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치와 중독된 국민: 위기의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인들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정 경제는 최악이며, 특히 자영업의 몰락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국민 배당금 지급과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뿐입니다. 그 외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꿔서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주실 정치와 경제의 천재 허경영 총재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750만 해외 동포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98회 강의 제목, ‘여당 야당 중독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PC방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것을 몰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고, 결국 아이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는 중독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고통받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난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자신이 가난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국가는 600조의 세금을 거둬 공무원과 정치인이 모두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가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미친놈으로 여기거나 포퓰리즘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 국민은 가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의 중독: 과거와 현재의 역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세계 168위의 경제 꼴찌 국가였습니다. 200개 나라 중 꼴찌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에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제때 결혼했고, 결혼 비용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 문제로 걱정합니다. 월세나 전세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월세는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전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골이나 지방 도시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신혼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신혼방 하나 얻는 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기타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3억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30년 전 1억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3억으로 오른 것입니다.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3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만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이 들어오지만, 요즘은 비대면이라 많이 기대할 수도 없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결혼은 어려운 문제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굴레: 여야 정당과 강대국 의존
결혼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부모들이 결혼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데 억을 주겠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만 결혼시키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돈을 다 써서 결혼시키면 부모는 거지가 됩니다. 부모가 거지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딸이 “엄마, 나 지금 결혼하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고민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민하며 말은 못 하고 세월은 흘러 애도 못 낳는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못 보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는 것이 처음이니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결혼시키던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회는 물론 과학자들은 지구인의 96%가 중독자라고 합니다. 약 4%만 중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 게임 중독, TV 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여야 정당에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여당과 야당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강의 제목입니다. 야당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이 여야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체절명의 구원 투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되어 주겠다고 나설 줄 아십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 주겠다고 매일 노래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야에 중독되면 영원히 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와 가난의 악순환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600조 원을 가지고 살림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하겠다고 여야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월급 안 받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여야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는 당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여야 정당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야 정당에 들어가면 제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혁명을 하려는 자는 여야 정당 기성 정치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여야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경제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릿고개를 넘기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국회는 100명으로 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자체 의원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여야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선거 운동을 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지방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사람, 또 정부 각 산하 기관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갑니다. 예산 로비가 심합니다. 아예 서울에 상주하며 예산 로비를 합니다.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 주지도 않지만, 목숨 걸고 자기들의 예산을 많이 빼 가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절약했다면 전부 못 가져갑니다. 예산이 이번에 좀 남았다는 부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과 국민 배당금의 필요성
또 하나, 남녀 성인지 예산 32조 원, 저출산 예산 45조 원. 이런 것이 다 국방비와 맞먹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와 맞먹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전용해 버립니다. 이 돈이면 산모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을 줍니까? 우유값 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약 80조 원이 넘는 돈이 전부 예산 전용입니다. 지금 대통령 여야에 나오는 사람이 이것을 없애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이크를 기관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상상을 불허합니다.
