급증했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천재적인 경제 정책의 결과이며, 경제학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부동산 거품을 겪은 후 우리나라도 서서히 부동산 거품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쟁이도 목돈을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흥청망청 시대가 끝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자, 노인들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일본 수상이 추진한 양적 완화는 돈을 발행하여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보다 30년 늦게가 아닌, 2년 안에 과감하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1,500조 원을 발행하여 서민 가계 부채를 100% 상환하고, 모든 국민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은행 이자 부담을 없애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가계 부채 해소와 중산주의 경제의 비전
국민들은 은행 이자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 상승은 적게 먹고 싼 것을 사 먹으면 되지만, 이자 부담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물가만 걱정하지만, 정작 국민의 돈은 외국계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처럼 1,500조 원을 발행하여 1,300조 원의 가계 부채를 갚고, 나머지 개인 부채도 모두 상환할 것입니다. 이 돈은 무담보, 무이자로 제공될 것이며,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형식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빚 없이 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수당 70만 원(부부 140만 원)을 지급하면 국민 살림은 간단해집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1,500조 원의 돈을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만 원권 지폐가 지하에 숨겨져 있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0조 원을 발행하여 서민 부채를 갚으면 개인 사업자들의 빚도 사라지고, 자살 직전의 사람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천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경제학자들은 장사나 사업 경험 없이 숫자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물 경제를 모르고, 은행 고위 간부들과 결탁하여 가계 부채를 늘리는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원인과 민주화 세력의 책임
1,500조 원의 가계 부채가 생긴 원인은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카드 경기를 살리려다 카드 대란을 초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 사람당 카드 15장을 가지게 하여 가계 부채를 폭증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가계 부채가 거의 없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권 교체 후 정부 투자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국가 외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는 돈을 챙기는 일이 없었지만, 민간인 정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공기업 임원으로 들어가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받으며 하는 일 없이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6개는 민간 기업이지만, 서울시로부터 연간 3,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돈은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비리가 만연합니다. 버스 회사 사장의 연봉은 5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임원들은 평균 5억 원을 받습니다. 반면 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는 임원들의 고액 연봉 때문이며, 이들은 대부분 사장의 가족이나 권력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조리 때문에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됩니다.
정치권의 예산 낭비와 허경영의 개혁안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2014년 한 해에 새누리당은 380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은 360억 원, 정의당은 30억 원 등 총 80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말을 잘 듣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돈이 지급됩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 예산의 70%가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혼하면 3억 원,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러한 눈먼 돈을 절약하여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보좌관까지 포함하여 연간 약 9천억 원을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 요인들은 1조 3천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돈은 낭비이며, 국회의원과 지자체 요인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합니다. 미국은 정당 지원금이나 당사가 없습니다.
저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저의 주장은 성남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30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노인 수당 20만 원도 저의 공약을 모방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국가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1,5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달러가 전 세계 지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민간 소유이며, 민간이 돈을 찍어내 미국 경제를 유지합니다. 반면 한국은 긴축 경제를 주장하면서도 연간 250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케인스주의와 하이에크주의, 그리고 중산주의의 조화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즉 ‘흑묘백묘론’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제가 21살 때 제시했던 ‘도민양해(道民養海)’ 사상, 즉 민주주의는 숨기고 산업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덩샤오핑이 모방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1973년 하이에크를 초청하여 중국 경제를 살릴 방안을 물었고, 하이에크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자유롭게 팔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만에 중국 경제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하이에크는 중국을 자본주의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부자는 엄청난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엄청나게 가난한 양극화 사회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개인 소유 돈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미약품 임 회장이 10조 원을 벌었을 때, 저는 국가가 7조 원 정도를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미약품은 직원들에게 1,100억 원을 나누어주었지만, 이는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합니다. 최소 1조 1천억 원, 즉 10분의 1이라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중산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의 부자가 전 세계 돈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칼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자본의 노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는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대학에서 계수(1+1=2)로 경제를 배우지만, 저는 상수(1+1=1)로 경제를 봅니다. 한미약품 회장이 10조 원을 벌었다면, 그중 상당 부분은 국가에 기여하고 직원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부는 크게 변동이 없으면서도 국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전 세계 인류는 자본의 노예가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수는 7,485대이며, 운전기사는 1만 5천 명입니다. 연간 3만 5천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35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8,54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낭비는 사라져야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실리와 명분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를 받아 포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당시 8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돈을 포항제철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발전에 투입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탕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결백하게 사용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68달러로 아시아 최빈국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으로 2만 8천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중앙청 철거 등 명분만을 내세워 실리를 잃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어 불효를 조장하고,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없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여 일본으로부터 굴욕적인 돈을 받아왔지만,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국가 부채의 증가와 경제 침체였습니다.
국가 발전 단계와 신뢰의 중요성
국가 발전 단계는 1만 달러는 맨파워(노동력), 2만 달러는 테크놀로지(기술), 3만 달러는 에티켓(예절), 4만 달러는 매너, 5만 달러는 트러스트(신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5만 달러 수준으로, 에티켓과 신뢰를 갖춘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절약하면 좌천되고,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망국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즈니스 거래에서도 매너를 평가합니다. 매너가 좋아야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5만 달러 이상은 스위스나 일본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단계입니다. 스위스는 9만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긴축 경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총체적 부채와 허경영의 해결책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채는 가계 부채 1,300조 원, 지방자치단체 부채 100조 원, 공기업 부채 300조 원, 국가 외채 5,000조 원을 합쳐 총 6,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GDP의 18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경제 달인이며, 숫자의 달인입니다. 국방부 예산 37조 원, 문화체육부 예산 35조 원 등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면서도 누리 과정 예산은 부족하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는 총살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시대에 아이를 낳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10년 전부터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1인당 3천만 원씩 소급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 연간 200조 원, 교도소 운영비 절감, 재벌들의 벌금 징수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살인범 등 강력범만 가고, 경제범은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열심히 돈을 벌되,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중산주의와 한국은행 민영화
한국은행도 민영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계수(1+1=2)로 경제를 배우지만, 저는 상수(1+1=1)로 경제를 봅니다. 한미약품 회장이 10조 원을 벌었다면, 그 돈은 국가에 기여하고 직원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5%의 부자가 전 세계 돈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노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산주의는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수는 7,485대이며, 운전기사는 1만 5천 명입니다. 연간 3만 5천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국가 지원하는 곳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35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8,54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낭비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국가의 역할
월남전 파병 용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파월 용사에게는 일시불 5억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수십억 원의 보상을 지급하여 일체의 불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에게 더 내놓으라고 싸울 필요 없이, 국가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8억 달러를 통해 이러한 보상을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소영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앞으로 세금 제도를 통해 해소될 것입니다. 개인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벌면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중산주의는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