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의 본질과 국가혁명당 33정책의 비전
우리는 지금 경제 정책의 실패, 부정부패, 불공정이 만연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하늘에 닿고, 곳곳에서 “이게 과연 나라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지급과 33정책뿐이며,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33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으며, 고통스러운 빈곤층과 서민층을 모두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민배당금 150만 원과 노후수당 70만 원을 합쳐 월 2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극심한 노후 불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국민배당금 지급은 방대한 국가 예산의 70%를 절약하며, 위대한 33정책을 통해 그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됩니다. 국민배당금 지급과 33정책이야말로 위기 속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만 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허상과 허경영 국민배당금의 본질적 차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가 최근 국민배당금과 여야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했습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국민 용돈의 변종’이라고 지적하며,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기본소득의 3대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함정은 기존 200조 원 규모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간 예산 560조 원 중 복지 예산이 약 200조 원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국민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연간 50만 원, 즉 월 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연간 1,800만 원, 즉 월 150만 원입니다. 이는 국민 기본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3만 원이나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여야가 허경영의 정책을 모방하려 하지만,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허경영 정책의 독창성과 시대정신
허경영의 정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책으로 그려낼 정도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계 통일 황제궁과 세계 통일 정부 종합 청사를 건설하는 등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운명을 분석하며, 김구,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김대중, 이회창, 노무현, 박근혜 등 많은 유력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인물이 당선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한반도 지형이 말의 형상인데, 아직 말 안장이 완성되지 않아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유합니다. 서해안, 남해안, 강릉-속초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이 완성되어 말 안장이 갖춰지면, 그 위에 올라탈 ‘허(許)’ 씨 성을 가진 자가 세계를 통일할 것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허경영의 33정책은 ‘시대정신(The Spirit of the Times)’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출 토론 배틀에서 양준우 후보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허경영식”을 언급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허경영의 정책이 공정, 출산율 제고, 국회의원 수 감축, 무보수 명예직 전환, 국민배당금 지급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핵심 과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경영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과 기존 복지제도 개혁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정책에 대해 기존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허경영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 기존 복지 제도 개혁: 기초 수급비, 장애인 복지 등 기존 복지 예산 약 200조 원 중 기초 노령 연금과 장애인 복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폐지하고 국민배당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이 지급되면 기초 수급은 사라지고, 장애인 복지 또한 기본 국민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예산 100조 원이 절감됩니다.
- 국가 예산 70% 절감: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여 400조 원을 확보합니다.
- 조세 제도 개혁: 세금 통합 및 탈세 방지 대책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합니다.
- 벌금 제도 확대: 벌금 제도를 확대하고 교도소를 축소하여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 특수 사업자 제도 도입: 500만 명의 특수 사업자(부동산 중개, 병원 환자 유치, 장례식장 소개, 중매 등)를 합법화하여 음성적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100조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합니다.
이러한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총 8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배당금 지급 및 기타 복지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제시하는 월 4만 원 수준의 ‘용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국민 지원책입니다.
허경영의 고난과 철학: 국민을 위한 헌신
허경영은 자신의 정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뼈저린 고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우고, 신문팔이, 구두닦이, 자동차 조수, 금 세공 등 다양한 일을 하며 굶주림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육 시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어려운 삶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민배당금 정책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부잣집 자식들이 책상에 앉아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을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공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잣집 아들들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경영의 인기와 정치적 위상
허경영은 자신을 ‘발광체(光源)’에 비유하며, 다른 정치인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와 남의 빛을 빌려 쓰는 존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80대 노인들조차 자신을 ‘발광체 양반’이라고 부르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현상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페이스북 정치인 인기 순위에서 허경영이 110만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15만 9천 명), 안철수(3만 3천 명), 이재명(1만 3천 명) 등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론사, 개인, 정치인 통합 랭킹에서도 중앙일보, JTBC에 이어 개인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허경영이 나타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경영에게 몰려갔던 일화나, KBS에서 허경영의 정책을 1시간 동안 방영했던 사례 등을 통해 그의 독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최고위원)가 방송에 나와 허경영의 정책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의 열광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실도 언급합니다.
허경영은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자신을 배제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야가 반드시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궁 명패와 영적 세계관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궁 명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백궁 명패는 허경영의 지지자들이 백궁(하늘궁)에 가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보입니다. 명패를 완납해야만 백궁에 갈 수 있으며, 너무 오래된 분할 납부 건은 정리를 해야 하늘궁 건설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허경영의 정치적, 경제적 비전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과 종교적 리더십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