우리 국민은 가난에 중독되어 어마어마하게 자꾸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성 여야 후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합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저 허경영 외에는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합니까? 코로나 긴급 자금 1억 원을 2개월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하자마자 두 달 안에 다 줘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장에 꽂아주면 혹시 신용불량자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게 압류가 될까요? 그 코로나 자금과 국민 배당금은 압류가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은행에 빚이 있어도 코로나 긴급 자금이 오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은 압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허경영 정책의 파급력: 2천조 채권 발행과 경제 활성화
이 돈을 저 아닌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18세 이상 식구가 다섯 명이면 5억 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아들딸 결혼하는 자녀가 세 명 있으면 곱하기 3억 원이 9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얼마를 받습니까? 14억 원입니다.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빼고, 이 다섯 명이 받는 생활비는 또 얼마입니까? 매월 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다 합치면 약 15억 원입니다. 어떤 여야를 찍으면 중독된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줄 수 있냐고 하겠지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느냐? 이것은 60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원은 60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대통령 1호 결재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1호 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선되고 첫 번째 결재 서류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 1호 서류가 1억 원을 주는 것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 결재 서류를 가지고 오면 사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2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빨리 받는 사람은 1개월부터 받아 버리고 2개월까지 마감하는 것입니다. 왜 1호 사인을 하는데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될까요? 그 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1호 결재는 1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헌법 76조 1항에 의거하여 발동하는 것입니다. 국회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국회 동의 필요 없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바로 1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나가는 돈이 2천조 원입니다. 그럼 어디에 사인하느냐? 백지에 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천조 원 채권 발행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gdp 대비 100%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2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00%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존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40%이니 도합 14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 40%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으니까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 체면만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풍선 효과가 있어서 국가 부채가 높은 나라는 국민 부채가 낮을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낮은 대한민국은 국민 부채가 높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연간 100조 원이 나가고, 국가 부채는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와 국민 부채의 역설
국가 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가 낮고 국민 부채가 높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8%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미국은 160%, 중국은 170%입니다. 우리 한국 국가 부채가 높습니까? 지금까지는 40%였습니다. 40%는 나라는 절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는 것입니다. 고혈을 짜서 나라는 이러다가 졸도하겠다고 하지만, 나라는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들 체면만 딱 세우고 국민들만 죽기 살기로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2천조 원의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제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으로 넘기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각 시중은행에 국민들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서주면 시중은행이 전부 각 통장에 18세 이상 된 사람 통장에 1억 원씩을 다 꽂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2천조 원을 받는 동시에 한 집에 5억 원 정도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부부만 사는 집은 2억 원이 들어오겠죠. 자기들 빚인 가계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100조 원이 시장에 뿌려져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100% 늘어 40%에서 140%가 되었지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으니 국가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천조 원을 풀면 우리나라 국가의 파이가 커집니다. 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은 2천조 원 중에 돈 1억 원씩 받은 것 중에 식구가 다섯 명이면 5억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래저래 돈을 보태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파이가 커집니다.
경제 파이의 확장과 인플레이션 논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잡았을 때는 수출 1억 불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수출 천억 불이 넘으니 그 1억 불 때를 쳐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천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파이는 1억 불만 돈 빌려와도 그냥 우리는 땡 잡는 것이었습니다. IMF에서 얼마 빌려왔는지 아십니까? 200억 불입니다. 그 돈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약 4,500억 불의 외국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기 외채는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의 돈은 200억 불이었습니다. IMF에서 그 200억 불을 빌려 오느라고 우리 경제가 전부 절단 났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파이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제가 2천조 원을 풀면 국가의 국내 유통 파이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집니다. 일자리도 많아지고 은행으로 들어갈 이자 100조 원이 시중에 풀립니다. 나라는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안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을 뜻합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는 이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와 돈이 서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2천조 원을 푼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부채를 사람들이 많이 갚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갚느냐? 매달 가족들이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배당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와도 그냥 빚 갚아 버립니다. 배당금 받아 가는데 은행 이자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살길이 열립니다.
