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만병통치약, 국민배당금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주축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 원의 노인수당과 국민배당금, 그리고 대학생 50만 원을 합하여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33정책을 통해 마련될 것이며, 이는 허경영 총재가 토요 강연을 통해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정치 시범을 보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허경영 총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 예산의 70%를 절약하고, 본인의 서울시장 월급 1천만 원과 판공비조차 일체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주택,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폐지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이천의 2천여 명 시민들에게 훌륭한 특급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오늘 토요 강연 126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며 희망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허경영 총재의 위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경청하겠습니다.
국민배당금: 개인과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나라에는 많은 정치인과 정책이 있지만,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병폐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바로 18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입니다. 18세부터 지급되므로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매월 150만 원, 연간 약 2천만 원이 나오는데 등록금이 문제 될 리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다시 모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300만 원이 나오니, 각자 살 때보다 1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150만 원 지급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인 문제, 등록금 문제, 노사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부부에게 300만 원이 나오는데, 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기업체들은 편해지고 노조는 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300만 원씩 받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450만 원이 나오니 임금 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사가 조용해지고 기업주들은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집에 생활비가 있으니, 임금 문제나 노사 문제, 등록금 문제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 가지 고통이 해결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매월 150만 원, 부부 300만 원이 나오니 결혼부터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니,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 문제와 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과 세계적 사명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2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상위 10%는 12위 국가의 대우를 받지만, 중하위 90%는 세계 150위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열심히 해도 노동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세계 12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지금이나 생활이 쪼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 12위 국가라면 국민 전체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90%의 국민이 150위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당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은 세계 통일 수도가 될 것입니다.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이고, 허경영은 1950년생입니다. 이는 중국에 끌려가지 말고 중국을 나포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주도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풍수는 빵점입니다. 한라산은 안산으로서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게 할 것입니다. 주작, 안산, 청룡, 백호가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주작, 북현무, 동청룡, 서백호가 완벽한 풍수를 이룹니다. 백두산은 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때 세계가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백의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그럴 만한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5천 년, 1만 년을 기다려온 그 인물이 1950년 1월 1일생, 한라산 높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허경영입니다. 그가 없으면 우리 풍수는 무너집니다. 만약 제주도를 일본에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두 ‘아’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입니다. 아시아의 ‘아’는 십자가 모양과 같습니다. 불교의 만자나 히틀러의 십자가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크로스’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고통의 본질과 축복으로서의 의미
현재 국민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이며,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큰 인물이 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고통은 곧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는 사람은 망하지만, 고통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고통을 겪음으로써 인간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이별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이 민족이야말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 위기를 겪은 이 땅이야말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온갖 고통을 안겨준 것은 이 땅이 세계를 이끌어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던 해인 1950년에 제가 왔습니다. 이는 한라산 높이와 일치합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우리 풍수에서 북현무와 남주작으로서 완벽한 풍수를 이룹니다. 동서남북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풍수를 가진 땅은 지구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월남 등은 모두 남주작에 속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선택된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우리에게 교육시킨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페스트가 창궐하여 로마 인구의 50%가 죽어나갈 때, 땅굴에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나와 시체를 치우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를 본 유럽 사람들은 페스트가 물러간 후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큰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우리에게 큰 고난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허경영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의 필요성과 정치 개혁의 방향
우리는 2~3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완성해야 하는데, 국민배당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살자가 작년보다 30% 늘었고,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10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우파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 싸움만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을 구심점으로 삼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로마 시대 페스트처럼 허경영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처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높아졌습니다. 고통의 본질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고통을 현상으로만 보면 고통이지만, 본질로 파고들면 축복입니다. 제가 어릴 적 서울역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 책 보따리를 들고 상경하여 누명을 쓰고 고생했던 일들은 모두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편한 길을 가면 남의 고통을 모릅니다. 제가 국민배당금을 주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몫만 챙기고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부자 만들어주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쓸모없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제가 직접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밥을 굶다시피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국민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부부 300만 원, 자녀 3명 이상이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빚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노조 문제, 가족 문제, 부모 부양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온유함의 힘과 정치인의 자격
정치인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기만합니다. 쓸모없는 짐승을 말이라고 팔아먹으면서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지록위마(指鹿爲馬) 같은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나쁜 정치인에게도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많은 땅에 살게 되고 자손이 대대로 번성합니다. 선을 지키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을 국민배당금 하나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만 가지 병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물의 연약함은 세균, 총, 돌멩이까지도 이깁니다. 나폴레옹은 총으로 유럽을 지배하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온유함으로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온유함은 온 유럽을 통일한 무기입니다.
온순함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온순함은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성숙하고 온유한 자들이 가지는 것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낮출 줄 압니다. 자존심은 남을 탓하고 대적하려 합니다. 온유한 자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즉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책임감을 가집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권력 싸움만 합니다. 화평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핍박받지 않고 자기 몫만 챙깁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올릴 때는 소리 없이 올리고, 후원금을 기업체에서 받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킵니다. 선진국은 재화가 넘치는데 국민은 후진국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은 후진국에 있는데 정치인들은 선진국에 가 있는 꼴입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 방안
국민배당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 묻는다면, 우리 국가 예산 550조 원 중 7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이 60억 원인데 6천억 원을 신청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국방부 예산 50조 원은 인정하지만, 저출산 예산 45조 원과 성인지 예산 35조 원은 낭비입니다. 저출산 예산 45조 원을 쓰고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을 쓴 셈인데, 이는 대부분 연구비 등으로 낭비됩니다. 성인지 예산 35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예산 80조 원만 없애도 엄청난 재원이 확보됩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무보수로 하고 후원금도 못 받게 하면 1조 8천억 원이 절약됩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무보수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1조 7천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런 식으로 70%를 절약하면 400조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하면 100조 원이 확보됩니다. 교도소를 폐지하고 구치소만 남겨 벌금형을 확대하면 됩니다. 둘째, 세금 종합 개혁으로 100조 원이 더 걷힙니다. 셋째, 500만 특수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 비 등으로 흘러가는 중간 커미션(브로커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현재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막혀 있지만, 법을 개정하여 양성화하면 100조 원이 확보됩니다. 넷째, 보조적 탈세를 막으면 100조 원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400조 원의 예산 절감과 400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으로 총 800조 원이 확보됩니다.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만병통치 국민배당금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통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허경영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방향이 바로 국민배당금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도, 전 인류 역사 속에도 없었던 국민배당금을 제가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