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빈곤 극복을 위한 3-3 정책과 행복 추구권
날씨가 매우 추워진 요즘, 유튜브를 통해 허경영 토요 강연을 접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모두 허경영 주문을 외우며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는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모두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3-3 정책을 이미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일부 특수 계층만이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 경제를 확실히 일으켜 돈 걱정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 유일한 대안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뿐입니다. 이제 제1265회 토요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배당금 제도로 중산주의를 인류 최초로 실현시킬 위대한 정치,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본심, 태영 허경영 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공영제의 필요성
오늘 강연의 주제는 허경영의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 그리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입니다. 연애 자체를 공영제로 한다는 것은 만남과 출산을 국가가 공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애와 출산이 멈추면 결혼도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애 공영제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40, 50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각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출산율이 40만 명에서 2년 반 만에 27만 명으로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예산은 계속 상승하는데, 이 예산이 정작 산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연구비 등으로 낭비된다는 점입니다. 1년에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데, 차라리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1억 원씩 목돈을 지급한다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1억 원씩 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지만, 현재의 사회 현상은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율 0.7%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결혼한 사람 중 아이를 낳는 비율을 따진 것이고, 미혼 독신자나 결혼 거부자까지 포함하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는 명백한 망국적 현상입니다.
30년 전 예언과 국가의 책임
저는 30년 전에 이미 출산 수당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고, 주택 자금 2억, 3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땅을 치고 통곡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애는 공영제로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가 좋은 직장을 만들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고생이 뻔한데,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없는 여성들의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가 결혼 분위기를 만들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육 문제처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협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출산율은 결혼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인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출산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한 망국입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30년 전부터 출산 수당, 결혼 수당, 주택 자금 지원을 주장해왔지만, 당시에는 미친놈, 포퓰리스트라는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현실이 될 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을 10만 달러 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국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본질과 민족의 사명
부모에게 자식을 낳아 결혼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의 3대 요소는 물질적 효도(의식주 해결), 정신적 효도(손자 손녀 안겨드리기), 그리고 대효(성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녀를 낳아 부모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것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중요한 효도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효도를 자식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군대에 갈 때는 국가가 나서지만, 결혼 문제에는 무방비로 방치합니다. 앞으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때 결혼하여 부모님이 원하는 일반적인 효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중국처럼 인구가 많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우리는 아시아에서 사라져가는 위험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몇십 년 후 사라질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엄청난 망신입니다.
백두산과 한라산: 민족의 운명
한라산의 ‘한’은 중국의 한나라를 막으라는 의미이며, 백두산의 ‘백’은 백인 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나라를 이끌고 5대양 6대주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높이 1950m는 제가 태어난 해인 1950년과 같습니다. (호적상 1947년으로 당겨졌지만 실제는 1950년생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1950년생 허경영이 왔습니다. 이 민족이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민족의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허경영의 공영제 시스템: 연애, 결혼, 출산, 국민 배당금
연애 공영제
- 목적: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독신자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20세(또는 18세)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독신 남녀
- 지원 내용:
- 매월 20만 원의 연애 비용 지급
- 구청에서 현금으로 지급 (통장 지급 아님)
- 매월 1회 영상 시청 및 잔치 참여 의무
- 잔치에서 술(맥주)과 안주, 식사 무료 제공
- 만남의 장소 무료 제공
- 만남의 장소 운영:
- 남녀들이 게임, 제비뽑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
- 60세 이상 독신자도 참여 가능
- 직업군별 분리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등)
- 원하는 경우 명찰에 직업 표기 가능
- 의의: 부모가 자녀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간 결혼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공영제 및 출산 공영제
- 결혼 지원: 결혼 시 1억 원의 자금 지원
- 출산 지원: 출산 시 5천만 원의 수당 지급
- 시스템 연계: 연애, 결혼, 출산 공영제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국민 배당금 제도
- 개념: 대한민국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급액: 매월 150만 원 (최소) ~ 200만 원 이상 (최대)
- 결혼 시 부부 합산 300만 원 (150만 원 + 150만 원)
- 국가 예산 절약 시 배당금 증액 가능
- 기존 복지 제도와의 차이:
- 기본소득제와는 다름: 국민을 거지가 아닌 주주로 대우하며, 국가가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권리로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기초 수급 제도와의 차이: 자동차나 보험 가입 여부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 헌법 개정: 대통령이 되면 헌법 1조에 ‘중산주의’를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할 것입니다.
현행 정치의 문제점과 국민 기만
현재의 정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을 만들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기만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7대 권리(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재산세나 보유세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인 인간 존엄, 행복 추구, 절대 공평의 원칙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황희 정승과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공영제의 역사적 교훈: 정종과 태종의 양위
조선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 형제들을 죽였으나, 둘째 형인 정종은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여 태종과의 불화를 피하고 평생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정종의 ‘양위(讓位)’는 자신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는 행위로, 이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공영(共營)’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도 이처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연애, 결혼, 출산, 배당금 문제를 해결하는 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잘 사는 것을 넘어, 다 함께 영화를 누리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코로나 시대의 교훈
우리가 가진 재물, 지혜, 복, 덕은 모두 공동의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죄를 비난하거나 남의 복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 일부 있으며, 남이 상을 받으면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므로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주식 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서민들만 고통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형평성을 잃어 서비스업종 내에서도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도 문화 활동, 공연, 헬스클럽,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K-방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국민의 생계를 살리면서 방역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행금지나 영업 중단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방역입니다. 국민을 살리면서 방역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죽지 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200만 원의 지원금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결론: 중산주의와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갈 대한민국
배당금 공영제를 통해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최소)의 배당금을 지급하면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공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며, 대통령은 대표이사, 국민은 주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자산 70경 원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4억 원의 주주 지분을 가집니다. 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연 1.1%만 해도 1400만 원이 넘습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 국민 배당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예산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주장해온 공영제는 ‘중산주의’라는 사상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150개 국가보다 더 어렵게 사는 현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배당금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수입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지혜, 복, 덕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영제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강연 마무리: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
오늘 강연에 100%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을 감고 녹음 준비를 하십시오. 천사들이 들어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풀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군대 문제,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등 모든 억울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신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토요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