가난을 경험한 자의 통찰: 허경영의 리더십
이런 머리를 돌리는 대한민국 인간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행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300번씩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밥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물 마시며 정신적으로 버틴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밀가루 한 봉지 사 가지고 수제비 끓여서 텐트 속에서 그거 한번 먹으면 며칠 굶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성장할 때였습니다. 늘 학교 가다가 가방 들고 가다가 자빠지고, 또 정신 차려서 일어나면 학교 가야지 하고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어떻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커피 한 잔, 술, 사이다, 콜라 이런 것을 먹어 봤을까, 담배, 술 먹어 봤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품인 설기가 여기 있지만, 이것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도망갈 때 완행 열차를 탈 때 가지고 온 보따리 속 설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목숨 걸고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킨 신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난해도 우리는 남의 도움을 함부로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다가 가게에 빵이 있어도 그렇게 먹고 싶어도 그것을 집어먹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못 먹어 봤습니다. 어머니라는 저를 낳아준 그 어머니에 대한 예를 지킨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빗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굶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이런 경제적인 사인을 해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은 뼈에 사무친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남보다 공부를 해도 부모 없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남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자책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올바른 길로 가다 보니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통신대학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한일합섬에서 먼지 마셔 가면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여직원들이 전부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시골에 자기 남동생 학비로 보내주고, 엄마 아버지 논 사 보내주고, 박사라고 보내주고, 자기는 시집도 못 가고 계속 먼지만 마시고 공장에 들어앉아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그 누나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남동생들이나 오빠들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남자들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한일합섬 공장의 여직원들, 여공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바로 공장으로 와서 중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거기서 중학 과정을 가르쳐 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학을 가게 해 준 것입니다. 그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저는 여공들 때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서 제가 지금 칠판에 글자를 쓰지만, 서울 와서도 그렇게 어릴 때 시원하게 공부한 것은 많지만, 서울에 와서도 얼마나 텐트 속에서 발발 떨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십 년을 강의를 해도 원고 안 보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에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보고 공부하라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 집 주인 어른은 제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와서도 공장 다니면서 사장에게 욕 얻어먹고 얻어터지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릴 때도 제가 공부만 하면 전부 싫어했습니다. “너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소죽을 끓여야 하고, 소에게 죽을 퍼줘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았는데 공부하고 앉아 있으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당 가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학교는 저 혼자만 빠졌습니다. 우리 동네 재벌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학교 못 간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제가 그 동네 제일 부잣집 아들이자 손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논을 다 몽땅 놓아주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사형을 받았지만, 사상범도 아니었습니다. 만석꾼 아들이 무슨 사상범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이 섞게 쌀 섞게 버리니 빨빨리 놀아줘서 없는 사람들 줘야지.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싸워서 땅 문서를 그냥 다 놓아주고 서대문 무덤 가서 33살에 사형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꾸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이성 결합이고 저는 일성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축복 주고 천사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레벨 들어가고 여러분 백회를 닫아주는 사람이 이 지상에 있습니까? 제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1호 결재, 이것은 100%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합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치를 15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아홉 번, 김영삼 대통령이 한 번 했습니다. 이 한 번은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행한 것이 딱 25번이 대통령 긴급 명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제일 많이 했느냐? 6.25 사변 때문에 긴급 재정 명령을 계속해야 나라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홉 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을 한 번 사채 동결에 사용했습니다. 모든 남에게 빚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싹 없애 줘 버렸습니다. 그것이 긴급 재정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전부 못 받는 것입니다. 사채 동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 한 번 하고 나머지 여덟 번은 긴급 조치 제 76조 2항, 긴급 명령권, 긴급 조치였습니다. 대통령 긴급 조치를 여덟 번 했습니다.
1호 결재와 2호 결재: 국민을 위한 혁명적 조치
제가 이것을 결재하고 나면 그다음에 무엇을 결재해야 합니까? 2호 결재가 있겠죠. 1호 결재는 이제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2호 결재가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1호 결재와 2호 결재는 하루 사이로 합니다.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 첫날은 1호 결재, 그다음 날은 2호 결재입니다. 2호 결재는 무엇이냐? 국민 배당금을 주려니 국회의원을 줄여야 합니까, 안 줄여야 합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고 “여러분, 국회에서 줄이도록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국회를 줄여줄까요? 300명을 200명, 100명으로 줄여주고 월급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보좌관도 없애버리자고 하면 국회에서 “예스, 오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과하지만, 이 2호 국민 배당금 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국회에다 “야,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하자”고 할까요? 안 합니다. 5년 임기 동안에 안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또 긴급 재정 명령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헌법 76조 2항 자체가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엄령과 비슷합니다. 경제 계엄령입니다. 저는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압니다. 경제 명령권이 무엇이냐? 국회는 다 주고 가는데 국회에다 무엇을 넣으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려는데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경찰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뛰어 들어갈 수밖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국난의 위기에 왔는데, 경제 위기에 왔는데 국회는 싸움만 하고 앉아 있으니 저는 국회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긴급 조치를, 긴급 명령권을 다시 두 번째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집행을 해버리면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국회의원 잡아넣어야 하고, 국회의원들 정신 교육대에 가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 명령이 개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절차를 밟고 국회의원들이 저항하면 나라가 망하고 국가 내란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헌법 기능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무엇을 제시하느냐? 긴급 경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언론에 국민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경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국회에다 붙이면 5년 안에는 안 줄 것이 뻔하고 자기들 이익을 포기하는 데 어느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국민은 살아야겠고 매월 150만 원씩 받아야겠으니 대통령이 국민한테 투표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하면 됩니다.
국민 투표와 여론 조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
이것을 왜 다음 날 하느냐 하면, 1호 결재가 이미 통장에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나겠죠. 앞으로 두 달 안에 전부 다 들어온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 신뢰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습니다. “야, 허경영이 이렇게 주는구나” 하고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씩도 줘야겠는데 첫 달부터 이것을 국회에다 넣는다면 5년 더 걸립니다. 탄핵감입니다. 제가 쫓겨납니다. 그럼 국민들이 1억 원 주는 사람을 내쫓을까요? “저 허경영 대통령 말 맞다. 긴급 조치로 밀어붙여. 그냥 계엄령으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여론 조사 기관에 투표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여론 조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딱 여론 조사를 하니 90% 이상이 찬성입니다. 여론 조사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정신 교육대로 가고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바로 직행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 눈치나 보고 몸이나 사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간다면 우리나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정인태 교수는 저를 보고 국민 배당금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 두 개를 받아 마땅한 정책이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인태 교수, 오늘 그거 좀 올려보십시오. 이제 개념이 갔습니다. 재밌죠? 우리 신지식인 정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아주 이분과 같은 말을 5천만 명이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 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때문에 엄마가 “야, 그거 좀 끊어라. 담배 좀 그만 피워라. 술 좀 그만 먹어라”라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대듭니다. “왜 끊으라 그러냐? 나는 좋은데”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몰라서 잠에서 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지혜: 허경영 노믹스
‘돈이 돈을 번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리죠. ‘지혜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지, 돈 보따리를 앞에다 갖다 놓는데도 “아,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이 국민 배당금인데, “저런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 말은 지혜 가진 자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코앞에 돈 보따리를 갖다 주는데도 5억 원씩, 10억 원씩 갖다 주는데도 “무슨 돈이 돈을 줘?”라고 합니다. 국가가 그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쇼킹한 것, 그 2천조 원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선지자, 앞서가는 자의 말을 알아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기해년에 돼지띠 해 다음에 경자년이 올 것인데, 그때는 이런 일이 쥐새끼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내년이 잘 된다고 소리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경자년은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는 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전쟁, 경제 전쟁터로 돌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래를 한 치 틀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있어 보면 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졸도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 역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들고도 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구에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베노믹스와 허경영 노믹스의 차이: 트리클 다운 vs 트리클 업
저 중동에서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라는 이런 다섯 개 산유국이 무엇을 만듭니까? 오일을 만듭니다. OPEC을 만들어 기름값을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기름 사가는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기름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아니, 왜 기름값을 사가는 놈들이 결정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산유국 협회를 만든 것이 OPEC입니다. 딱 만들어 놓고 기름값을 그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안 사 가면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욕심이었습니다. 쿠웨이트를 쳐들어갔습니다. 쿠웨이트의 기름까지 노린 것입니다. 멀쩡한 백주에 에틸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망했습니다. 미국이 가서 없앤 것이 아니라 28개 국가가 연합군이 들어가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그 국가 중에 그 사람은 유독 이란을 쳐들어갈 때도 미국이 도와줘서 무기를 대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미국을 배신하고 쿠웨이트를 쳤습니다. 도와줬는데 배신한 것입니다. 쿠웨이트를 쳐서 중동 패권을 제가 쥐었다고 미국한테 목을 들고 맞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다시 대줘서 자기들이 처음에 밀었던 이라크를 지원하다가 뒷구멍으로 이란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미국 무기와 미국 무기가 전쟁이 붙으니 이것은 아무리 오래가도 전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승부로 끝나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폭격을 맞아 그 중동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을 댄 사람이 미국 무기를 댄 사람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릴라를 만들어서 미국에 쌍둥이 빌딩 없애고, 백악관 치고, 펜타곤 치고, 그냥 쳐들어가서 복수에 불탄 사람들입니다. 그 폭탄으로 죽은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 폭탄으로 죽은 자식들이 게릴라 테러가 된 테러 집단이 된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자다가 팔다리 잘려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미국한테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세인은 다국적 군대가 12개 경제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겠다는데, 그것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국회 없이도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선만 시켜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호 결재, 대통령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76조 2항 긴급 명령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1억 원을 받은 다음에는 제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국민 배당금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누가 사업을 크게 해서 잘 살든, 누가 중소기업을 하든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니까. 기업가를 보면 존경심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머, 우리도 평생 거리 걱정은 없어. 누가 열심히 하니까 오는 거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재벌을 봐도 국민들이 칭찬합니다. “기업인들 좀 잡아넣지 마라. 벌금 내고 그냥 풀어주자”라고 하면서 배당금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첫 번째 낙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상 낙원과 가난의 고통
지상에서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월급 가지고 빠듯합니다. 결혼도 못 시키고, 월급은 그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또 한 달을 어떻게 고생하는지 낙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낙이 계속해서 “아, 직장 가서 월급 받아도 모이는 돈이 몇 백만 원씩이 착착 나라에서 주니까 안정감이 주어지는 거야”라고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서로 눈치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존경심으로 바라보지, 부러워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돈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배당금 주니까 만족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가난의 고통을 너무너무 어려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이 말은, 돈을 눈앞에 놓아도 가난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을 도둑질 아니냐고 합니다. 지구가 해가 여섯 떠서 저리 가니까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등록할 때 아마 세금 1위일 것입니다. 세금 낸 것 1위입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공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로서, 능력으로서 사람들 가르쳐서 세금 그만큼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제가 우리나라 납세 1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재용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그것은 뻔합니다.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머니 비게 머니’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가난을 벌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신지식인의 통찰: 허경영 정책의 우수성
이 교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 청와대에서 뽑은 24명의 신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철수와 똑같이 뽑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이 원남대 가서 그 사람을 특별 총장이 특별히 임명한 교수로, 특별 특임 교수는 일반 교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정책을 한번 딱 보고 갔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태 교수는 일반인이 아니고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정인태 교수나 저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관심 있습니까?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과 방종이 없습니다. 남 무시하는 것, 거만 떠는 것 안 생깁니다. 고통이 없이 잘 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개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온 것을 우리는 경험 삼아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반말하지 말고, 서로 남녀 간에도 존경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 안 써도 얼마든지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면서 낙원처럼 살아갈 날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삶과 현대의 고통
하이힐이 신발이 이렇게 높죠? 이런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힐이 왜 생겼겠습니까? 하이힐은 중세에 생겼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마차가 주로 다니는데 마차에 말똥이 길바닥에, 또 사람들이 하수도가 없으니까 소변을 길에다 버렸습니다. 그 길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거기다 마차가 다니니까 이것이 네모나리처럼 질퍽거렸고, 말똥이 문짝으로 날아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달리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신발 신고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굽 높은 신발을 신다 보니 굽이 올라가서 하이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살던 여인들은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하수도가 없으니까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갖다가 버려도 길바닥에 고였습니다. 유럽에는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 문헌에 보면 하수도가 존재하지 않아, 물이고 뭐고 전부 오물을 길에다 버렸는데, 그 길이 마차 똥하고 같이 섞여 그렇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바지만 입으면 여기까지 흙이 올라오고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 병사들이 짧은 미니스커트 신고 장화를 밑까지 신었습니다. 여자들은 안 나가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도 입었는데,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생합니까? 기본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때 결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활비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긴급 명령권의 필요성: 자녀들의 삶을 위한 해결책
제가 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면 우리의 무능한 자녀들의 생활비 걱정을 할까요? “저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친구가 고정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걱정이라서 못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든 생활비 걱정은 끝입니다. 자기 몸이 나가서 좀 벌면 되고, 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 주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3억 원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줍니다. 이것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망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야에 말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정인태 교수가 저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천조 원을 국민들한테 주는데, 일본은 8천조 원을 돈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가 8천조 원을 찍어서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아베노믹스와 허경영 노믹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베노믹스는 8천조 원을 풀었는데, 저는 2천조 원을 풉니다. 지금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말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아베노믹스의 8천조 원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풀었습니다. 국민의 가계 부채를 갚아 준 것은 아닙니다. 8천조 원을 풀어서 일본 경제를 살렸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부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노믹스는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트리클 업이 되어 있습니다. 밑바닥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트리클 업입니다. 트리클 다운을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트리클 다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트리클 다운인데, 허경영 노믹스는 트리클 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2천조 원을 트리클 업 하겠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부어서 부채가 있는 여러분의 빚을 싹 갚아 줌으로써 거기서 이자를 안 내는 100조 원의 돈이 경기에 들어가게끔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트리클 업 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리클 업과 트리클 다운: 경제 정책의 근본적 차이
아베노믹스는 8천조 원을 찍어서 트리클 다운을 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늘렸습니다. 기업에 돈을 많이 풀어서 융자를 해 고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살렸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베노믹스 트리클 다운이 아니고, 허경영 노믹스는 트리클 업입니다. 밑바닥에 국민들이 어려운 빚을 싹 갚아주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사채 동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유상입니다. 이 돈은 국가에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2천조 원은 여러분이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클 업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입니다. 아베노믹스는 8천조 원은 유상입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이 좀 늘어나는 것뿐이고, 돈은 그 은행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그 돈을 국민에게 분양해 줘 버립니다. 그냥 안 갚아도 됩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제 76조 2항 긴급 명령도 역시 매월 150만 원, 무상 지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빠가 취직을 시켜줘서 간신히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첫 달 월급을 가지고 아버지 선물을 속옷을 사 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속옷을 사야 하는데 첫 달 월급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써야 하느냐, 첫 달 월급을 말입니다. 여자가 아버지한테 평생 어머니, 아버지 신세를 지고 커서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월급이 나올 날을 기다리고 그 월급이 나오는 날짜가 내일입니다. 그럼 그 월급을 사서 아버지, 어머니 속옷을 사 줘야 합니다. 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 십일조를 내야 하느냐? 첫 번째 월급은 교회나 절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첫 열매를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주려니 어머니, 아버지 속옷이 생각나고, 종교가 먼저냐, 효도가 먼저냐, 또 내 화장품이 먼저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먼저냐, 이것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첫 월급 말입니다.
국민 배당금: 불안한 삶의 든든한 버팀목
그런데 월급 날이 딱 되니까 월급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회사가 어려워서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직장인데, 제가 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화를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나옵니다. 두 달째가 되니까 부모한테 돈을 타야 할지, 이 직업이 있습니까? 화장품이 있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직장에 무한정 가서 봉사해 주는 입장이 돼서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직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첫 월급을 갖다 바칩니다. 종교 재단에, 교회나 절에 말입니다. 그 첫 열매가 그다음 두 번째 월급을 또 연장되면 배당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속옷 사주죠. 사 드립니다.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월급 주겠죠.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 국민 배당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월급이 며칠 좀 늦어도, 한 달이 늦어도 그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월급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불안해합니다. 회사가 아슬아슬합니다. 요즘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 배당금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종교, 종교 재단에도 자기가 떳떳이 할 수 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첫 월급 늦어졌다고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첫 월급 받았는데 첫 달은 제가 다니는 종교 단체에 갖다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바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안 하는 여성은 그냥 봉투 채 아버지한테 갖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보다 첫 월급은 “아버지, 어머니가 날 키워 줬으니까 이거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세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월급이 그때 안 나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국민 배당금이 있었지” 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갖다 주면 국민 배당금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불안합니다. 집에 기다리는 부인도 불안하고, 그 월급 봉투 기다리고 있는 가정 주부도 불안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중이 되니까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합니다. 남편도 벌어오고 배당금도 나오니 이럴 때 여자가 덜 불안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 90% 줄어듭니다. 자기 마누라가 집에서 살림하는데 150만 원, 남편도 150만 원이 나오면 주부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남자한테 신경질을 안 부립니다. 남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있으니까 15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혼자 사는 자기 친구 보니까 1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얼마 못 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치니까 종이도 실도 두 개 합치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대기업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 저를 찍어 대통령 이런 소리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월급 잘 나오나 보죠. 이제 내년 3월이면 고생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6개월 동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느냐?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독 말입니다. 게임 중독, 정당 중독, 또 우리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대 사상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기대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요새 자꾸 중국만 말입니다.
강대국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때
트리클 업이 바람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경제를 개발할 때는 트리클 다운이 원칙이었습니다. 관 주도 경제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 시장을 우선시하는 하이에크의 정책이고, 트리클 업은 관 주도 정책을 하는 트리클 다운은 인제 정책입니다. 이런 모든 경제 원리나 이런 이론을 통달한 자는 세계에서 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반 학자가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 학자를 다 주워 모아도 제 지혜에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런 학자가 “아이고, 내년에 코로나 같은 게 와서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해년에 경자년에 일어날 일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그 사람 주식해서 떼돈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번에 미군이 철수했지만, 우리의 중독이 최초로 강대국에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나라 같은 나라들과 봉신국 체결 조약을 체결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봉신국 체결 조약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 때,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누가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엔에 등록하면 되지만, 그때는 체결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를 봉신국으로 떠받들 테니까 우리와 조약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을 때 너희가 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협정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싸울 때 힘이 부족하니 미국, 너네가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사신이 가서 미국 가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한미군 주둔 협정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것을 했겠죠. 미국하고 했겠죠.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 주둔 협정을 했겠죠. 이 협정에는 도장 찍고 양국의 대통령 사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 때는 봉신국 체결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체결 조약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너네가 좀 도와주라고 하면 우리는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믿고 받드는 나라니까 말입니다. 믿고 받드는 나라와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힘이 약할 때, 우리가 위험할 때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맹 관계라고 합니다.
동맹 관계의 허상과 한반도의 미래
이 동맹 관계를, 이 국가와 국가의 동맹 관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협의 한마디 없이 사라졌고, 월남에서 미군이 떠날 때 협의 한마디 없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 원통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보트 피플이 돼서 바다를 떠다니면서 일본으로 가는데 쫓겨나고, 필리핀 갔는데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망망대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다가 없으니까 육지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 관계에 반드시 조약이 필요하고 협정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야, 우리 미군 철수야. 누가 보트 피플이 되든 뭐하든 알았어. 해”라고 해서 월남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월맹이 그냥 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 제가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도 지금 저 사람들을 믿습니까? 저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한 미군을 의지하지만, 미군의 우두머리를 누구를 의지합니까? 미국 대통령은 하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지합니다. 미국이 누가 쳐들어왔다면 미국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 자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보고 제가 정책을 해놓으니까 빈둥대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봉신국 체결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어오다가 현대에 와서는 미국을 우리가 봉신국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얼씨구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재미 못 봐서 가겠어?”라고 할 때 우리하고 협상하고 갈까요? 월남에서 협상하고 갔습니까? 전부 보트 피플이 돼서 저 높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빨리 도망가고 난리 구이 나서 철수했습니다. 국민들과 협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철수할 때는 체결할 때는 찾아가서 예를 갖춰서 서로 체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만둘 때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하고 체결되어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입니다. “야, 너희 나라 그냥 우리가 먹어 버릴게”라고 합니다. 그냥 먹은 나라가 티베트입니다. 왜 먹었습니까? 그냥 힘으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주한 미군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동했다면 그냥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알 것입니다. 철수하는 기미만 보여도 한반도는 안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전쟁으로 이긴다, 제가 있음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신국 체결 조약을 맺었다 하든, 아무리 주한 미군 주둔 협정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도 공격을 받으면 미국 대통령과 강대국들이 모여서 “오, 하늘이시어,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끝은 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중독, 커피, 콜라, 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이 나쁜 것에는 중독을 벗어나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꼭 중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알코올 성은 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슨 중독이냐? 여야의 중독입니다. 강대국에 대한 중독이란 말입니다.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투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래서 이 긴급 명령권,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자면 국민 배당금 이하 33 정책도 국민 투표로 가능합니다. 국회가 안 해줘도 “해라. 국민 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야, 너희 안 해줘? 야, 국민은 지금 긴급해진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국회에서 그래 그래, 나는 그러니 국민 투표로 하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이용 안 하려면 국민 투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만능이 아닙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신인이 말입니다. 자, 노래 하나 들읍시다. ‘좋은 세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른 것, 저도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열을 올렸으니까 음악을 들어야 순화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의 중독을 풀려면 자꾸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눈물 나도 꼭 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들 사는 것, 세상이란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래도 한 평생 살아가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뜁니다. 산 너머 산입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눈물 나도 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도 통장은 찾지 않고, 아무리 사랑을 찾으려 해도 내게 너무 먼 당신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서러워도 찾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처, 예수, 공자, 맹자, 알라, 알리어도 해내지 못한 것,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행기가 아닙니다. 좋은 세상 한번 말입니다.
제 말이 맞죠? 맞습니까? 저 제가 노래 부르는 것 중에 올림픽에 대해서 부른 것 있지 않습니까? ‘붉은 천사’, ‘붉은 천사’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붉은 천사’ 노래를 듣고 이번에 월드컵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 소리, 소리가 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상을 드는 우리 이 성들은 내 안에 숨어있던 능력까지 끌어내는 그놈도 물리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대한민국! 세상을 드는 우리 성들은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누구도 물리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전사를 활짝 나올라! 승리를 위해! K K! 코리아에 코리아! 한 세상을 드는 우리 이 성들은 내 안에 숨어있던 능력까지 끌어내는 그 누구도 물리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대한민국! 세상을 드는 우리 성들은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누구도 물리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사을고 쳐! 팅팅! 이겨라! 이겨라! 파이팅! 재밌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거 때 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레드 엔젤, 붉은 천사입니다. 제가 노래 일곱 개를 전부 불러서 아주 쳤습니다. 전부 랭킹에 올라간 노래들입니다. ‘콜 미 라인 나우’, ‘레드 엔젤스’ 등 일곱 개 말입니다. 재밌죠? 이것으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영상, 영상 말입니다. 하늘 영상 한번 틀어보십시오. 색깔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봉안 자리가 괜찮죠?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노래 하나 하고 빨리 끝냅시다. 자, 대한민국의 희망, 온 인류의 희망, 우리 신님께 큰 존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